▲ LG이노텍 2024년 4분기 실적 [출처=LG이노텍]LG이노텍(대표 문혁수)에 따르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2025년 1분기 매출이 4조9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다.매출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 공급,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기판소재 제품의 수요 회복, 우호적 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기자동차(EV) 등 전방 산업의 성장세 둔화, 광학 사업의 시장 경쟁 심화로 줄어들었다.박지환 CFO(전무)는 “FC-BGA(Flip Chip-Ball Grid Array), 차량 AP 모듈을 앞세운 인공지능(AI)∙반도체용 부품, 차량용 센싱∙통신∙조명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로봇 분야 리딩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생산지 재편 및 AX(AI Transformation)를 활용한 원가 경쟁력 제고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고객에 선행기술 선(先)제안 확대, 핵심기술 경쟁 우위 역량 강화 등 수익성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별 실적광학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조13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는 28% 감소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인 공급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기판소재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7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수치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RF-SiP(Radio Frequency-System in Package), FC-CSP(Flip Chip-Chip Scale Package) 등 반도체 기판과 COF(Chip On Film)와 같은 디스플레이 기판 제품군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전장부품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5%,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4675억 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주력인 차량용 통신 및 조명 모듈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전장부품사업은 플랫폼 모델(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는 범용성 제품) 중심의 개발과 함께 핵심 소재∙부품 내재화, 공정 혁신 등 원가 경쟁력 제고 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 부산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출처=엠아이앤뉴스]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항만 공항 연계(fly&cruise) 인천항 크루즈 모항을 2024년 5항차에서 15항차로 확정했다.이는 미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노르웨이지안 선사를 포함한 3곳, 인천항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성공적인 시범운항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과 공항 인프라의 장점 등을 활용해 동북아 최초 모항크루즈 시범운영을 했다. 크루즈 입항시 2000여 명의 승객이 항만을 거쳐 공항으로 출국하게 된다.크루즈 출항시는 2000여 명이 공항으로 입국해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출국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노르웨이지안 선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와 마케팅에서 2024년 시범 운항에 만족한다며 2025년 공식 모항(홈포트)으로 인천항을 지정했다.2026년 30항차 이상, 2030년 50항차 이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크루즈 선내 승객들 인터뷰에서도 공항과 항만 이동 서틀버스, 캐리어 이동 등 관계기관 서비스에 불만 제로라며 인천항에 대한 첫 이미지가 너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2025년에는 셀러브리티, 아자마라 등 미국 럭셔리 크루즈 선사들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모항 크루즈 사업모델을 인천항에 투입한다.인천항의 효율적인 전용 터미널 운영,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의 지리적 강점을 들어 아시아 허브 크루즈 모항의 발판을 마련했다.2025년 크루즈 모항 운영예정인 15항차 중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가 4항차에서 12항차로 확대했다.시범운영을 눈여겨 본 글로벌 크루즈 선사 2개사(셀러브리티 선사, 아자마라 선사)도 올해에 시범운항을 각 2항차, 1항차씩 운영해 향후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의사를 내 비쳤다.크루즈 선사들이 새로운 항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규 크루즈 항로 개발을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선제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으로 IPA는 지속적으로 세계크루즈 박람회, 선사 고위급 면담등을 통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특히 기항지 관련 분석과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의 강점인 △인천공항과의 지리적 이점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인프라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모항운영 노하우 등 ‘24년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이 올해 모항 운영 확대로 이어졌다.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등 기존 3개 선사 이외에도 프린세스 크루즈, 리젠트세븐시즈 등 글로벌 선사 마케팅을 강화해 2030년 모항 크루즈 100항차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포트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2025년 인천항을 방문한 프린세스 크루즈, 로열캐리비안 크루즈, 리젠트크루즈의 개별 면담을 통해 2026년 크루즈의 인천항 기항을 논의한다.모항운영 크루즈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 크루즈 선사 대상으로 인천지역 관광과 팸투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면서 2024년의 모항 항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관광, 선용품, 공항·항만 간 여객 수송 서비스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 모항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자료에 의하면 크루즈 모항을 운영하면 단순 기항하는 것 보다 3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첫째, 인천항 크루즈 모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머무르면서 관광, 쇼핑, 음식점 등을 이용하게 되어 지역과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다.둘째, 크루즈 선박에서 승객들이 먹고 마시는 고기, 과일, 채소 등 식자재와 다양한 선용품을 인천항에서 공급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항차마다 평균 약 70톤(t), 4억 원 이상의 선용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여 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올 한 해에도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을 해양관광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 초부터 글로벌 크루즈 선사 마케팅 노력 결과 2025년 인천항을 이용하게 될 글로벌 크루즈 선박을 32항차를 유치했다.이 중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은 15항차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모항 1항차, 월드와이즈 크루즈선 16항차를 각각 유치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해 2026년에는 크루즈 모항을 30항차 이상으로 확대해 인천항이 항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프랑스의 명품 업체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매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1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클린 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프랑스의 명품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더불어 명품 소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이 불황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명제도 무너지고 있다.아일랜드의 제약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한다.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했지만 관세 전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오프젬(Ofgem), 국가에너지시스템 운영자의 전력망 연결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영국 전기·가스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시스템 운영자의 전력망 연결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데이터센터와 같은 클린 에너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투자액만 £437억 파운드에 달하지만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일부 기업은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15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이 10배나 늘어났다. 규제가 완하되면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2025년 1분기 미국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프랑스의 명품 업체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2025년 1분기 미국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밝혔다.명품 관련 소비 패턴이 붕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으로 전체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케어링의 회장 겸 CEO인 프랑소아 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는 2025년 4월11일 법원으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그는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며 세금은 영국에서 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케어링의 본사가 프랑스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관련 세금은 € 1156만 유로에 달한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2월 제약 산업의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46%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에 따르면 2025년 2월 제약 산업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6%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2%에 달했다.2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0.5% 확대됐다. 2월 수출액은 € 129억 유로로 전년 동월 42억 유로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월 전체 수출액은 255억 유로로 전월 대비 7억90만 유로, 2.8% 늘어났다.반면에 2월 계절조정 수입액은 126억 유로로 전월 대비 16억2000만 유로, 14.8% 확대됐다. 제약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동국제강 로고[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현지시간 기준) ‘동국씨엠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 개소식(DONGKUK CM Australia Office Opening Ceremony)’을 가졌다.미국·일본·멕시코·인도·태국·베트남·독일에 이은 8번째 진출 국가다. 대양주는 ‘럭스틸’(Luxteel)로 대표되는 동국씨엠 건재 컬러강판 총 수출에서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2015년 최초 진출 이후 지속적인 현지 수요 증가로 수출 물량이 5배 가량 상승한 바 있다. 동국씨엠은 2024년 7월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차기 거점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건축 내외장재 등 분야서 고급화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했다.2032 브리즈번 올림픽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미래 핵심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현지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해 거점 개소를 결정했다.동국씨엠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는 멜버른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다. 현지 제조 업체 및 주요 고객사가 인접해 영업 환경이 우수하며 코일센터·롤포밍업체가 위치한 산업공단과도 30분 거리다.동국씨엠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건축용 컬러강판 ‘럭스틸’을 중심으로 적극적 영업 활동을 통해 대양주 내 고급 건축 수요를 공략할 방침이다.개소식에는 김진영 동국씨엠 영업실장 및 현지 주요 고객사 포함 약 20명이 참석했다. 당일 주요 고객사와 ‘DK 컬러 비전 2030’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진영 동국씨엠 영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전략 다변화를 위해 현지 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만이 생산 가능한 특화 상품 ‘럭스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 맞춤형 컬러강판으로 신수요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새마을금고, 제주도와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왼쪽부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해당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42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이 취급될 예정이다.대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3억75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게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제주도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제주도 내 기업과 상인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 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제주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번 특별보증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붙어 넣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집트 중앙은행(CB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의 금융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의 순 해외 자산 규모는 US$ 101억7000만달러(EGP 5158억5600만이집트파운드)로 집계됐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프랑스 정부와 운송, 의료, 교육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이집트 중앙은행(CBE),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 순 해외 자산 규모 US$ 101억7000만 달러(EGP 5158억5600만 파운드)로 집계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의 순 해외 자산 규모는 US$ 101억7000만 달러(EGP 5158억56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2025년 1월 87억 달러(4372억6100만 파운드)와 비교해 약 15억 달러 증가했다. 중앙은행과 국내 상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산업의 총 해외 자산 규모는 2025년 2월 3조6530억 파운드로 2025년 1월 3조5790억 파운드와 대비해 증가했다.국내 은행 산업의 유동성은 2025년 2월 12조2180억 파운드로 2024년 12월 11조6360억 파운드와 대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프랑스 정부와 운송, 의료, 교육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주요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국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프랑스의 이집트 수출 규모는 21억7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비행기 기체 △밀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의 프랑스 수출 규모는 10억4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비료 △가스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이집트의 프랑스로 오렌지 수출량은 4만2700톤(t)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2024년 오렌지 수출 매출은 2530만 달러로 감소했다.프랑스 오렌지 수입 시장에서 이집트의 시장 비중은 2024년 9.7%로 2023년 8%와 비교해 상승했다. 이집트는 유럽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 LG소셜캠퍼스 ‘소셜펠로우 15기’ 참가기업 모집[출처=LG소셜캠퍼스]사단법인 피피엘(이사장 김동호)에 따르면 LG전자 및 LG화학 주최, 피피엘 주관 LG소셜캠퍼스가 2025년 4월14일(월)까지 ‘LG소셜펠로우 15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LG소셜캠퍼스는 친환경 기술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공헌 플랫폼이다.‘LG소셜펠로우’는 금융지원·컨설팅·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의 대표 프로그램이다.LG소셜캠퍼스는 2011년 출범 이후 총 186개 사회적경제기업에 119억8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누적 매출 1139 억원, 고용 창출 1820명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해왔다.738평 규모의 전용 공간을 통해 누적 85개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액셀러레이팅 인재육성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15기 모집은 Climate Tech (기후기술), Social Value (사회적가치), Local Tech (지역기반 기술)의 3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업력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LG화학 CSR팀 이영준 팀장은 “LG소셜펠로우는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며 “펠로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선발된 기업에게는 1차 균등 지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해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전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성과에 따라 2차 차등 지원금도 추가 지원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는다.LG전자 사회공헌팀 최건 책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모집 기간은 4월 14일까지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LG소셜캠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금융지원, 공간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 등 통합지원을 통해 임팩트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또한 네트워킹 및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