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경기도 광명시는 1981년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市)로 승격하면서 탄생했다. 초기 서울시에 편입할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위성도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됐다. 면적이 좁음에도 그린벨트가 넓어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3년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급성장한 안양시는 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이다. 과거 수도권의 대표 공업 도시였지만 지가의 상승에 따라 공장이 시화·반월공단으로 이동하고 1992년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청계산·수리산·모락산 등에 둘러싸인 안양시는 면적이 넓음에도 녹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인구는 2005년 62만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월 기준 54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1기 신도시인 평촌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약을 꿈꾸는 안양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경합 중역대 민선 안양시장은 이석용·신중대·이필운·최대호다. 민선1·2기 시장 이석용은 기업인 출신으로 한남전자·대우전자·한국중공업 등에서 경영자로 근무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기 보궐·3·4기 신중대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관선 가평군수·파주군수·군포시장·의정부시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4기 보궐·6기 이필운은 신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여주군수와 안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5·7기 안양시장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7·8기 최대호는 안양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해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는 국민의힘 김필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필여는 △힐링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복합 헬스케어 시스템 △안양역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공백이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육아 돌봄 바우처 사업 추진 △전시 예술과 공연 예술을 통합하는 K-컬처 in One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91% vs 경제공약 6%8기에 당선된 최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비전·6개 분야 29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9개 등 8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46)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특별도시 안양(13) △민생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44)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47) 등 5대 전략·15개 정책·161개 세부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최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6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0)·사회(114)·문화(3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1.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6%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연구개발(R&D) 복합기능 및 지식산업기반 업무지구 유도)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동물보호 복지 전문부서 신설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둘째, 경제 공약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덕원 대한민국 대표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조성 △유망 창업기업 지속 발굴·육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상공인 규제개선·애로발굴 원스톱 서비스 △소상공인 조직화·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사물인터넷(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 △수도권 급행철도(GTX)-C 인덕원역 조속 추진 △IoT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청년 주거·복지·녹지 공간 조성 △치매노인 IoT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 확대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경제금융교육 강화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교육 가족을 위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도서관 시설 확충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중립 녹색순환 정책 추진 △FC안양 전용구장 건립 △중앙공원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이 유일하며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과 산업화 전략은 수립하지 못했다. ◇ 전용 축구장 건설도 예산 낭비 지적 많아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비예산 사업으로 2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추가해 완료한 사업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1983~2003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 제공, 청년컨설팅, 취업 성공 지원 등을 추진한다.청년 일자리 플랫폼에서 구인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소개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일자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양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은 시비 115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1억70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다.하지만 축구구단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축구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전용구장을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정부나 경기도,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조차도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정도로 반대가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4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기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회의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원스톱 처리 지원, 발로 뛰는 기업 소통 데이(DAY) 운영 등이 대표적인 행정이다.관료제적 형식주의로 불리는 레드테이프(red tape)에 익숙한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조직화, 역량 강화 지원은 5억41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소상공인·창업 희망자·시민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사업의 목표인 지속 가능 경영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연간 1회의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조직화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대형 할인점과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 조직화는 가능하겠지만 역량 강화는 공무원이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은 기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과 협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았으며 예산 역시 미정이다.1월 추진계획을 수립해 4월 수행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6월 민간시설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2026년 1월 메타버스 거점센터 별도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종합적으로 최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본원적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하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군포시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철도 및 지하철 1·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초등학생 아침,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 △노인건강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한대희는 △공업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제로 에너지·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미래주택공급과 첨단도시 건설 △산본천 복원과 결합한 금정역세권 개발과 지상철로 지하화 △교육혁신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하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분야·4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10)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6)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14) △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 행복 도시(13)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도시(4) 등 5대 전략·47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하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29)·문화(10)·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3% △경제 공약 6.4%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 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이 전부다. 베드타운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만 고민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 교육 확대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용 카페(Teen터) 공간기능 활성화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 스마트·인공지능(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유일하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베드타운 탈피 불가능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임기 내 시비 1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운영에 900만 원,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1개 기업 지원에 평균 36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화와 멘토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조직관리·자금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군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은 2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통합관제센터 및 신규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 수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 스마트 AI 도시와 연관성이 낮다.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무늬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8800만 원, 시비 2억1700만 원 등 총 3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Maker) 관련 양성과정 통한 전문인력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 메이커 창의 과학교육 운영 △상시 메이커프로그램 진행 △코딩 및 메타버스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만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은 50~69세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총 40억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50~60대 신중년의 재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관련 사업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는 임기 내 감염병관리과 및 감염병기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사회 내 토착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평시부터 위기 시까지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벌어진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차원에서 지역 감염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신설·재배치·인원 충원 등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종합적으로 하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개)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개) 등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 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 교육 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억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1년 8월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주한 시민의 생존 투쟁이었다. 박정희정부는 자급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철거민을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장 하나 없는 산골짜기로 몰아넣었다.시민의 요구로 1973년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1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며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판교까지 개발이 진행되며 성남시는 상전벽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품도시 반열에 올랐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 난개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며 시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부정한 돈거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다수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신상진이다. 민선1기 시장 오성수는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관선 성남시장·광명시장을 지냈다. 2기 김병량은 오성수와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관선 전라북도 이리시장·군산시장, 제주도 제주시장, 경기도 성남시장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3·4기 이대엽은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으로 11·12·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14·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기 이재명은 변호사로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에 당선됐다. 7기 경기도지사를 거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7기 은수미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희망서울·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신상진은 의사로 보궐선거를 포함해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지낸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진보당 장지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상진은 5대 공약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4통8달의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개발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살맛 나는 따뜻한 성남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배국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당 종환원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혁신을 통한 성남 주거 문제 해결 △성남서울공항 이전해 미래첨단산업기지 건설 △판교 IT기업들과 성남형 미래교육 추진 등을 5대 공약으로 개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진보당 장지화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시의원 개인 사무실·고위공직자 사무실 폐지 △성남시의 모든 행정 정보 공개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시민참여 강화 △성남시의료원 원장·행정부원장 시민 직접 선출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양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6% vs 사회·문화 공약 7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전략·3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26, 7개 분야·36개 공약 등 9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15)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30)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49) 등 5대 전략·148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5)·경제(7)·사회(76)·문화(31)·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16.9% △경제 공약 4.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6.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조직정비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성남시 2050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5000억 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권 활성화 추진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 △지역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재난대비 안전제도 마련, 시민 보호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추진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산학관 협력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 △잡월드 체험콘텐츠 활용 4차 산업 진로체험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문화예술자치도시 기반 구축 △성남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블록체인·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례신도시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 △중소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 강한 공약 다수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은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新산업 및 新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4차 산업 특별도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은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특구 지정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특구추진 방침결재,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실행계획 용역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특구 신청접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실행 및 달성 계획이 전혀 없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규모가 작아 성남시에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1억 원의 용역비로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은 89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조직·인사·감사·재정·출자·출연기관 등 시정 주요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신행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생겼으며 탈관료제를 지향하며 행동주의를 반대한다. 상명하복과 관행에 익숙해진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과 시민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확정성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관광·산업 등 시정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술기업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이 미진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과학기술 공약을 개발하는 등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 과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만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6년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군에 개장한 ‘용인 자연농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볼거리·놀거리가 넘쳐난다, 1996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1년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용인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에버랜드다.관광지로 명성을 쌓은 용인군은 1993년 기흥읍에 신도시가 건설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성남시 분당과 이어진 수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됐다. 용인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주요인이다.2010년 이후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과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건설 붐은 유지되는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용인군수·시장은 윤병희·예강환·이정문·서정석·김학규·정찬민·백군기·이상일이다. 민선1기 군수 및 1·2기 시장 윤병희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경기도 김포군수·용인군수를 지냈다. 시장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2기 보궐 예강환은 내무부·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 화성군수와 의정부·용인시 부시장을 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정문은 1·3대 용인시의원을 거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4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4기 서정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5기 김학규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해 입문했으며 15·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6기 용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기 정찬민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7기 백군기는 직업군인 출신이며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이상일은 언론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일은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일은 5대 공약으로 △내 집 앞 전철시대로(경강선 연장)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연결 △처인구 4개 지역 반도체 밸리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 △용인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했다 떨어진 백군기는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 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 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이 구축된 복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도시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160개 등 2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22)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71)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15)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28)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16)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21) 등 7대 분야·212개 공약사업으로 조정됐다.이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 추진과 행정복지센터건립추진을 하나로 인식했지만 국정연은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은 다른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은 21개가 아닌 22개로 공약은 총 213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15)·사회(129)·문화(5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4% △경제 공약 7.0%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원활한 토지·지장물 수용 해결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 벨트 조성 △동백지역 의료산단 협력 지원 △탄소 중립 실현 종합계획 △세계 반도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권한 확보 △용인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비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 △대학을 활용한 산학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센터 설립 운영 △마북동 연구단지 확장 △플랫폼시티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R&D)센터 및 대학 연구센터 유치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용인형 3대 일자리(민간연계·취약계층·경력 형성)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택시가동률 증대 △플랫폼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증강현실(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매너 캠프 운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인 연예인 아카데미 운영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파기 바람직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가동률 증대는 △2025년 법인택시 우선 증차 △택시요금 현실화 및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 시간, 단거리 운행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법인택시의 낮은 면허 비중 △개인택시 가동률 저조 등은 용인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법인택시·개인택시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택시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가 인위적으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8점을 획득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문구를 삽입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서울시·성남시·수원시 등에서 용인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로 한정한다면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재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42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자금지원, 판로·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적인 애로 청취 및 난제 해결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찾아가는 시책설명회·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기업애로 해소사업·기업인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만족시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는 1억9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내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판로개척 현장에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생 인턴으로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해외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역량이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어도 단순한 일상회화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용역, 선수단 구성 등을 통해 K리그2에 참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하지만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축구단 운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지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개발이나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후기 성군으로 알려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정조는 한양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론의 위세에 맞서기 위해 화성을 정략적으로 건설했다. 실학자인 정약용은 거중기를 제작해 축성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조선 최초 신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상업 기반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평가된다. 1968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곳도 수원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장악역대 민선 수원시장은 심재덕·김용서·염태영·이재준이다. 민선1·2기 시장 심재덕은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4기 김용서는 4·5·6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5·6·7기 염태영은 대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녹색연합·환경정의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약했다. 8기 이재준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은 국민의힘 김용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재준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 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남은 △취임 후 6개월 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주요 10대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4%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탄탄한 경제(12) △깨끗한 생활(16) △따뜻한 돌봄(15) + 한 가지 더(7) 등 3대 시정목표+한 가지 더·5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5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5)·사회(27)·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0.0% △정치 공약 16.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에는 △탄소 중립 환경특례시 조성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운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 △혁신행정 전담 시민협력국 신설 △혁신통합민원실(가칭) 설치 △시민주도형 마을 자치 실현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탄탄한 민생경제 실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수원(영흥·일월)수목원 조성·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MICE) 복합지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서울 위성도시 대부분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수원은 자족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로 해결 불가능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은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및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이 목표다.MICE 산업은 대규모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COEX)가 처음 생긴 이유다, 광교는 권선지구나 수원시청·수원역과 같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 적어 MICE 산업을 육성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공항건설, 국제공항 인근 지원사업 및 종전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군 공항은 소음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민의 반대가 극심해 지역 간 갈등의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시가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가 되려는 의도도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한적한 화성시로 옮길 것이라 의심할 정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는 국비 128억9300만 원, 도비 26억8900만 원, 시비 260억2300만 원 등 총 416억5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미세먼지는 도심의 자동차, 난방 시설, 공장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수원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 정부조차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39억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보다 적절한 수준의 급여·고용유지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며 일거리를 찾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전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은 41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구성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집수리 교육 추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발굴 및 연계 등 집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다.집수리는 소상공인인 지역 철물점이나 인테리어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 공공 부분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자족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1954년부터 시내에 주둔 중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시키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단독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후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을 반대하기 때문이다.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된 이후 병점·동탄·봉담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며 인구가 몰리고 있다. 2000년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인구가 20년만인 2020년 85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정보기술(IT)·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며 자족도시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중이다.대도시화된 동부와 한적한 농촌 풍경을 유지한 서부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다. 6·1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인 출신 시장의 일탈 행위 다수 발생역대 민선 화성군수·시장은 김일수·우호태·최영근·채인석·서철모·정명근이다. 민선1·2기 군수 김일수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관련 비리로 낙마했다. 2기 보궐 군수·3기 시장 우호태는 1대 화성군의원과 4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에 당선됐다.3기 보궐·4기 최영근은 행정자치부·경기도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채인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화성가족과성상담소·화성상공회의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7기 서철모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군에서 제대한 후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정명근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화성시청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 이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은 국민의힘 구혁모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명근은 5대 공약으로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개설 △화성시립 치매 전문 종합병원 및 요양원 개설 △화성시 스포츠데이 시행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 ‘보타닉가든(가칭)’ 조성사업 △1호선 화성시 內 전(全) 구간 지중화 및 공원화·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구혁모는 △30분 더 빨라지는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메타 시티 설립 △화성시 아이 육성 프로젝트 △서부 해양관광특구 개발 △사회적 약자 케어 서비스 등의 공약으로 도전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5% vs 과학기술 공약 1%8기에 당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6개 지역·23개 공약과 4개 분야·44개 공약, 생애주기·대상별 8개 분야·40개 공약 등 10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균형발전 특례시(13) △스마트 미래도시(17) △포용적 복지도시(29)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15) △지역 상생 기업도시(14) 등 5대 비전·88개 사업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49)·문화(1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10.2% △정치 공약 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균형발전을 담은 2040년 화성기본계획 수립 △난개발방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규제 혁신 추진단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행정 시설 통합 추진 △도시 근교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농수산물 홈쇼핑·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 △창업보육지원센터 개설 및 창업비용 지원 △테크노폴(technopole) 조성 △1차 산업 종사자 및 농어촌 주민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서 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 △동탄 트램 조속 추진 △1호선 화성시 內 전(全) 구간 지중화 및 공원화·복합환승센터 건립 △시민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HOT-LINE) 개설’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화성시 스포츠데이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 추진 △공룡알화석지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예술타운 건립 △화성형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조성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뿐이다. ◇ 전문성 필요한 공약 실천은 전문가 위임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1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테크노폴 조성은 관내 산학연으로 첨단집적지구를 조성해 창업·연구·교육·투자·일자리 등이 상호작용하는 테크노폴을 실현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다. 테크노폴이란 특정 산업 또는 여러 산업의 상호관계·상호작용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타 지역에 비해 혁신경쟁력 차원에서 우위를 갖는 지역을 의미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화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 개설’은 시민과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장이 자살방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특히 업무시간인 평일 9:00~18:00 시간대와 주 5일만 운영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야간이나 주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완해야 한다. 시장이나 공무원이 나서는 것보다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시민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는 29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옹벽, 절토사면 등 재해위험지역 131개소 조사 및 정비, 1124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위험도 평가·정비, 1500개소 소규모 공장 화재 저감 대책 추진 등을 진행한다.위험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어느 수준까지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정비를 통해 예방했다고 인정되는 위험을 시뮬레이션해봐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험 가능성과 예방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완료보다 지속 추진해야 할 사업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농수산물 홈쇼핑·전자상거래 지원 확대는 4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비대면 판매 농가 육성,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을 진행한다.대기업이 홈쇼핑·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쇼핑몰을 개설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원예산도 4억 원에 불과해 효과적인 라이브 방송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 농가를 교육하기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협력해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주차장 공유플랫폼 도입은 3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공유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공유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구축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간이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3점으로 달성률은 49.2%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