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 미국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FBI)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리비안(Rivian)이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 목표치를 대폭 하향조정, 전기자동차(EV) 전용 복합충전소의 개설, 허리케인의 피해, 중국 해커의 미국기업 해킹 등을 포함한다.멕시코는 2024년 9월 신규 자동차의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어서 2024년 판매량은 201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캘리포이나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리비안(Rivian)은 2024년 생산 목표치를 4만7000대~4만9000대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목표인 5만7000대에서 하향조정한 것이다.현재 밴과 R1 차량의 부품이 부족해 생산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4년 인도할 차량은 5만500대에서 5만2000대까지로 유지했다.2024년 1분기 차량 1대 판매할 때마다 3만8784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2분기에는 3만2705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자동차(EV) 전용 충전소 건설업체인 로브(Rove)는 2024년 10월15일 첫 번째 EV 충전 플라자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며 샤워실, 24시간 안전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다. 28대의 테슬라 V4 NACS와 12대의 ABB SAE CCS 및 CHAdeMO로 구성됐다.12대의 충전기는 2개의 350킬로와트(KW)와 10개의 184KW의 전원을 확보했다. 현재 EV 충전소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샤워실, 쓰레기통, 고무청소기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 미국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해커가 주요 통신회사를 해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킹을 당한 주요 통신사는 AT&T, 버라이존(Verizon), 루멘(Lumen) 등이다.현재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주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정부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는 믿는다.FBI는 중국의 해외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의 산하 해킹조직인 솔트 파이푼(Salt Typhoon,)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해커는 미국의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 유통업체인 샘스클럽(Sam’s Club)은 2024년 10월 중 텍사스주에서 첫 번째 100% 디지털 스토아를 오픈할 계획이다.점포를 방문한 고객은 스캔 & 고라는 앱을 사용해 쇼핑할 때 선택한 상품을 스캔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물건을 선택한 후 현금 등록기를 통해 계산해야 한다.샘스클럽은 모회사인 월마트에 비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2024년 초 인공지능(AI)를 적용한 계산대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모닝스타(Morningstar DBRS)는 허리케인 밀톤이 최대 US$ 1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플로리다에 폭풍우, 강한 바람, 심각한 홍수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보험업체들은 허리케인 밀톤으로 초래되는 보험 손실이 600억 달러로 추산한다. 기상학자들은 2024년 11월 이후에야 허리케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기술기업인 오토매틱(Automattic)은 2024년 10월3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US$ 3만 달러 혹은 6개월 봉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전체 직원 중 8.4%에 달하는 159명의 직원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가 63.5%로 이며 미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53%로 조사됐다.18명의 직원은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 2일 전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류하기로 결정한 직원은 1억2600만 달러의 보상을 포기한 것이다.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기준 1주일간 실업수당 청구자는 25만8000명으로 전주 대비 3만3000명이 증가했다. 2023년 8월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플로리다, 노스 캐롤리나, 사우스 캐롤리나. 테네시 등을 포함해 허리케인 헬레네의 영향은 받은 지역이 높았다. 허리케인 밀톤과 허리케인 헬레네로 지역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이다.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에서 일어난 파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연방준비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미국 호텔체인점인 매리어트(Marriott)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에 대해 US$ 5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워싱턴 DC와 49개 주에서 3억34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매리어트와 자회사인 스타우트 호텔 & 리조트 월드와이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다.FTC는 매리어트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이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0년 한 해커는 매리어트의 서버에서 직원과 고객 관련 정보 20기가바이트(GB)를 훔쳤다.

▲ 미국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FBI)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중국 해커가 주요 통신회사를 해킹한 사건을 조사 중이며 유통업체가 100% 디지털 스토아를 오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와 셰일자산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호전되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2024년 9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콩 수입량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중국 해커가 주요 통신회사를 해킹해 수사 중미국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해커가 주요 통신회사를 해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킹을 당한 주요 통신사는 AT&T, 버라이존(Verizon), 루멘(Lumen) 등이다.현재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주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정부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는 믿는다.FBI는 중국의 해외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의 산하 해킹조직인 솔트 파이푼(Salt Typhoon,)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해커는 미국의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미국 유통업체인 샘스클럽(Sam’s Club)은 2024년 10월 중 텍사스주에서 첫 번째 100% 디지털 스토아를 오픈할 계획이다.점포를 방문한 고객은 스캔 & 고라는 앱을 사용해 쇼핑할 때 선택한 상품을 스캔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물건을 선택한 후 현금 등록기를 통해 계산해야 한다.샘스클럽은 모회사인 월마트에 비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2024년 초 인공지능(AI)를 적용한 계산대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캐나다 KPMG, 향후 3년 이내에 캐나다 최고경영자(CEO)dml 90%가 기업인수 고려캐나다 에너지 업체인 캐나다 내추럴 리소시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는 2024년 10월7일 쉐브론의 오일샌드 및 셰일 자산을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한다.양사는 인수계약은 9월1일부터 유효하며 2024년 4분기 중에는 완료할 방침이다. 쉐브론은 애스배스카 오일샌드 프로젝트의 지분 20%, 뒤베르네 셰일의 70%를 소유하고 있다.셔브론은 미국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와 카자흐스탄의 텡기즈에 집중할 방침이다. 2개 프로젝트의 확장 프로젝트에 485억 달러를 투자한다. 가이아나의 심해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헤스(Hess Corp.)를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는 향후 3년 이내에 캐나다 최고경영자(CEO)dml 90%가 기업인수를 고려한다고 밝혓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며 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핱 자금을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다. 기업공개(IPO)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아르헨티나 중소기업연맹(CAME), 2024년 9월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아르헨티나 중소기업연맹(CAME)에 따르면 2024년 9월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8월에 비해서는 0.5%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전년 동월 대비 위축된 것은 3개월 연속이다. 6월 21.9%, 7월 17.7%, 8월 10.5%, 9월 5.2%로 각각 하락했다.신발, 의류, 잡화 등에서는 매출이 강한 편이지만 전자제품, 컴퓨터, 가구 등은 판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9월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축소됐다.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증권거래소(Rosario Stock Exchange)은 2024년 9월 콩의 수입량은 70만3699톤(t)으로 전년 동월 64만6685t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콩 수입량은 2022/23년 1040만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뭄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2024년 상반기 기름종자의 수입량은 446만t으로  집계됐다.2023년 하반기 기름종자의 수입량 700만t보다 소폭 적었다. 콩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의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곤층의 증가, 은행의 시간당 임금의 인상, 연휴를 맞이한 할인점의 대규모 고용 등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4년 국민이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잃은 금액은 US$ 5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치다.FBI는 2023년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과 관련된 7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트코인이며 39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암호화폐의 분산 특성, 번복할 수 없는 거래 속도, 전 세계 어디로나 보낼 수 있는 편리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가해자들은 데이트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몇주간 친분을 쌓은 후에 계약을 유도한다. 신뢰가 형성되면 가자 사이트나 앱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FBI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투자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심각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희쟁자는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망라한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식적인 빈곤율은 12.9%로 전년 12.4%에서 소폭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중간 가구의 수입은 US$ 8만610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특히 2021년 상반기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세금 공제, 추가 실업보험 등을 제공하면서 빈곤율은 1967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22년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함에도 보조금이 사라지며 양극화는 이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저임금 가구, 농촌 가구, 남자, 남녀 급여 차이, 여성 수입 등은 2003년 이후 상승했다.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던 히스패닉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했다. 18세 이하 빈곤율은 1.3%에서 13.7%로 급상승햇다.2022년 연말과 2023년 연초 영양 지원과 학교 점심 공급 관련 예산이 소진되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지난 몇 년 동안 가격 변동, 정책 변화, 수입 등은 빈부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됐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크라이슬러(Chrysler)는 122만7808대의 자동차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2019년, 2021-2024년에 판매된 람 1500이 대상이다. 2020년~2024년 제작된 3만2863대의 글래디에이터도 포함된다.ABS 모듈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안정성 제어 시스템(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을 오류로 작동을 멈출수 있기 때문이다. ESC에 오작동을 일으키면 브레이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ABS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미국 성인 유료 구독사이트인 온리팬스(OnlyFans)는 2023년 매출액이 US 1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개설됐으며 2018년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레오니드 라드빈스키가 지분 75%를 인수했다.2023년 플랫폼의 전체 결제액은 6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를 분석해보면 플랫폼 크리에이터들은 53억2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해석되낟. 크리에이터는 결제액의 80%를 분배받는다.2023년 기준 전체 크리에이터는 4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는 3억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 확대됐다. 2023년 기준 올리팬스의 오너인 레온니드 라드빈스키는 4억7200만 달러의 배당금을 챙겼다.○ 미국 할인 소매점인 빅랏(Big Lots)는 사모펀드인 넥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Nexus Capital Management)에 자산과 사업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빅랏은 가구, 홈 인터리어, 기타 상품을 판매한다.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한 것이 영업실적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9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현재까지 기존 대출자로부터 US$ 3500만 달러의 대출을 포함해 7억750만 달러의 재정을 확보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미국 48개주에 1400개의 매장을 운영한다.○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 대기업인 게임스탑(GameStop)은 2024년 8월3일 마감 2분기 순매출액은 US$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억6400만 달러 대비 감소했다.2분기 판매관리비는 2억7080만 달러로 순매출액의 33.9%를 점유했다. 2023년 2분기 판매관리는 순매출액의 27.7%를 차지했다.2분기 순수입은 14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80만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마감 현금 및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은 42억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1시간당 US$ 24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부터 이어지져 온 금액에서 1시간당 1달러 올리는 것이다.유능한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다록 요구하기 위해서도 최저 임금의 인상이 요구된다.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25달러까지 올릴 방침이다.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9달러까지 올린 것이다. 2017년 이후 풀타임 직원의 임금은 약 2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연간 최저임금은 5만달러까지 올랐으며 2024년 6월 기준 21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 회계법인인 PwC는 2024년 10월 1800명의 미국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전체 7만5000명의 직원 중 2.4%에 해당된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우선 순위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PwC는 2023년 미국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22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 다른 빅4 경쟁업체들은 미국에서 수 천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했다.자세히 살펴 보면 딜로이트는 미국에서 1200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KPMG는 2700명, 어너스트 & 영은 3000명을 해고했다. 2024년 5월 그랜트 트론톤은 350명을 정리했다. 회계 및 컨설팅 시장에서 구조조정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PwC는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재화할 방침이다.회계업체들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직원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에버그란데가 파산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금 스캔달이 일어났다.○ 미국 병원 체인업체인 스튜어드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는 2016년 사모펀드 업체인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 배당금으로 US$ 7억9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스튜어드 헬스케어가 2016년 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제공한 것이다. 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다.배당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앨라바마 부동산 회사인 메디컬 퍼라퍼티 트러스트와 건물에 대한 리스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30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체인업체다.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는 인공지능(AI) 회사인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Inc.)를 US$ 26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매각한 업체는 개인 기술투자회사인 인사이트 파트너스며 2025년 1분기까지 인수작업을 완료한다.마스터카드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을 예상하고 혁신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위협에 대한 의사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레코디드 퓨처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섬머힐에 본사가 있으며 75개 국에 19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이트 파트너는 2019년 레코디드 퓨처는 7억8000만달러에 인수했다.○ 독일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급여는 최대 US$ 23달러를 지급한다. 하지만 점포나 창고 등 맡는 업무에 따라 18달러부터 23달러까지 다르다.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유연 근무, 100% 부모 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현재 점포 보조 관리자의 70%와 매니저의 43%도 승진시켰다.점포의 선반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창고에서 물류를 관리하고 운송 차량은 운전하게 된다. 알디는 현재 36개 주에 있는 20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4만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 미국 연방수사국(FBI) 본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2023년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급증했다는 소식과 할인 소매점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캐나다는 세계 최대 메탄올 공급업체인 메타넥스(Methanex)가 경쟁업체를 인수해 미국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침체가 오래되면서 석유 및 가스회사의 인수합병도 활발해졌다.브라질 중앙은행은 자체 개발한 즉시 송금 시스템의 사용금액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7월 국채의 판매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2024년 국민이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잃은 금액은 US$ 56억 달러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4년 국민이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잃은 금액은 US$ 5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치다.FBI는 2023년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과 관련된 7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트코인이며 39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암호화폐의 분산 특성, 번복할 수 없는 거래 속도, 전 세계 어디로나 보낼 수 있는 편리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가해자들은 데이트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몇주간 친분을 쌓은 후에 계약을 유도한다. 신뢰가 형성되면 가자 사이트나 앱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FBI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투자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심각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희쟁자는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망라한다.미국 할인 소매점인 빅랏(Big Lots)는 사모펀드인 넥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Nexus Capital Management)에 자산과 사업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빅랏은 가구, 홈 인터리어, 기타 상품을 판매한다.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한 것이 영업실적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9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현재까지 기존 대출자로부터 US$ 3500만 달러의 대출을 포함해 7억750만 달러의 재정을 확보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미국 48개주에 1400개의 매장을 운영한다.◇ 캐나다  메타넥스(Methanex), OCI 글로벌(OCI Global)의 국제사업을 US$ 20억5000만 달러에 인수캐나다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메타넥스(Methanex)는 OCI 글로벌(OCI Global)의 국제사업을 US$ 20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메타넥스는 11억50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나 4억5000만 달러는 메타넥스의 주식을 제공한다. OCI의 부채와 리스 4억5000만 달러도 인수한다. 결국 OCI는 메타멕스의 주식 13%를 소유하게 된다.메타멕스는 2023년 봄부터 OCI의 메탄올 자산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메탄올은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한 화학물질이다. 계약예는 OCI의 2개 공장이 포함되며 1개는 암모니아를 셍산한다.케나다 가스 가공업체인 펨비나 가스 인프라스트럭처(Pembina Gas Infrastructure Inc., PGI)은 베런(Veren Inc.)의 인프라 자산을 US$ 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몬트니에 있는 골드 크릭과 카르 지역 의 4개 오일 배터리를 획득한다.1일 3억2000만 큐빅피트의 쳔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를 포함하며 1일 5만3000배럴의 가스를 액화한다. 이전 명칭이 크레슨트포인트 에너지(Crescent Point Energy Corp.)인 베렌은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게 된다.PGI는 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3분의 1은 이미 지급했다. 양사는 지난 30년 동안 석유와 가스 개발에서 협력해왔다. 베렌은 매각 금액 4억 달러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4년 9월6일 금요일 즉시 송금 시스템인 픽스(Pix)의 1일 거래건수가 2억2740만 회로 사상 최고 기록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9월6일 금요일 즉시 송금 시스템인 픽스(Pix)의 1일 거래건수가 2억2740만 회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7월5일 2억2420만 회였다.지불결제 시장에서 재정 통합,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딜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렸다. 9월3일 R$1184억1800만 헤알의 거래가 이뤄졌다.픽스는 2020년 1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1억6815만 사용자를 모집했다. 1억5311만 명의 개인 사용자이고 1404만 사용자는 법인이다. 2024년 7월 누적 사용금액은 2415조 헤알로 집계됐다.브라질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채(Tesouro Direto) 판매액이 R$ 64억 헤알로 역사상 두번쩨 많은 금액으로 드러났다. 2023년 68억4000만 달러가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2024년 6월과 비교하면 13.2% 늘어났다. 7월 판매액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0.4% 확대됐다. 재무부가 기존 국채를 정책금리(Selic rate)로 조정해서 재구매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국체를 판매한 것오 주효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국채의 점유율은 42.5%였다. 정책금리와 연결된 채권은 38.9%를 차지했다. 고정금리 채권은 14.1%로 가장 낮았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