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철도를 지향하는 에스알(SR)은 2024년 11월1일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 '내가 그린 트립(Green Trip)'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SR은 2024년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고흥, 목포, 무주, 신안, 영월, 영주, 완주, 익산, 태백, 해남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SRT 매거진 독자가 투표로 결정한다.주식회사 에스알(SR)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R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경쟁체제 효과 미미하며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 중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R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2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2021년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2022년 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 2024년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914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104년 필요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ESG 슬로건은 ‘Aware Always Running Together’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수립했다.ESG 3대 전략 방향은 △탄소제로(Net-Zero) 친환경 철도 구현 △상생과 균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과 공정으로 신뢰의 시대 개막으로 정했다. 전략 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과 비교해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증가했다.SR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ESG 강화를 위한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주요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ESG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원 수는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체계로는 △ESG 위원회 △ESG 총괄조직 △ESG 실행그룹 16개 △ESG 혁신리더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수검을 받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외부체감도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서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교육관리, 교육비 집행 등 업무관리 미흡 △품위손상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관리 소홀 △승무적합성검사 위반 △내부 갑질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원의 의무, 법령 및 사규 위반 △승무내규 및 철도안전세칙 위반 △운전규정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실물 처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체제의 영향으로 SR의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그쳤다.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138억 원의 50%도 되지 못했다.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양사의 경쟁체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으며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초래됐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3870억 원으로 2021년 2206억 원 대비 75.4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914억 원으로 2021년 5639억 원과 비교해 22.61%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8.64%로 2021년 255.64%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6977억 원으로 2021년 5294억 원과 대비해 31.8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46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4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8.46%에 그쳐... 2024년 3월 ESG 교육 도서 발간해 배포SR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협력사, 민간기업 동반성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직원만족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전략체계의 추진방향은 ‘국민 및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로 안심철도 실현’으로 정했다.3대 안전관리 사업으로 △철도 재난대응 사업 △차량안전관리 사업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에 따른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만 자료가 있었다. 그 외에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96만 원으로 2021년 7025만 원과 비교해 2.4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020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656만 원의 65.57%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07만 원으로 2021년 3856만 원과 비교해 9.0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32만 원의 97.51%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연봉은 정규직보다 낮았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46%로 2021년 54.89%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졍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33명 △2023년 30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2022년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2017년 ‘SR 사회공헌단’을 창단하며 7개 지역봉사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인 ‘Running Together’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 △2022년 86회 △2023년 10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 △2022년 2억5943만 원 △2023년 2억8822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협력사 2개사를 선정해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협력사 수요에 따른 ES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는 △ESG 교욱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한 ESG역량 진단 △개선사항 도출 △ESG 경영 추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및 교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2024년 3월 SR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도서인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발간했다. 2023년 7월부터 양 기관이 협업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친환경교육도서로 제작했다.ESG 도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해당 책자와 전문을 담은 PDF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과 기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 4대 환경관리 전략 수립하며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 계획...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tonCO2eqSR은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을 목표로 4대 환경관리 전략인 △실내 공기질 관리 최적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친환경 SRT 브랜드 실현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4대 전략방향에 따른 8대 전략과제와 16대 주요사업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 추진체계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 서비스 구현’으로 환경 비전은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친환경 SR’로 정했다.환경관리 점검 조직으로는 △환경담당자(에너지 지킴이) △환경지도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처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SR 사업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간접배출원(Scope 2)이 99%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전기철도 운영과 함께 ‘SR 교육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경영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 전략으로는 △철도 에너지 관리체계 최적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으로 정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16만188tonCO2eq △2022년 16만1639tonCO2eq △2023년 16만2106ton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환경부 고시로 인해 SR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 △2022년 1억7400만 원 △2023년 2억7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2-2023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1.1% △2021년 82.6% △2022년 94.3% △2023년 97.40%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4.40톤(t) △2019년 44.58t △2020년 10.45t △2021년 12.23t △2022년 18.00t으로 2020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SR의 대표 사업장인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 및 광주 지역은 타기관 사옥 입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알리오에 밝혔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하락해 근무기강 확립 시급...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높아 양호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여성임원이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증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액도 많고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년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8%로 낮은데 직무가 동일하다면 차별에 해당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양호한 지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전기철도를 운영하므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간접배출이 99%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환경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대대적 혁신 노력 요망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의 ESG를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쉽다. 국내 공기업 중 ESG 헌장을 제정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ESG 헌장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SR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서 ESG 헌장부터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4년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사외이사의 비율은 50%에서 54%로 소폭 상승했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사외이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여성임원의 비율은 25%에서 2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체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비율로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5639억 원에서 2024년 6914억 원으로 22.6% 증가했지만 동기간 비율은 255%에서 178%로 하락했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실적은 악화됐는데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어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856만 원에서 2024년 4207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율도 54%에서 58%로 4% 확대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증가했다. 2022년 25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부에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100% 증가했다. 직원의 숫자를 고려한 1인당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양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사업 규모나 사업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23년 전기요금으로 5329억 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코레일이 납부할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코레일이 보유한 차량 1만4000여 대 중 98%는 전기가 연료다. 전기요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며 영업실적도 악화 중이다.코레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비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 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Education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Stakeholders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Transparency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12년 8월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putation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2020년 산재사고 1위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해 후진적 경영구태 유지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등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 코레일의 경영 미션은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로 비전은 ‘새로 여는 미래교통 함께 하는 한국철도’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혁신 △소통 △신뢰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ESG 경영 비전은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로 슬로건은 ‘ESG KORAIL, Link Korea!’로 밝혔다.ESG 경영의 지향점은 △철도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안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비재무 위험 상쇄로 국민신뢰 제고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그린 모빌리티 선도의 철도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서비스 △신뢰받는 철도서비스로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으며 홈페이지에 임직원 ESG경영 실천결의와 함께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늘었다.코레일은 2021년 이사회 내에 ESG소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했다. 이사회 위임사항 및 의장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전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사회 내에 운영되는 소위원회 3개는 각각 △ESG 소위원회 △철도안전 소위원회 △사업 소위원회다. ESG 소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주요 기능은 경영목표와 조직, 예산, 평가 등 정책 수립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03건 △2021년 126건 △2022년 148건 △2023년 192건 △2024년 9월30일 기준 12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관리감독 소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코레일의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를 합한 정시율은 고객서비스 헌장 기준 88.92%를 기록했다. KTX 정시율은 2023년 79.11%로 2022년 82.33%와 비교해 하락했다.코레일은 정시성 기준을 홍보에서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자체 헌장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때와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기준도 제각각이라 기관의 정시율 공표 기준과 정시운행 목표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6010억 원으로 2021년 6조4948억 원과 대비해 32.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조4653억 원으로 2021년 18조6607억 원과 비교해 9.67%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237.94%로 2021년 287.32%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은 6조3729억 원으로 2021년 5조7646억 원과 비교해 10.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2847억 원의 적자로 2021년 1조1552억 원의 적자에서 하락했지만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연간 3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해도 부채를 상환하려면 70년 이상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망자 94명...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83.89%사회공헌 2024년 목표는 ‘상생의 나눔으로 더 행복한 한국철도’로 밝혔다. 사회공헌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철도 인프라 기반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증진 △효율적 사회공헌체계 고도화로 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홈페이지에 밝혔다.2022년 1월 사장 직속인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했다.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적 역량을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철도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5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 4등급으로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2020년 3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한 이후 유지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직영과 건설발주 사망자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기록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 건수는 총 121건으로 사망자는 94명이며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16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2억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2년간 편성된 예산은 1133억 원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에 투입됐다. 철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62만 원으로 2021년 6908만 원과 비교해 0.66%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88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017만 원의 83.89%였다. 알리오에는 코레일 무기계약직의 연봉 자료는 없었다.코레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보수 수치는 1인당 평균금액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제시했다.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연봉은 340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00만 원의 80.8%였다. 2021년 66.4%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618명 △2020년 655명 △2021년 614명 △2022년 721명 △2023년 707명으로 2022년 이후 700명대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44명 △2020년 258명 △2021년 237명 △2022년 347명 △2023년 359명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2023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142회 △2020년 3947회 △2021년 3364회 △2022년 3102회 △2023년 308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25억 원 △2020년 332억 원 △2021년 333억 원 △2022년 341억 원 △2023년 34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0년 9억5400만원 △2021년 11억5800만원 △2022년 10억5700만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9월 코레일은 한국지능정보원(NIA)과 함께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디지털 기반의 ESG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기구이다.협의체에 참여하며 코레일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디지털 스쿨’을 통신 및 금융 기관과 연계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스쿨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자동발권기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코레일은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 컨설팅 및 ESG 경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국제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 설비의 구축 및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 자료는 부재했다. ◇ 2025년까지 소비재 100% 친환경 전환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50만tCO2eq코레일은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의 3대 추진방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공기질 집중 개선과 자원순환 생활실천 △지속가능한 ESG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으며 12대 추진과제를 정했다.환경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업은 17개이다.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에 컵, 봉투 등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조직은 본사와 각 소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됐다. 본사의 안전본부 환경경영처 산하에 △12개 지역본부(안전보건처) △4개 차량 정비단(기술계획처) △4개 부속기관(안전기술부)가 운영되고 있다.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08년부터 작성된 환경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해 작성하게 되며 2023년 보고서부터 폐지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경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10월 수도권서부본부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영등포공원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코레일은 영등포구와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7억 원 △2020년 29억 원 △2021년 30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60만4525tonCO2eq △2020년 154만6924tonCO2eq △2021년 154만2665tonCO2eq △2022년 153만9412tonCO2eq △2023년 150만4017ton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표된 배출량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4년간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2020년 5552.32tonCO2eq △2021년 5578.24tonCO2eq △2022년 5268.66tonCO2eq △2023년 4065.23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레일의 자회사 5개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281t △2021년 5614t △2022년 5835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3782t △2021년 3646t △2023년 4390t으로 집계됐다.알리오에 공개된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만3595.25톤(t) △2019년 2만1007.19t △2020년 3만517.84t △2021년 2만7456.54t △2022년 2만206.19t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의 연도별 실적자료와 일치되게 작성했다.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닌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폐지, 고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다시 확화되며 근무기강 해이 논란 초래... 홈페이지와 알이오 공개 자료 불일치로 투명성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선포식을 거행했지만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소위원회의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개선되다가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독점 사업자로 막대한 예산과 이권을 집행하면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잇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호울타리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이어진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관리자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디젤차량의 숫자를 줄이고 전기로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늘어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어들고 있다.다만 홈페이지와 알리오에 공개한 폐기물 발생량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홈페이지 폐기물량은 5835t인데 반해 알리오에는 2만206t으로 약 3.4배가 많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경영진·노조 모두 정상경영을 위한 혁신 부족해 국정연은 2022년 ESG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2024년 ESG 2차 평가를 시도했다. 그동안 코레일의 경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경영진 차원에서 ESG 추진의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2021년 ESG 소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사외이사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 늘어났다.부채액은 2022년 18조6607억 원에서 2024년 20조465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87%에서 237%로 오히려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614명에서 2024년 707명으로 증가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33억 원에서 2024년 243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직원 1인당 기부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22년 2만t에서 2024년 2만t으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50% 확대됐다.종합적으로 보면 코레일의 ESG 경영은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사외이사마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임되며 경영혁신은 요원한 실정이다.노조도 위험의 외주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미흡해 질책한다.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노조와 협력업체, 이용객 모두가 상생할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자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제도’를 시행 직전 철회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은 ‘교통약자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시켰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시설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관제탑이나 관제송수신소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 공항인 김포공항도 예외가 아니었다.한국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C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하기에 역부족국정연은 2013년 한국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평가한 윤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와 경영진의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이며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다.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윤리경영의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ESG 경영 준비 부족하다 평가국정연은 2022년 한국공항공의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한 이후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은 크게 확대... 경영진과 노조 지나친 밀월 관계가 ESG 경영 망쳐2022년 ESG 1차 평가에 이어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개선된 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지 확인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공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표이며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여지가 많았다. ESG 헌장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1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38%에서 2024년 16%로 급감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표상이다.부채액은 2022년 1조1067억 원에서 2024년 1조4758억 원으로 약 3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도 많이 늘어났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65%에서 2024년 73%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31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감소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만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t에서 2024년 22만t으로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40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활동은 개별 연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ESSG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023년 부채 1조4758억 원으로 부채율 42.05%한국공항공사의 비전 2030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으로 경영 목표는 △안전·서비스 최상위 △여객 1억2000만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ESG 공공 분야 최상위로 정했다.본업인 항공산업의 육성·지원 외에도 ESG 경영을 접목해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람·미래를 잇는 항공산업 ESSG의 중심, KAC’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안전 최우선 기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최고의 안전·방역 체계에 2022년 ESG 경영전략에 안전 분야를 독립·특화한 ‘ESSG(Environmental·Safety·Social·Governance) 경영’을 선언했다.한국공항공사가 ESG경영에 ESSG경영으로 안전(safety)를 강조했지만 사회(social)에 안전경영이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ESSG 경영 목표는 △2050 탄소중립 공항 실현 △안전보안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최상위 △종합청렴도 1급으로 정했다.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항공산업 ES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대비 상임이사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임원 수는 2023년 2명으로 2021년 5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3등급으로 하향하며 유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1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3회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겸업금지 위반 등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로열티 지불금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최근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은 공항 출국 시 승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다.2017년부터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년간 영업이익 85억 원을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공항사업에도 시스템을 수출한 것과 상반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5098억 원으로 2021년 3조8080억 원과 비교해 7.8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758억 원으로 2021년 1조1067억 원과 대비해 33.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05%로 2021년 29.06%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8502억 원으로 2021년 5800억 원과 대비해 46.5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72억 원으로 2021년 –2311억 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다.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2013년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칭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23년 시민재해 부상자 수 34명 집계... 2023년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73.66%로 상승안전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중대시민재해 Zero’로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은 △전사가 함께하는 안전중심 경영 추진 △법정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실행 △위험관리 강화 및 긍정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2022년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4% △2022년 0% △2023년 0.0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1.56% △2022년 1.15% △2023년 0.4%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시민재해 부상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43명 △2023년 34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재해 사망자는 없었다.공항 및 항행 안전 수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상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는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에만 보안사고가 12건 발생했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 23건(30.7%)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 6건(8%) △청주공항 6건(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 순으로 보안사고율이 높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46만 원으로 2021년 7308만 원에서 2.22%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01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377만 원의 81.5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63만 원으로 2021년 4760만 원에서 10.5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16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421만 원의 64.9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73.66%로 2021년 65.14%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3명 △2020년 45명 △2021년 42명 △2022년 72명 △2023년 99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38명 △2023년 63명으로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07회 △2020년 93회 △2021년 33회 △2022년 24회 △2023년 328회로 2020년 급감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급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4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루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의 이해력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임직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스스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50년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 수립...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9만tCO2eq 이상 집계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 목표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40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인 △공항탄소인증(ACA)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온실가스 감축률 등 아래 세부 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 40억 원 △2022년 51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1&2)은 △2019년 8만3374tCO2eq △2020년 7만1628tCO2eq △2021년 8만2441tCO2eq △2022년 8만8028tCO2eq △2023년 9만4111tCO2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배출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치와 알리오에 올려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알리오를 참고했다. 알리오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홈페이지 ESG DATA에 공개된 최근 5년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9년 4380톤(t) △2020년 3432t △2021년 3371t △2022년 4181t △2023년 5832t으로 감소 후 2021년 이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4만8236.77t △2019년 10만9954.99t △2020년 9만2240.96t △2021년 15만7296.08t △2022년 22만7331.14t으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은 본사와 김포공항을 통합해 작성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38만8274t △2019년 119만4183t△2020년 73만9074t △2021년 72만4514t △2022년 87만9577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한 수치 차이 발생... 사회 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헌장은 부재하고 윤리헌장만 수립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치가 알리오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시민 재해와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항의 안전 소홀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므로 양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용수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항 이용자의 숫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국가가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철, 소금, 술, 담배, 인삼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62년 소금, 1987년 홍삼, 1989년 담배의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된 이후 2002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명화됐다. (주)케이티앤지(KT&G)의 역사가 시작됐다.KT&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직·간접 흡연자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KT&G는 EGS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의지는 높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윤리헌장 수준에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만 제정해 운용 중이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인  KT&G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세원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기 위해 정치권이 기웃거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 기업인 KT&G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 KGC인삼공사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마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ESG 교육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회수 노력은 부실하다. 특히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이다.직접 및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간접 흡연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청소년이나 여성층을 파고드는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도 충분하게 고지해야 한다.◇ 1차 평가 대비 2차 평가 개선사항 많아… 녹색제품 구매액 급증해 환경경영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담배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청년층의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2022년 구성해 진전을 이뤘다. 민간기업이지만 투명경영과 독단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도 개선됐다.2024년 부채액은 2022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간기업이므로 대상이 아니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6명에서 2024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2년 540억 원에서 2024년 67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직원 1인당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증가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은 제조기업이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382톤(t)에서 2024년 1만5109t으로 증가했다.구체적인 폐기물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폐기물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1216억 원에서 2024년 1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 2022년 ESG 위원회 신설하며 ESG 추진 박차... 2023년 부채 3조4775억 원으로 부채 비율 37%KT&G의 기업 비전은 ‘기업 가치와 구성원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밝혔다. 경영이념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으로 업의철학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2025 Empowering Sustainability for Growth’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성은 △ESG 경영 기반의 Biz. 성장 모멘텀 마련 △공동 Standard 이행을 통한 ESG 리스크 관리 고도화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헌장은 ESG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 미션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KT&G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2023년 12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사의 환경·사회 분야 지속가능성 개선 추진 방향성에 따른 중장기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주요 과제의 승인과 실행을 관리감독한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산하에 ESG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실을 운영해 ESG와 환경경영 체계 확립을 담당한다. ESG경영협의회는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 협의체로 ESG 이슈 협의를 진행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2024년 6월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수는 1명이다.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진행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86%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자본총계는 9조2949억 원으로 2021년 9조2088억 원과 비교해 0.9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4775억 원으로 2021년 2조4284억 원과 대비해 43.20% 급증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7.41%로 2021년 26.3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 비중은 △담배 61.6% △건강기능·생활 23.8% △제약·바이오 등 5.2% △부동산 9.4%로 각각 집계됐다. 여전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의 비중이 높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2023년 매출은 5조8626억 원으로 2021년 5조2283억 원과 대비해 12.13%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23억 원으로 2021년 9717억 원과 비교해 5.0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국내 산업재해자 수 9명으로 안전경영 강화해야... 2023년 사회공헌투자 금액 678억 원 급증KT&G는 경영이념인 ‘함께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전략 비전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혜자 관점의 가치체계인 ‘P-C-P(People-Community-Planet)’를 기반으로 한다.주요 사회공헌 사업의 플랫폼은 △복지재단 △장학재단 △상상플래닛 △상상펀드 △상상마당 △상상유니브 △잎담배 농가 지원 △글로벌 CSR △환경 CSR 등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장학사업, 기부, 공익사업, 농가 복지 향상 등이 있다.최근 4년 간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042% △2021년 0.106% △2022년 0.112% △2023년 0.202%를 기록해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5명 △2021년 46명 △2022년 49명 △2023년 76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30명 △2023년 4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0년 671억 원 △2021년 540억 원 △2022년 620억 원 △2023년 678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9%로 집계됐다.KT&G는 전문 지식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사업장 ESG 담당자에게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2년부터 제조본부 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국내외 공장 및 그룹사 에너지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추진했다. 또한 자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ESG 기술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향후 해외법인 현지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ESG 교육 교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2023년 환경 투자금액 319억 원... 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하향세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체계는 ‘KT&G Green Impact’로 △기후변화 영향 저감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정했다.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공급망~사용단계 관리 △대외 영향력 확대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환경경영 목표로는 △2045년 Scope 1+2+3 탄소중립 달성 △2030년 폐기물 재활용 90% 달성 △2030년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벌채 및 개간 중지(Deforestation & Conversion Free) 달성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환경 투자금액은 △2020년 6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319억 원으로 2022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환경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20년 103.7% △2021년 111.9% △2022년 121.2% △2023년 80.0%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친환경 포장재을 구입한 총액은 △2020년 1176억 원 △2021년 1216억 원 △2022년 1903억 원 △2023년 1968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10월 KT&G는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를 목적으로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을 진행했다. KT&G 물류 과정에 처음으로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 수소물류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2만3908tCO2eq △2021년 12만516tCO2eq △2022년 11만4595tCO2eq △2023년 11만278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1만3859tCO2eq △2021년 10만9162tCO2eq △2022년 10만8568tCO2eq △2023년 10만8540tCO2eq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9863톤(t) △2021년 8939t △2022년 9974t △2023년 1만2442t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1만1509t △2021년 1만382t △2022년 1만2179t △2023년 1만5109t으로 2022년 이후 상승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치권 외압 이겨내려면 경영 투명성 강화 필요... 전자담배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높여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컨트롤 타워인 ESG 경영실을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를 평가기관에 적극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나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도 일반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KT&G CEO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경영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과 달리 ESG 교육을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성은 판단하지 못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담배연기나 담배꽁초에 대한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최근 많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쓰레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에서 각종 재료를 분리하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농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도 고령화, 인구감소에도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낮음에도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2024년 사상 최악의 여름 더위로 야채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농민은 쌀 수매가격을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중이다.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일관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 그렇다면 농민이 주축이 돼 설립된 농협중앙회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 비전을 선포했지만 달성한 성과는 미진... 미션에 적합한 활동했는지 뒤돌아봐야2024년 3월11일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vision)을 선포했다.강 회장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농업' 및 '행복농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2000년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전의 변천사를 살펴 보면 '비전 2015'는 '대한민국 NO. 1 유통·금융 리더'였으며 '비전 2025'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었다.비전은 농협중앙회가 나아갈 방향과 달성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역대 회장이 자신의 경영전략으로 비전을 재정립했지만 202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은 없다.농협중앙회의 미션(mission)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이다.농협은 설립 목적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신용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교육지원사업은 지역농협 운영조직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63년 동안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받아... 다양한 갈등 해소해야 미션 달성 가능농협은 1961년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으로 일원화하며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63년 동안 발전한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의 설립 이후 발전 역사 [참조=홈페이지]1960년대는 농업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협은 이러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들어서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시대적 흐름에 맞춰 농협은 농촌지역의 고리채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 물가안정을 위해 연쇄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농협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 셈이다.1980년대 후반은 사회적으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바람은 농협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1988년은 농협의 역사에 획기적인 해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음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조합원도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화의 열풍과 세계화의 바람은 자유무역의 바람을 불러왔고 한국의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줬다.1995년 농축산물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협유통이 설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대형 농산물 전문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서울 양재동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업화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었던 사회구조가 21세기 정보화로 이행되게 되었고 금융업의 중요성을 절감시켜줬다.2000년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됐고 2005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출범했다. 2007년 ‘비전 2015’, 2020년 '비전 2025' 등으로 밝은 미래를 추구했다.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 이후에도 중앙회와 지역농협과 갈등,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등과 갈등, 노사갈등 등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 경영관행이 유지된다면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농업인 권익 향상이 가장 중요한 미션... 상생과 신뢰 중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농협은 설립된 본연의 목표인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농업인 및 고객본위, 상생추구, 신뢰중시, 최고 지향 등의 지행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가는 길 [참조=홈페이지]농협의 주인은 정부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이다. 농협이 농업인이 농사를 잘 짓고 노력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협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고객은 농협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상생추구는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농협은 투명경영, 정직, 나눔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함이다. 최고 인재,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를 지향한다. 최고의 인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의 홈페이지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농협이 가는 길'을 정리했지만 과연 농협이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리더십 부재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가장 큰 문제... 현 회장의 비전 달성하려면 조직 혁신 불가피농협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문어발식 사업확장,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증가 등을 제시한다.  ▲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출처=iNIS]농협중앙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도 크게 작용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친정부 편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역대 회장 중 어느 누구도 1000여 개가 넘는 농·축협을 거느리며 원팀(one team)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독립성이 강한 지역농협 등도 문제지만 회장이 전체를 이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회장은 정치권의 선호가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을 이끌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다른 문제점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덩치가 커져 변화에 즉대응하지 못하는 공룡으로 변한 것이다. 32개가 넘는 자회사도 문제지만 임직원도 너무 많은 편이다.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 밑에 농산품, 축산물, 인삼 등 조합원이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정리해야 한다.금융지주도 사금융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영위한다면 목적에 걸맞는 자회사만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농촌이 아니라 대도시에 NH농협은행의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펼쳐야 한다.앞에서 설명한 2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합원이 있어야 임직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조합원보다 더 많은 경영정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 강호동 회장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계속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나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2021년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확대됐다.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및 추진체계 부재... 2023년 부채액 1029억 원으로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필요2022년 9월 KOHOM은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지며 ESG 경영의 3대 추진방향과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향후 노사와 함께 공단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KOHOM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헌장과 추진체계, 목표 및 계획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ESG 자료실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공개 업무와 운영계획 만이 공개됐다. ESG 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3명 비상임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에서 변동이 없어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KOHOM의 징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준수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등 위반 △근무기강 문란 △복무기강 문란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 위반 △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90억 원으로 2021년 166억 원과 비교해 14.2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29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과 비교해 15.23% 감소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540.61%로 2021년 728.60%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부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691.40% △2020년 745.01% △2021년 728.60% △2022년 559.93% △2023년 540.61%로 2020년 증가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과 비교해 8.0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억9600만 원으로 2021년 6억4500만 원과 비교해 38.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이상이 걸린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관리 문제점 지적 받아...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8%에 불과2023년 8월 KOHOM은 안전·환경관리 기본정책과 목표 등을 공개했다. 안전·환경관리 목표는 ‘입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0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은 229건이며 고독사는 176건에 달했다.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 109건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동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했다. LH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KOHOM의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2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KOHOM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거나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등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20% 이상 비싼 것도 지적을 받았다. 행복주택 10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조사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88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비교해 5.22%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52만 원으로 정규직 남성 연봉인 4733만 원의 96.16%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75만 원으로 2021년 2349만 원과 비교해 5.35%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13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남성의 연봉인 3042만 원의 70.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8%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21년 52.74%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해 개선이 시급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38명 △2021년 53명 △2022년 71명 △2023년 6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6.7% △2020년 39.5% △2021년 45.3% △2022년 64.8% △2023년 66.2%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여성 직원보다 이용률이 높아졌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회 △2020년 26회 △2021년 38회 △2022년 55회 △2023년 48회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859만 원 △2020년 4300만 원 △2021년 6450만 원 △2022년 8356만 원 △2023년 7006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하향했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2000년 이후 용수 사용량 2000t 이상 유지해 관리 필요2023년 8월 KOHOM의 환경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마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함께 미래를’로 밝혔다.경영 목표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및 환경중심의 주택관리 서비스 확보’로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저탄소 환경 만들기 △상생협력·친환경 생태계 확산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으로 전사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3.108TJ △2019년 2.034TJ △2020년 3.627TJ △2021년 3.664TJ △2022년 3.656TJ로 2019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9475톤(t) △2019년 2.375t △2020년 2t△2021년 4.5t △2022년 4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700.2t △2019년 38t △2020년 2063t △2021년 2334t △2022년 2428t으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2000t 이상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은 △2020년 52.9% △2021년 14.2% △2022년 83.2%로 급락과 급증을 보였다. 2025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 목표는 정부권장정책의 녹색제품 구매비율(80%)로 설정했다. 녹색제품의 구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57.528% △2021년 37.134% △2022년 56.629%로 하락 후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밝히지 않았다.202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0%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의 감축 목표률에 의거했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혁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ESG도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영 헌장과 ESG 경영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경영 의지가 의심스럽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정보는 환경에 치우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용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KOHOM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과 밀접한 환경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환경 실적의 수치에 대한 자료 없이 달성률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녹색제품의 구매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