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계속 -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를 창업했다.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며 E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테슬라의 폭발적인 성공에 영감을 얻어 설립된 기업이 미국의 니콜라(Nikola Corporation)다. 미국인 트레버 밀튼(Trevor Milton)은 2015년 수소연료전지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니콜라는 테슬라의 성공신화에 열광한 투자자와 후원자를 끌어모으며 회사 설립 후 5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내부고발이 터지며 니콜라는 추락했다. 니콜라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니콜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테슬라의 성공 모델를 벤치마킹해 수소연료전기 트럭 개발 추진... 조작한 홍보영상으로 몰락 자초니콜라는 창업한 이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을 뿐이지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기로 운행되는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2017년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 한화, CNH 인더스트리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커졌다.2018년 1월 시험 제작한 트럭인 수소트럭 니콜라 원(Nikola One)을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기술력을 입증해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니콜라 원이 일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장면은 놀라움을 안겨줬다. 실적이 저조했지만  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여기까지는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과 무관한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로 부족함이 없다. 주식 투자자와 일반인이 열광의 도가니에 머물 동안 내부고발이 터졌다.2020년 6월 미국 유력 언론사인 블룸버그는 니콜라의 기술력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20년 9월10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며 홍보영상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테스트를 진행한 동일한 장소에서 실험한 영상과 니콜라의 영상을 비교하며 조작 내역을 낱낱이 밝혔다. 2021년 2월 니콜라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튼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한 후 주가가 US$ 93.9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2024년 10월14일 4.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 38.40달러를 기록했지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상장 심사를 맡았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무능 질타... 대기업 투자가 기술력 보증하지 않아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철저한 감독으로 허위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전문가도 적지 않아 허위정보는 금방 발각된다. 니콜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튼의 경력이나 학력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현란한 말솜씨에 농락당했다.수소연료전지 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는 배터리 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BEV)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만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한 상황인데 너무 쉽게 기술력을 믿었다. 고난이도 기술은 오랜 시간의 연구개발(R&D)과 특허 등이 필요하다.둘째, 대기업과 관련 기업이 투자한다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니콜라도 보쉬, 한화와 같은 기업이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특히 나스닥에 상장한 후인 2020년 9월8일 미국 GM과 협업은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한꺼번에 해결해줬다. 니콜라 원을 제조할 당시에도 모든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1개도 없었다.GM은 니콜라에 쏠린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GM의 기술진이 니콜라의 기술 수준을 몰랐을리가 없기 때문이다.셋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부실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장 심사를 진행할 때 각종 기술자료나 홍보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영상의 조작 여부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힌덴버그 리서치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라 헷지펀드에 불과함데도 이러한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다. 전문가라면 단순한 언론보도를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다.니콜라가 큰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 기술력을 보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트럭 제조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동안에 피눈물을 흘린 투자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미국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우주선 발사 장면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2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감소해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공지능(AI) 개발회사가 허위 및 과장광고를 했다며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캐나다는 2024년 8월 수도인 오타와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하락했다. 은행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전해졌다.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가뭄과 고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미국 스페이스엑스(SpaceX), 곧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 넘을 것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2024년 9월21일 마감 1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1만8000명으로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9월14일 마감 1주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2만2000명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을 한 수치는 더욱 좋아졌다.연방정부가 조사해 보고하는 전국 53개 주 및 지역 중 34개에서 수치가 하락햇다. 500명 이상 늘어난 주는 1개도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킹즈(DraftKings)가 US$ 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영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일부 쇼설미디에만 노출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엑스(X)와 링크드인에 드래프트킹즈가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SEC는 기업이 비공개 정보를 알려야 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를 SNS를 통해 배포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SNS 계정을 알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엑스(SpaceX)는 2024년 9월24일 곧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도 채되지 않았다.2020년 10월 서비스 후 2년 만인 2022년 12월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2023년 9월 200만 명, 2024년 5월 30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2024년 5월 이후 4개월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가 기압했다.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6000개를 넘어섰으며 약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일반인 사용자 뿐 아니라 항공사, 크루즈 선박운영사 등도 고객에 포함된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US$ 66억 달러로 예상된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2024년 8월 오타와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024년 8월 오타와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은 2024년 상반기 1만 명당 22채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높은 이자율, 상승한 주택가격 등을 포함해 건설업 성장을 위한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 목적의 건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다.주택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낮은 수요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가격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of Canada)는 캐나디언 웨스턴 뱅크(Canadian Western Bank)의 인수와 관련해 경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청과 재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의 주주들은 2024년 9월 초 매각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내셔널뱅크는 2024년 6월 C$ 50억 달러에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고 공개했다. 국내 6위 은행인 내셔널뱅크는 서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는 6만5000명의 고객과 39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앨버타에 있는 지점은 30개다. 내셔녈뱅크는 퀘벡에 280개 지점을 운영 중이지만 이 지역에서 단지 3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3.2%로 상향조정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3.2%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비와 생산적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전년 동기 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기존 3.9%에서 4.31%로 조정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건조하고 더운 기후는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고 있다.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비와 높은 기온도 에너지 비용의 부감을 가중시켰다. 2024년 하반기에도 경제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방글라데시 유나이트 루브 오일(United Lube Oil Limited)과 페트로나스(Petronas) 휘발유[출처=유나이트 그룹 홈페이지]2024년 9월25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다.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한국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승인했으며 Rs 2500억 루피(약 US$ 3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방글라데시서 페트로나스 윤활유의 배급사인 유나이트 루브 오일은 델타 라이프 보험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보험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한국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기업공개(IPO) 승인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한국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3년 마루티 스즈키의 IPO 이후 처음 상장하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된다.IPO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Rs 2500억 루피(약 US$ 30억 달러)를 조달한다. 2022년 27억 달러 가치의 기업공개를 이뤘던 인도생명보험공사(LIC)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다.향후 SUV 차량의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EV)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2026년 초에는 가솔린 모델 두 가지를 출시한다.◇ 방글라데시 유나이트 루브 오일(United Lube Oil),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위해 델타 라이프 보험(Delta Life Insurance Company)과 계약방글라데시 유나이트 루브 오일(United Lube Oil)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델타생명보험(Delta Life Insurance Company)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유나이트 루브 오일은 유나이티드 그룹(United Group)의 자회사이자 현지에서 페트로나스 윤활유(Petronas Lubricants)를 유통하고 있다.이니셔티브를 통해 페트로나스의 스프린타(Sprinta) 휘발유의 구매자는 생산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방글라데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유나이트 루브 오일과 델타생명보험은 "안전 운전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