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의 수렁에 빠져 헤오나오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지만 장기전에 필요한 지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알카에다를 후원했다며 전격 침공했지만 2021년 철수를 결정했다. 이라크 전쟁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해한 희생을 겪은 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미국은 2026년 2월28일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미국 국내에서도 막대한 전비와 물가 상승으로 반전 여론이 거센 편이다.이란 전쟁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속에서 …

2026년 4월6일 미국은 이란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4월3일 추락한 이후 36시간 동안 이어진 작전은 양국의 역량을 총결집한 대결이었으며 미국이 승리했다.미국은 조종사가 이란군에 체포될 경우에 반전 여론이 거세질 것을 두려워했다. 반면에 이란은 조종사를 생포해 전쟁을 중단할 협상 인질로 활용하길 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도 고민거리였다.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도 거센 반전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 포로가 발생하거나 민간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어렵다. 조종사 구출 작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 제작한 MC-…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이란 전쟁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기구(OPEC)에서 탙퇴하며 석유를 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됐다. 그럼에도 한국과 같이 석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안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26년 국가예산은 약 728조 원을 상회하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복지비 비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외면하기 어렵다. 부존자원이 부족…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5년 테러정세·2026년 전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가 일상화되며 모두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산됐다. 중국, 일본,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는 테러 안전 지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점차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이슬람 관련 테러는 급증했다.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al-Qaeda), 이라크의 저항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가자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Hamas),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지 1개월 이상 지나면서 민간인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되지만 공격자는 자제하지 않는다.전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국가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속된 말로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의 항복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전쟁을 주도한 세력에게 비난이 가해진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단기간에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표면적으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이란의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며 혁명수비대(IRGC)라고 하는 군사조직이 권력을 장악했다. 대통령의 명…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한반도 주변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동해안의 핵심 어종이었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으며 오징어는 서해안으로 옮겨갔다. 동해와 마찬가지로 남해와 서해의 어종도 크게 변했다.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과거 원양어선에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지만 현재에는 연근해어선도 외국인이 없으면 조업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과 양삭업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구조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 연근해어선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 이미지 [출처=엠아이앤뉴스]◇ 감척 수요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추진 실적은 하락세...…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호 환경·관광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유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생계용 화물차 운전자도 주유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국내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여행객도 유류할증료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전통적 여행 성수기인 4월과 5월을 맞이한 관광업계는 기대는 고사하고 한숨을 쉰다.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준다고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많아지는 반사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서울특별시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구리시도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구릉과 한강을 끼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아차산도 동서울의 대표적 명산으로 고구려 유적지가 잘…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rs…

2026년 4월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와중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며 글로벌 증권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혼란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하며 환호성을 지른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주식시장은 경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은 글로벌 시장과 연관돼 있어서 해외 경제정보의 수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커졌지만 국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며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개발 시설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지도자를 공격목표로 삼았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란은 거세게 저항하는 중이다.이란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한다며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 북한 등과 비슷한 경로를 밟았지만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북한은 명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작금의 이란 전쟁을 보는 북한은 심경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대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센 편이다.▲ 이북5도청 청사 입구 전경 [출처=홈페이지]◇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려면 영토 논란 해소 필요... 헌법 조문의 해석에 대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