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

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

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모두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이 노출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가까 출근 차량 운행, 대통령실에 지하통로 구축 등의 대책을 실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업무 시간 이후에 관저나 안가(안전가옥)에서 측근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알려졌다. 검사 시절부터 본인 스스로 폭탄주를 제조하고 즐겨 마셨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쁜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해 출근시간조차 맞추지 못했다.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전 9시에는 출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기상 시간이 늦어져 출근 시간을 지키기 못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점심을 먹고 출근하는 날도 적지 않았으며 늦은 출근을 숨기기 위해 지하통로를 만드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하며 엄폐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무를 심고 창문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네티즌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확인한다며 남산 위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관저의 내부가 세밀하게 공개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 당시에도 엄폐물이 부족해 대통령의 산책과 같은 외부활동이 드러났다.

요약해보면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계획조차 없었을 뿐 아닐 초보적인 대통령실이나 관저 보안조차 지키지 못해 몰락했다.

윤석열 자신이 스스로 초보적인 몸가짐이나 마음 자세도 관리하지 못한 인간이었으며 권력욕에만 충만해 무너졌다. 윤석열과 비슷한 인간성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11일 작성한 칼럼 소개... 부시 대통령의 외부 방문 일정표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최신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백악관의 보안 관리 수준을 보여 주는 사건이 소개됐다. 1급 비밀(Top Secret)로 보호돼야 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외부 방문 일정표가 백악관 쓰레기통에 굴러다닌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미국 인터넷신문 ‘WUSA9.com’의 2006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위생국 직원인 랜디 홉킨스는 전날 내부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부시 대통령이 5월 9일 플로리다로 출발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플로리다 방문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일정표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랜디 홉킨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일정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의 플로리다 도착 및 출발시간
② 전용 헬기 ‘머린 원’과 보조 헬기 동원 예정
③ 탑승자 명단
④ 대통령 의전차량 배치 순서
⑤ 대통령의 방문 장소
⑥ 대통령이 만날 인사

이 내용만 본다면 누군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테러리스트나 적대국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심각한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정작 백악관 내부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서실 직원들을 비난했다. 보안국 관계자는 관련 언론사 기자가 이 문건을 팩스로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하자 “보안국에서 유출된 문건은 아니고 백악관 비서실의 문건이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문건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고 총기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이 암살된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유력 인사를 암살하려고 하는 국가와 단체는 수없이 많다.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와 원수 사이이고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이익집단이 국가체제를 부인하고 있다. 완벽을 자랑하던 백악관의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사건을 접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백악관 내부의 보안사고가 여과되지 않고 언론사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이다. 보안 위배를 발견한 직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의 직원 선발 및 인원관리 등 인원보안 정책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백악관 직원은 ‘감히 누가 세계 최강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을 염탐하겠는가’라는 오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원시적인 수준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본다.

세상에 100퍼센트(%)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없으므로 보안의 핵심은 담당자가 절대 방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안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보안담당자는 항상 완벽을 추구해야 하고 자신이 엄수하고 있는 보안활동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세계 최강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대통령의 안방조차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를 염탐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은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승자도 패자도 없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참에 우리나라 청와대의 보안 수준도 점검하면 어떻게 감히 생각해본다. 정권에 우호적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늘공(늘 공무원)에 의한 정보유출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