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I 3대 강국] 01. AI 혁신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정책... 세부 달성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AI 세계 3강 도약 및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하려면 명확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야
2025-10-09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AI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가 명확해지는 중이다.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를 내세운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이 2위로 도약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추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대 초 정보통신기술(ICT)의 부흥에 대한 향수를 일깨우며 AI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 뛰어들었다.
마라톤 대신에 단거리 달리기 경주라고 지칭한 것은 향후 5~10년 이내에 패권국가가 결정되면 시장 구도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관련 자료 [출처=국정기획위원회]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 추진... 세부 달성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이재명정부는 AI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첨단 AI 혁신정부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AI·디지털 전환으로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할 뿐 안라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두의 AI’ 활용을 추진한다. 전국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즉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거대 언어모델(LLM) 등 첨단 AI 기술을 공공재로 제공한다.
국산 초거대 언어모델을 한국형 챗GPT로 지칭하고 K-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형 ‘모두의 AI’ 패키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및 AI·데이터 기반 국가경영을 위해 정부를 혁신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AI 국가비전 및 전략, 첨단 AI 혁신정부(AI-driven Government)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AI 3대 강국 구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및 정부조직 개편 등 거버넌스 정립하고 민관 협력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 및 확대한다. 민간 AI산업의 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고도화 및 각 분야의 데이터 통합·개방을 추진한다.
셋째,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해 실현한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약한 투자 규모의 100조 원의 50%인 50조 원을 5년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확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자를 위한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산 유동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넷째,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부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총괄 조정,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등록, 검색·교환·연계 등 지원한다.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데이터 공유,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AI 대전환을 위한 군장병 포함 국민의 AI‧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AI 대전환을 위한 군장병 포함 국민의 AI‧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AI·SW·창업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AI·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위해 10만 명에 달하는 AI·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부문의 AI·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공무원 1만 명도 키울 방침이다.
또한 100만 명에 달하는 스마트 실버를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데이터를 교육할 수 있는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여섯째, 다른 목표를 보면 △ AI·데이터 기반 국정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운영 △AI·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반 ‘뉴 패러다임’의 재정경제 혁신 △AI 강국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정관리와 예산 기획·평가 △AI 기반 감염병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협력체계 구축 △조류독감 팬데믹 대비 정책과 AI 활용 과학기반 대응체계 구축 △AI 기반 지능적 정밀의료, 바이오 의료산업 혁신과 건강한 노년사회 구현 △다기능 AI 국민비서 보편 제공, 세계에서 가장 편리·안전한 디지털 일상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국민 체감 보건 AI 등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AI 세계 3강 도약 및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하려면 명확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야
글로벌 AI 산업은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기술력을 추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우수 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도 많지 않다.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해 AI 고속도로와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재(public goods)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은 2000년대 초 정보화를 추진할 때와 비슷한 접근법이다.
정부가 5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 나머지 50조 원을 채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공공 및 민간에서 AI 산업에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이다.
정부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재정을 고려하면 5년 동안 50조 원은 큰 돈은 아니므로 충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업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민간 투자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100조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기대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입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히 거대 언어모델(LLM)은 재정만 투입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활용할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데이터의 사용이나 저작권분쟁과 같은 이슈부터 점검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다. 병역에 종사하는 군 장병을 교육시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야만 전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10만 명의 AI·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의 관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군대 규모나 침공할 왜군의 숫자, 조선 인구의 규모, 인구 중 병역자원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만 명을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450년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규모, AI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보인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AI·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공무원 1만 명, 스마트 실버 100만 명 등도 구체적인 숫자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근거에 의해 인력 소요량을 계산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라고 한다면 인력수요를 산출한 명확한 근거부터 공개하고 양성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교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강사, 교육 장소, 소요 시간,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다양한 교유기관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가 육성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각종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순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성공하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겻이 현실이다.
AI 교육을 위한 우수 교재,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강사 등을 동원해야 프로그램의 품질(quality)을 확보할 수 있다. AI의 개념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재명정부가 어렵게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분격적인 시작 전부터 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AI 세계 3강에 안착해 세계 선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 계속 -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를 내세운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이 2위로 도약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추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대 초 정보통신기술(ICT)의 부흥에 대한 향수를 일깨우며 AI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 뛰어들었다.
마라톤 대신에 단거리 달리기 경주라고 지칭한 것은 향후 5~10년 이내에 패권국가가 결정되면 시장 구도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관련 자료 [출처=국정기획위원회]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 추진... 세부 달성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
이재명정부는 AI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첨단 AI 혁신정부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AI·디지털 전환으로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할 뿐 안라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두의 AI’ 활용을 추진한다. 전국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즉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거대 언어모델(LLM) 등 첨단 AI 기술을 공공재로 제공한다.
국산 초거대 언어모델을 한국형 챗GPT로 지칭하고 K-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형 ‘모두의 AI’ 패키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및 AI·데이터 기반 국가경영을 위해 정부를 혁신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AI 국가비전 및 전략, 첨단 AI 혁신정부(AI-driven Government)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AI 3대 강국 구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및 정부조직 개편 등 거버넌스 정립하고 민관 협력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 및 확대한다. 민간 AI산업의 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고도화 및 각 분야의 데이터 통합·개방을 추진한다.
셋째,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해 실현한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약한 투자 규모의 100조 원의 50%인 50조 원을 5년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확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자를 위한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산 유동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넷째,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부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총괄 조정,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등록, 검색·교환·연계 등 지원한다.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데이터 공유,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AI 대전환을 위한 군장병 포함 국민의 AI‧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AI 대전환을 위한 군장병 포함 국민의 AI‧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AI·SW·창업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AI·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위해 10만 명에 달하는 AI·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부문의 AI·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공무원 1만 명도 키울 방침이다.
또한 100만 명에 달하는 스마트 실버를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데이터를 교육할 수 있는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여섯째, 다른 목표를 보면 △ AI·데이터 기반 국정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운영 △AI·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반 ‘뉴 패러다임’의 재정경제 혁신 △AI 강국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정관리와 예산 기획·평가 △AI 기반 감염병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협력체계 구축 △조류독감 팬데믹 대비 정책과 AI 활용 과학기반 대응체계 구축 △AI 기반 지능적 정밀의료, 바이오 의료산업 혁신과 건강한 노년사회 구현 △다기능 AI 국민비서 보편 제공, 세계에서 가장 편리·안전한 디지털 일상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국민 체감 보건 AI 등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AI 세계 3강 도약 및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하려면 명확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야
글로벌 AI 산업은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기술력을 추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우수 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도 많지 않다.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해 AI 고속도로와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재(public goods)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은 2000년대 초 정보화를 추진할 때와 비슷한 접근법이다.
정부가 5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 나머지 50조 원을 채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공공 및 민간에서 AI 산업에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이다.
정부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재정을 고려하면 5년 동안 50조 원은 큰 돈은 아니므로 충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업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민간 투자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100조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기대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입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히 거대 언어모델(LLM)은 재정만 투입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활용할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데이터의 사용이나 저작권분쟁과 같은 이슈부터 점검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다. 병역에 종사하는 군 장병을 교육시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야만 전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10만 명의 AI·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의 관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군대 규모나 침공할 왜군의 숫자, 조선 인구의 규모, 인구 중 병역자원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만 명을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450년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규모, AI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보인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AI·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공무원 1만 명, 스마트 실버 100만 명 등도 구체적인 숫자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근거에 의해 인력 소요량을 계산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라고 한다면 인력수요를 산출한 명확한 근거부터 공개하고 양성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교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강사, 교육 장소, 소요 시간,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다양한 교유기관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가 육성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각종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순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성공하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겻이 현실이다.
AI 교육을 위한 우수 교재,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강사 등을 동원해야 프로그램의 품질(quality)을 확보할 수 있다. AI의 개념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재명정부가 어렵게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분격적인 시작 전부터 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AI 세계 3강에 안착해 세계 선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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