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

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

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

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