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39.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진단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2013-06-17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이다.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비전(vision)은‘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한 전략적 방향은‘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 è Low Carbon Emission (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무원 출신이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은 부실
◆ Code(윤리헌장) 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파들의 약속(Onions’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
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
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
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을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과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 오픈했다.
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
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
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 대기업편중, 부실풍력사업, 경영투명성도 떨어져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
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사가동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가 궁지에 몰아 넣은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 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 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 에너지 서포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등은 긍정적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
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39-1.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9-1]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계속 -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이다.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비전(vision)은‘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한 전략적 방향은‘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 è Low Carbon Emission (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무원 출신이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은 부실
◆ Code(윤리헌장) 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파들의 약속(Onions’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
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
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
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을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과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 오픈했다.
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
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
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 대기업편중, 부실풍력사업, 경영투명성도 떨어져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
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사가동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가 궁지에 몰아 넣은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 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 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 에너지 서포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등은 긍정적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
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39-1.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9-1]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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