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44. 한국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진단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2013-07-22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2010년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이 통합되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응,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
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는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로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다.
고객만족도 달성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환경시설 고도화, 환경서비스 내실화, 지속성장 기반강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이다. 환경시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링 품질제고,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환경에너지화 기반확대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환경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확대, 환경오염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환경컨설팅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선진화, 핵심인재양성, 기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윤리경영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eco’이고, 윤리경영슬로건은 ‘Clean경영 Green환경’이다. 윤리경영의 3가지 추진방향은 윤리경영시스템 내재화, 윤리실천문화정착, 성가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조직 운영활성화, 윤리규범체계정비, 위원회 및 제도활성화, 윤리실천체계 재설정 등을 추진한다.
윤리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교육강화, 윤리경영 문화확산, 직무윤리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한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윤리경영 자체 평가, 내부평가 연계강화,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를 한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기업보다는 더 비리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에 투입한 예산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개선효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보다 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구성도 낙하산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주요 경영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
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기존의 부패한 조직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과 제도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조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 Code(윤리헌장) 국가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총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관계 유지,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고객에게 행복제공,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 국가발전에 공헌,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업 등이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0년 새로 정립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을 대체했다. 내용은 윤리제도의 종류, 감사실 내에 내∙외부 신고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도 2010년에 마련했다.
환경공단의 윤리헌장을 보면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출범 당시의 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환경공단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열린경영위원회와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열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다. 열린경영위원회 산하에 윤리혁신조직, 윤리실천리더, 지속가능경영 T/F, 윤리실무단 등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운영한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위원장이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렴실무 T/F, 청렴실천리더, 부패취약업무개선 T/F, 청렴실무단을 두고 있다.
심의위원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강령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시 해촉하게 되어 있지만 적발사례는 전무하다.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해 윤리경영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실장까지 향응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셈이다.
다른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감사실장까지 징계를 받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환경공단은 대단히 특이한 조직이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모든 조직과 직원이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청렴해야 할 감사조직과 감사실장마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제도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환경공단이 윤리경영을 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유사한 비리행위가 당연하게 재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 자화자찬식 윤리교육효과와 원활한 내부소통은 공분 사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리교육은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원의 신규임용 시에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2012년 사이버윤리교육계획서에 윤리교육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사이버윤리교육계획에 의하면 자기학습시스템으로 자기진단을 하고, 윤리경영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다가 ‘전년도 탁월한 윤리∙청렴교육’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계획서에서 말하는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을 말하는데, 2011년은 환경공단 사상 최대의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이다.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비리행위가 발생한 2011년도에 윤리교육내용과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의 평가와 결과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이 표현을 읽는 사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환경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졌고, 현재도 일부 경영진은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렵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가예산을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빼 먹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의 의사소통은 조직적으로 매우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아니면 조직내부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노력과 달리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낮은 자세로 외부와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은 소외시키고 경영도 엉망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화장품업체 등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는 서류처리의 미숙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한다.
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출범한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과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민간건설회사, 환경부의 환경산업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환경산업협회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업체나 협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임직원과 일부 관련자들의 밥벌이 장소이고,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직원이 100원의 뇌물을 받으면 업체는 최소한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으로는 10,000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신이 받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몇 백배의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뇌물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환경공단의 경영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경영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비리백화점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한 비리행위만 점검해 보자. 2011년 입찰비리가 2012년 4월 밝혀졌다.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이들 중 1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뇌물을 받은 환경공단직원은 팀장, 처장 등 고위급이었고, 대학교수, 특허청 직원 등 다양했다. 대학교수가 소속된 대학도 부산대, 호서대, 창원대, 중앙대, 동국대, 인천대, 청주대, 경희대 등 한국의 주요대학이 전부 연루되었다.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도 효성,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텍, 한솔이엠이 등 국내 환경관련 기업이 망라되었다.
이 외에도 2012년에 다양한 비리들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양시 백석환경에너지시설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의 임직원의 부실업무가 지적되었다. 포스코건설이 시방서대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직원이 우선 준공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8월에는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등 15명이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 조치되었으며, 처벌을 받은 15명 중 9명은 최고직급인 1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 임직원 21명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낙찰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집단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공단은 비위가 드러난 직원 21명 중 11명만 중징계 해 논란을 초래 했다.
◇ 중소기업을 차별하지만 해외사업 추진노력은 인정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환경공단은 비리행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회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70%를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공단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대기업이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 간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쟁을 펼치면서 뇌물사건을 초래한다.
하지만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0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UN의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등록했다. 이 사업은 매립하던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도 해외사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사업은 5대 사업분야인 물환경, 폐자원, 기후대기, 유해물질관리 및 연수 등과 3대 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설계-구매-시공(EPC) 등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사업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만 사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이 벌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별 공기업마다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해외에서 낭비된 셈이다.
국내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세금이나 까 먹는 해외사업을 무작정 벌이지 말고 국내에서 본업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44.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4]와 같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수준은 최근 평가한 어떤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나빴다. 2013년에 새로운 이사장인 취임하고 윤리경영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나마 부실가능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회가치 존중만 빼면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영역은 아예 ‘0’점을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평가이유를 살펴보자.
Flag 1인 리더십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직원인 1급의 대부분이 2012년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조치를 받은 점, 2011년 입찰비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낙하산을 타고 온 전임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
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의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마저도 향응접대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제도운영자체가 불가능해 ‘0’점을 줬다. 이사장이 위원장인 열린경영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사장이나 사장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경영진조차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고 많기 때문이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을 성공적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0’점으로 평가했다.
Flag 5인 의사소통도 이익을 위한 내부소통을 원활하지만 외부와는 불통의 수준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보호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업무에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윤리경영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 계속 -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
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는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로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다.
고객만족도 달성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환경시설 고도화, 환경서비스 내실화, 지속성장 기반강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이다. 환경시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링 품질제고,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환경에너지화 기반확대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환경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확대, 환경오염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환경컨설팅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선진화, 핵심인재양성, 기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윤리경영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eco’이고, 윤리경영슬로건은 ‘Clean경영 Green환경’이다. 윤리경영의 3가지 추진방향은 윤리경영시스템 내재화, 윤리실천문화정착, 성가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조직 운영활성화, 윤리규범체계정비, 위원회 및 제도활성화, 윤리실천체계 재설정 등을 추진한다.
윤리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교육강화, 윤리경영 문화확산, 직무윤리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한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윤리경영 자체 평가, 내부평가 연계강화,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를 한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기업보다는 더 비리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에 투입한 예산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개선효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보다 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구성도 낙하산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주요 경영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
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기존의 부패한 조직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과 제도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조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 Code(윤리헌장) 국가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총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관계 유지,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고객에게 행복제공,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 국가발전에 공헌,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업 등이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0년 새로 정립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을 대체했다. 내용은 윤리제도의 종류, 감사실 내에 내∙외부 신고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도 2010년에 마련했다.
환경공단의 윤리헌장을 보면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출범 당시의 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환경공단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열린경영위원회와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열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다. 열린경영위원회 산하에 윤리혁신조직, 윤리실천리더, 지속가능경영 T/F, 윤리실무단 등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운영한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위원장이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렴실무 T/F, 청렴실천리더, 부패취약업무개선 T/F, 청렴실무단을 두고 있다.
심의위원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강령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시 해촉하게 되어 있지만 적발사례는 전무하다.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해 윤리경영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실장까지 향응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셈이다.
다른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감사실장까지 징계를 받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환경공단은 대단히 특이한 조직이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모든 조직과 직원이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청렴해야 할 감사조직과 감사실장마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제도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환경공단이 윤리경영을 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유사한 비리행위가 당연하게 재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 자화자찬식 윤리교육효과와 원활한 내부소통은 공분 사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리교육은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원의 신규임용 시에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2012년 사이버윤리교육계획서에 윤리교육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사이버윤리교육계획에 의하면 자기학습시스템으로 자기진단을 하고, 윤리경영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다가 ‘전년도 탁월한 윤리∙청렴교육’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계획서에서 말하는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을 말하는데, 2011년은 환경공단 사상 최대의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이다.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비리행위가 발생한 2011년도에 윤리교육내용과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의 평가와 결과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이 표현을 읽는 사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환경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졌고, 현재도 일부 경영진은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렵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가예산을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빼 먹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의 의사소통은 조직적으로 매우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아니면 조직내부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노력과 달리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낮은 자세로 외부와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은 소외시키고 경영도 엉망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화장품업체 등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는 서류처리의 미숙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한다.
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출범한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과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민간건설회사, 환경부의 환경산업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환경산업협회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업체나 협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임직원과 일부 관련자들의 밥벌이 장소이고,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직원이 100원의 뇌물을 받으면 업체는 최소한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으로는 10,000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신이 받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몇 백배의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뇌물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환경공단의 경영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경영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비리백화점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한 비리행위만 점검해 보자. 2011년 입찰비리가 2012년 4월 밝혀졌다.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이들 중 1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뇌물을 받은 환경공단직원은 팀장, 처장 등 고위급이었고, 대학교수, 특허청 직원 등 다양했다. 대학교수가 소속된 대학도 부산대, 호서대, 창원대, 중앙대, 동국대, 인천대, 청주대, 경희대 등 한국의 주요대학이 전부 연루되었다.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도 효성,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텍, 한솔이엠이 등 국내 환경관련 기업이 망라되었다.
이 외에도 2012년에 다양한 비리들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양시 백석환경에너지시설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의 임직원의 부실업무가 지적되었다. 포스코건설이 시방서대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직원이 우선 준공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8월에는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등 15명이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 조치되었으며, 처벌을 받은 15명 중 9명은 최고직급인 1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 임직원 21명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낙찰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집단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공단은 비위가 드러난 직원 21명 중 11명만 중징계 해 논란을 초래 했다.
◇ 중소기업을 차별하지만 해외사업 추진노력은 인정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환경공단은 비리행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회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70%를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공단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대기업이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 간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쟁을 펼치면서 뇌물사건을 초래한다.
하지만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0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UN의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등록했다. 이 사업은 매립하던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도 해외사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사업은 5대 사업분야인 물환경, 폐자원, 기후대기, 유해물질관리 및 연수 등과 3대 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설계-구매-시공(EPC) 등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사업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만 사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이 벌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별 공기업마다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해외에서 낭비된 셈이다.
국내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세금이나 까 먹는 해외사업을 무작정 벌이지 말고 국내에서 본업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44.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4]와 같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수준은 최근 평가한 어떤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나빴다. 2013년에 새로운 이사장인 취임하고 윤리경영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나마 부실가능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회가치 존중만 빼면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영역은 아예 ‘0’점을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평가이유를 살펴보자.
Flag 1인 리더십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직원인 1급의 대부분이 2012년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조치를 받은 점, 2011년 입찰비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낙하산을 타고 온 전임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
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의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마저도 향응접대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제도운영자체가 불가능해 ‘0’점을 줬다. 이사장이 위원장인 열린경영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사장이나 사장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경영진조차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고 많기 때문이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을 성공적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0’점으로 평가했다.
Flag 5인 의사소통도 이익을 위한 내부소통을 원활하지만 외부와는 불통의 수준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보호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업무에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윤리경영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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