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평가] 36. 22대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약 평가... 남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은 불가능
사회·문화 공약 8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6%...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으며 재개발보다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야
2024-08-12
부산광역시는 구한말 개항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급한 결과 국제항구도시로 부상했다. 부산시 남구는 1975년 신설된 이후 1995년 수영구가 분리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수영구가 분리될 당시 32만 명을 넘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오래된 주거지와 부두 시설이 많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없어 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다.
부산시 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으로 재선을 했다. 박수영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공무원 출신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도 맡았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창립한 이후 보수 진영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남구 지역구 박수영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6%
▲ 22대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12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3)·사회(복지)(58)·문화(교육)(4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0.6% △정치(행정) 공약 8.9%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수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 등 1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스타트업 타운 건설 △상속세 개편(자본이득세로 전환)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공업지역 해제로 기업유치기반 마련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 13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북항3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외대부지 공공성 확보 개발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청년 주거공간 확대, 공공기관 협력 강화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CCTV 및 자경단)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 등 5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국제규격 워터스포츠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신속 건립(영어특화 코너 조성) △실내수영장 건립 △UN참전국 문화 거리 △UN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 △유람선 터미널과 접안시설을 활용한 해상교통 멀티플렉스 조성 △체류형 웰니스 관광리조트 설치 검토 △국제학교 유치 추진 등 4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남구가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도시설이나 버려진 공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뉴욕항 재개발을 참고하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으며 재개발보다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야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남구 평가 결과 [출처=iNIS]
박수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진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를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꼭 필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도 포기할 의지가 없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 이하인데 전문가들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허수아비 정치인으로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수 없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남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소득세 경감으로 가정이 풍요롭게,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를 적용했다.
소득세 경감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면 증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졌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여당만으로 불가능하다. 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철폐하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 기념회는 정치 자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전락했지만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CCTV 및 자경단), 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분석했다.
안전한 원룸 환경은 CCTV와 자경단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며 정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에 몇 대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자경단의 구성원과 운영 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복합문화공간을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복합이라는 용어는 2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남구에 종합병원급 의료센터를 유치한다는 것도 지역 이기주의 발상일 뿐이다. 부산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역적 편중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도로와 교통이 좋아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금융기관 추가 유치 , 청년창업 허브 조성,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을 파악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을 부산 남구에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에도 오지 않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조차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
청년창업 허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성공 모델은 찾기 어렵다. 부산 남구의 공무원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 허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세계 최고 창업 허브인 미국 실리콘밸리조차도 공무원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창업 허브에 관행과 관리를 내세우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공간 인프라 확대,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을 평가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초중고생의 무분별한 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건설하기 보다 기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램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발상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오륙도선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박수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된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123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지역의 실정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재선 의원으로서 의욕을 충만하겠지만 초선 때 내세운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켰는지 자평해보는 것이 좋다. 토목 건설과 더불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영구가 분리될 당시 32만 명을 넘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오래된 주거지와 부두 시설이 많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없어 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다.
부산시 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으로 재선을 했다. 박수영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공무원 출신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도 맡았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창립한 이후 보수 진영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남구 지역구 박수영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6%
▲ 22대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12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3)·사회(복지)(58)·문화(교육)(4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0.6% △정치(행정) 공약 8.9%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수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 등 1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스타트업 타운 건설 △상속세 개편(자본이득세로 전환)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공업지역 해제로 기업유치기반 마련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 13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북항3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외대부지 공공성 확보 개발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청년 주거공간 확대, 공공기관 협력 강화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CCTV 및 자경단)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 등 5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국제규격 워터스포츠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신속 건립(영어특화 코너 조성) △실내수영장 건립 △UN참전국 문화 거리 △UN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 △유람선 터미널과 접안시설을 활용한 해상교통 멀티플렉스 조성 △체류형 웰니스 관광리조트 설치 검토 △국제학교 유치 추진 등 4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남구가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도시설이나 버려진 공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뉴욕항 재개발을 참고하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으며 재개발보다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야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남구 평가 결과 [출처=iNIS]
박수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진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를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꼭 필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도 포기할 의지가 없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 이하인데 전문가들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허수아비 정치인으로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수 없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남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소득세 경감으로 가정이 풍요롭게,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를 적용했다.
소득세 경감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면 증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졌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여당만으로 불가능하다. 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철폐하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 기념회는 정치 자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전락했지만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CCTV 및 자경단), 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분석했다.
안전한 원룸 환경은 CCTV와 자경단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며 정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에 몇 대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자경단의 구성원과 운영 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복합문화공간을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복합이라는 용어는 2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남구에 종합병원급 의료센터를 유치한다는 것도 지역 이기주의 발상일 뿐이다. 부산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역적 편중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도로와 교통이 좋아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금융기관 추가 유치 , 청년창업 허브 조성,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을 파악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을 부산 남구에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에도 오지 않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조차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
청년창업 허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성공 모델은 찾기 어렵다. 부산 남구의 공무원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 허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세계 최고 창업 허브인 미국 실리콘밸리조차도 공무원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창업 허브에 관행과 관리를 내세우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공간 인프라 확대,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을 평가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초중고생의 무분별한 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건설하기 보다 기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램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발상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오륙도선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박수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된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123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지역의 실정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재선 의원으로서 의욕을 충만하겠지만 초선 때 내세운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켰는지 자평해보는 것이 좋다. 토목 건설과 더불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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