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

2023년 10일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1500석 문화공연장-트라이엠(Tri-M )파크 △로봇박물관 유치 △숲 전시관 유치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 △가족캠핌장 신설 등△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가 있습니다. Tri-M 파크는 음악(Music), 미디어(Media), 뮤지엄(Museum)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을 말합니다.

교육 관련 공약은 △미래형 경기도립 교육도서관 조기착공 △화성시립 도서관 유치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 (특기적성 교육을 선택하여 무료로 공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미래형 학교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20개입니다. 

○ (사회자) 화성을 지역은 삼성전자 등대기업의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고,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커진 곳인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 공약은 △지역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홍보 지원이 있고, 그 지역의 특화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혜택 대폭 확대 △스타트센터 유치(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동탄1 화성기업지원센터 유치 △거주형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진 등 10개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경제공약도 특이하고,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도 눈길을 끕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한국 최초 ‘테크노랩’ 설치(로봇연구원 등 R&D 거점 단지 조성) 등 3개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2020년 조례안이 부결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공약은 지역에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연구시설 기반도 미비하며 조성 노력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공약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은 공약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1500석 문화공연장과 1200석의 야외 공연장을 갖춘-트라이엠파크 설립의 경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벤치마킹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어진 후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인 경기아트센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1400만명의 도민들과 100만명의 수원시를 끼고 있어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화성시에 1500석 공연장을 기획하고 있다면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캠핌장 신설 공약의 경우 조금 황당한 공약인 것이 캠핑장은 도심보다 한적한 시골이나 산속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화성갑과 같이 화성시의 다른 선거구에는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굳이 화성시을 지역구의 그 좁은 공간 내에 설치하려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형 음식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K-푸드거리로 조성해야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 높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선 미래형 학교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공약의 경우,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측정 가능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 공약은 개최 공간 확보와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화성시에는 개최 공간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이 전무해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지만 고용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하고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안에 애로가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도 성공하기 어려운 업무로 공무원이 자체 수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로봇박물관 유치 공약의 경우, 경남 창원 로봇랜드는 이미 2007년에 선정되어 2019년 개장 후 콘텐츠 부실로 실패한 상태입니다. 창원에서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숲 전시관 유치 공약은 본인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숲 해설가 자격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제시한 공약일 것입니다. 숲은 도심의 전시관보다 자연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광릉수목원 등 전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탐방 지원사업이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테크노 랩, 로봇연구원 등 R&D 거점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로봇산업 집중 육성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공약을 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