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따르면 120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희롱, 사기, 학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게 온라인 학대 등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소셜미디어기업들에게 1시간 이내에 테러 관련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문가와 단체들은 소셜미디어기업들이 컨텐츠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작년에 유튜브(YouTube)는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선전물을 없애기 위해 시리아와 관련된 전쟁범죄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ICT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를 사후에 삭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업로드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오프콤(Ofcom)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