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폴란드에서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모두에서 내야 한다.

2022년 8월 기준 세금 번호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132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은 우크라이나에 납부하고 있다.

폴란드-우크라이나 이중과세협정 15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납세자가 폴란드 영토에서 근로 소득을 얻고, 고용주가 폴란드에서 영주권이 없고 영구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폴란드에 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매년 183일 이상 폴란드에서 일을 하면 소득세는 폴란드에 납부해야 한다. 즉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하는 국가에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재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폴란드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세금을 납부했다. 이미 2022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피난민이 대거 넘어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전기와 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기 때문에 피난민이 폴란드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