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평가] 아시아 최대 컨테이너선항에서 추락하고 있는 항구도시 부산(2)
민진규 대기자
2019-05-13
한국전쟁으로 부흥했지만 산업화에 뒤쳐 지역 도시에 핵심산업 빼앗겨, 부산국제영화제도 공무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퇴보하고 있어


▲부산시청 전경(출처 : iNIS)

▶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권과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이 나타나

사회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4월 기준 349만명이었지만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346만명으로 3만명 줄어들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출산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구유인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해운대 엘시티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엘시티의 뇌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 혐의를 받았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행로가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뢰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나이’의 표본으로 칭찬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시 금고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기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77명이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7명, 상해와 폭행이 5명, 음주운전이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 단계인 당연퇴직을 당한 3명을 포함해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현금지급기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산은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불어났지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서울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함경도 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을 고향을 삼아 정착해 토박이가 됐다.

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부산만의 독특한 정서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PK의 중심지이면서 나름 야당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이다.

전쟁 와중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구호물자의 배분 등 이권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윤리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정권의 산물인 부패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시기가 오래 유지됐고 한국사회 전체가 부패했던 것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만들었다. 부산이 1980~90년대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혔던 것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였다. 

영도다리가 추억의 명소이지만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부족해

문화 부산 스스로 2000년이 넘은 항구도시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명확한 문화유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동래군이 설치됐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개척했던 고려시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일 통상∙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397년 태조는 부산진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가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때 부산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의 만화책, 영화, 게임 등이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유입됐고, 일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다. 1998년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명성은 바다의 아침안개처럼 사라졌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껏해야 임진왜란 당시에 결사항전을 주도했던 동래성, 6∙25전쟁의 애환이 깃든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이 전부이다.

이탈리아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같은 유려한 현대 건축물 등이 없는 항구도시 부산은 덩치만 커진 평범한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벤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불과하다. 1996년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대표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2011년 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의 전당을 설립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부산시는 민간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영화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2018년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명물인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준비과정에서 기획자인 코미디언 전유성과 갈등을 빚은 사례와 유사하다. 한해 20만명이 찾던 철가방극장은 폐허로 변한 것처럼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2016년 이후 영화인의 축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문화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도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

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물도 광안대교나 영도다리 정도밖에 없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장소로 지정하는 등 애환이 서려있고 특수한 구조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한물간 추억의 장소에 불과해졌다.

개인적으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동래산성의 파전과 산성막걸리뿐이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나 해운대 백사장의 포장마차는 관광상품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부산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봄철마다 기장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멸치축제도 인천 소래포구의 주말시장보다 한산한 편이다. 

▶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선박수리업이 미래의 먹거리

기술 부산이 한국의 경공업을 주도할 때는 합판, 섬유, 신발, 가발, 자전제품 조립 등의 공장이 즐비했고, 젊은 여공들은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시킨 최고의 기술자였다.

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조선, 선박수리 등의 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현 시장인 오거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부산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ICT융합분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영역으로 미국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이다.

스마트 헬스케어도 미국과 유럽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일본기업도 2류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다. 나름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택했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산이 전략적으로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신발이나 선박수리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신발공장이 부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신발소재 등 첨단지식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공장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업무에 주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싱가포르도 선박제조에서 수리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부산항도 컨테이너선박과 원양어선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과 관련 부품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선박수리산업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첨단지식산업은 무조건 컴퓨터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기계, 주물 등에 종사하는 전통 기술자의 몸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로도 충분히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술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점국립대 중의 하나인 부산대는 한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다음을 우수한 인력이 모였던 대학 중 하나였다. PK 지역의 우수 인재가 몰리면서 전자공학, 기계 등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수준은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SKY출신으로도 쉽지 않은 첨단지식산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수십 개 업체를 수용할 정도이고,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전국이나 해외의 신지식업체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

지식산업도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몰려들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시너지가 난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클러스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론(dron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이 융∙복합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

부산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배후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야 한다.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다는 각오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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