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평가] 아시아 최대 컨테이너선항에서 추락하고 있는 항구도시 부산(3)
2019-05-13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이 변화를 막아, 어설픈 첨단지식산업보다 선박수리와 기계와 같은 전통적인 멋거리에 눈 돌려야 경제 회생 가능
▶시청에 걸린 현수막에서 남은 3년의 가시밭길이 보여
종합평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부산시 자치행정
부산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모두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의 자치행정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으로 뭉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출신인 오거돈이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보수와 정치적 색깔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PK의 거점도시로 김영삼, 노무현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과 첨예하게 이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복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산 정치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심 재개발도 이권의 배분과 청탁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지칭 받을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던 섬유, 신발, 선박수리 등에 관련된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 동북아 물류거점도 중국의 푸둥항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관광상품, 해운대 피서지 등으로 400만에 가까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거돈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지역기반이 탄탄한 신발과 선박수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폼이 나고 깨끗한 업종만 고집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셋째, 사회는 인구는 400만명에 근접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부실한 것도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선박제조와 원양어업 등의 기초산업이 부실하면서 이권이 생기는 개발사업에 주력한 것도 공무원 부패가 만연해진 이유다. 이권을 서로 나눠먹었지만 1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것이 멋있는 사람인양 영웅시하면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부산이 재도약을 꿈꾸기 어려운 이유다.
넷째, 문화는 2000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화재나 지역을 대표할 스토리가 전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인의 축제에 불과해 국제적인 영화제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갈치시장의 회, 대변항 멸치회, 동래 산성막걸리와 파전, 돼지국밥이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항구도시를 포기한 인천이 인천대교를 대표적인 명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새롭게 건축한 광안대교가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광안대교는 여름철 부산을 먹여 살리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면 풍광을 막고 있어 흉물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섯째, 기술은 신발과 선박제조 등 대표 산업이 부진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르노자동차도 프랑스와 일본에서 디자인된 차량의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했던 한진중공업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너가 퇴출된 상황이다.
해외로 나갔던 신발제조업체의 일부가 되돌아오면서 첨단신발산업기지로 환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ICT와 바이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선박수리, 기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은 높다.
결론적으로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했던 부산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북아메리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를 가진 부산이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3류 도시로 전락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시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종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었다.
진보정부가 출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권싸움이 격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은 3년 동안 민선 시장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 끝 -
▶시청에 걸린 현수막에서 남은 3년의 가시밭길이 보여
종합평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부산시 자치행정
부산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모두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의 자치행정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으로 뭉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출신인 오거돈이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보수와 정치적 색깔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PK의 거점도시로 김영삼, 노무현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과 첨예하게 이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복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산 정치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심 재개발도 이권의 배분과 청탁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지칭 받을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던 섬유, 신발, 선박수리 등에 관련된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 동북아 물류거점도 중국의 푸둥항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관광상품, 해운대 피서지 등으로 400만에 가까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거돈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지역기반이 탄탄한 신발과 선박수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폼이 나고 깨끗한 업종만 고집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셋째, 사회는 인구는 400만명에 근접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부실한 것도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선박제조와 원양어업 등의 기초산업이 부실하면서 이권이 생기는 개발사업에 주력한 것도 공무원 부패가 만연해진 이유다. 이권을 서로 나눠먹었지만 1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것이 멋있는 사람인양 영웅시하면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부산이 재도약을 꿈꾸기 어려운 이유다.
넷째, 문화는 2000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화재나 지역을 대표할 스토리가 전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인의 축제에 불과해 국제적인 영화제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갈치시장의 회, 대변항 멸치회, 동래 산성막걸리와 파전, 돼지국밥이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항구도시를 포기한 인천이 인천대교를 대표적인 명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새롭게 건축한 광안대교가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광안대교는 여름철 부산을 먹여 살리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면 풍광을 막고 있어 흉물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섯째, 기술은 신발과 선박제조 등 대표 산업이 부진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르노자동차도 프랑스와 일본에서 디자인된 차량의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했던 한진중공업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너가 퇴출된 상황이다.
해외로 나갔던 신발제조업체의 일부가 되돌아오면서 첨단신발산업기지로 환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ICT와 바이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선박수리, 기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은 높다.
결론적으로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했던 부산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북아메리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를 가진 부산이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3류 도시로 전락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시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종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었다.
진보정부가 출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권싸움이 격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은 3년 동안 민선 시장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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