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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회에 이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및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 수요 전망... 최근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2038년 목표 전력 수요는 129.3GW로 전망▲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우리나라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기가와트),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전력소비량 기준수요는 전력소비량 모형수요와 추가수요를 합산한 값이다. 전력소비량 모형수요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용된 전력패널모형이 사용됐다. 최대전력 모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거시모형이 활용됐다.추가 수요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전력 수요 추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EGMS)에 따른 수요가 반영됐다.전력소비량 기준 수요는 2038년 735.1테라와트시(TWh)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45.6GW로 예상되어 연평균 2.4%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전력소비량 기준 수요에서 수요관리량을 뺀값이다. 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2038년 624.5TWh로 전망되어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29.3GW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 대응... 2030년 145.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적용 및 전력설비 신뢰성 강화▲ 11차 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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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 모두 증가 추세 지속...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GW 확대전력 수요 측면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는 모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온 민감도 상승으로 전력소비량보다 최대 전력 증가율이 높다.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기가와트(GW)확대됐으며 이 중 무탄소전원은 30GW 증가했다.2023년 전력소비량은 546.0테라와트시(TWh)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늘어났다.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 비중(‘2023년 22.1%)도 증가 추세다.또한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업용 및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및 비중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별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산업용 0.7%, 상업용 2.3%, 주택용 2.7%다. 2023년 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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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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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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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디도 용인과 평택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특히 경기도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2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1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단지 중 하나로 현재도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고 있다. 추가 설비 증설로 전력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초대형 산업단지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많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인데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전력 생산량을 초과해 지방에 위치한 발전소로부터 장거리의 송전망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환경, 지역 주민의 반발, 기술적 문제 등이 맞물려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발전소 및 송전망 분포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분포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가장 많은 전력 소비로 다양한 발전설비 설치수도권과 인근 충청권은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발전소는 주로 화력발전(석탄, LNG)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수력 및 소규모 발전설비도 포함된다.특히 인구과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거지역, 상업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특별시 구로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1100메가와트(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서울시 마포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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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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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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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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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재수립하도록 만들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40여 년 동안 에너지 전문가로 산업현장 체험 축적 및 학술연구하며 사회활동 참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0여 년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에서 전력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복귀했다.전영환 교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떠나 홍익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前) 및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前)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이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2024년 9월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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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 5월 중소기업 낙관지수 90.5%로 0.8포인트 상승해 3월 하락세를 보인 뒤 두 달 연속 상승...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29개월 연속 50년 평균인 98 밑돌아 경기전망 긍정적임[미국] 국토안보부(DHS), 강제 노동에 연루된 중국 3개 기업(Dongguan Oasis Shoes, Shandong Meijia Group, Xinjiang Shenhuo Coal and Electricity) 제품 수입 금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법인 목록에 등재된 해산물, 알루미늄 및 신발류 업체 포함[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Florida federal court), 글로벌 바나나 기업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Chiquita Brands International)에 콜롬비아의 준군사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 콜롬비아 자위대(AUC)에 의해 살해된 남성 8명의 가족에게 US$ 383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 지불[미국] 글로벌 보험그룹 밴티지(Vantage Group Holdings), 2022년 도입된 사이버 보험에 추가해 주요 사이버 보험 한도로 최대 US$ 1000만 달러 제공... 기술 오류 및 누락, 미디어,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데이터 위반 알림 및 신용 모니터링, 법의학 및 조사, 비즈니스 중단, 데이터 복구, 규제 벌금 및 처벌을 포함한 자사 및 제3자 비용 모두 보장[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 인수 제안... 지난 3년간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시장에서 연평균 18%의 성장, 이번 거래로 내셔널뱅크의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37% 확대 예상[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벨미디어(Bell Media)가 아웃프론트미디어(Outfront Medi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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