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수상(왼쪽 두번째 황의상 가스공사 평택기지 기계보전부장, 세번째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출처=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2024년 12월23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한국 ESG학회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해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의미 있는 ESG경영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영역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천연가스 설비 전환과 LNG벙커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견고한 준법·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한편 가스공사는 2024년 7월 대한경영학회에서 주관한 ‘지속가능경영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대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최고의 ESG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 한국가스공사 로고[출처=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2024년 12월16일(월요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가스공사는 유사시에도 전국 곳곳에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했다.인증서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증서 수여 후 가스공사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제어하는 본사 중앙통제소를 시찰했다.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한편 가스공사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본 인증을 재획득한 것은 그간 철두철미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상 상황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홈페이지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US$ 3조3164억 달러로 8월 말 대비 0.86%인 282억 달러 증가했다.경제산업(経済産業省)은 10월 6일 개최된 'LNG산소회의 국내 최대 발전사업소 JERA와 한국의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스왑 등 조달에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총무성(総務省)은 2025년 차세대 암호기술 ‘양자 암호통신’의 실용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도시바, NEC 등 장거리 및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해외법인(海外法人)은 50% 이상 출자를 하고 있는 일본 제조기업을 포함한 약 5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 중국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홍콩모기지증권공사(按揭證券公司)에 따르면 상반기 세후 이익이 약 HK$ 904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억7500만 달러 대비 99%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주택 모기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 원인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2024년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조3164억 달러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US$ 3조3164억 달러로 8월 말 대비 0.86%인 282억 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 규모는 10개월 연속 3조2000억 달러 이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기대, 거시경제 지표, 미국 달러지수 하락,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해외법인(海外法人), 50% 이상 출자 일본 제조기업 포함 약 5300개사 탈 중국화 가속일본 경제산업(経済産業省)에 따르면 10월 6일 개최된 'LNG산소회의 국내 최대 발전사업소 JERA와 한국의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스왑 등 조달에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또한 향후 정부간 새로운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5년 차세대 암호기술 ‘양자 암호통신’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도시바, NEC 등 장거리 및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2030년까지 국산 기술을 확립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제를 정돈하고 기존 암호화 통신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양자 암호 통신은 기밀 데이터를 암호로 송신해,그 암호를 푸는 '열쇠'를 양자의 일종인 광자에 실어 광섬유로 보내는 구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해외법인(海外法人)에 따르면 50% 이상 출자를 하고 있는 일본 제조기업을 포함한 약 5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 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2024년 4~6월 투자액인 16% 감소해 7분기 연속 전년 실적을 밑돌았다.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의 부진으로 부품, 소재 등 공급망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일본 총무성(総務省)은 2024년 8월 2인 이상 가구 소비 금액은 29만748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교통, 통신은 17.1%, 여행 관련 지출 등 교양 오락은 6.9% 각각 줄어들었다.잇따른 태풍, 난카이 트로프 지진 등에 의해 자동차 판매점의 휴업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구입 비용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홍콩 홍콩모기지증권공사(按揭證券公司), 상반기 세후 이익이 약 HK$ 90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홍콩모기지증권공사(按揭證券公司)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세후 이익이 약 HK$ 904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억7500만 달러 대비 99%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주택 모기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 원인이다.홍콩연금공사(香港年金公司)는 연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4억6800만 달러로 28% 늘어났으며 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2.4%를 기록했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한국가스공사(KOCAS, 이하 가스공사)는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주요업무는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수출입 등이다. 미션(mission)은 ‘세계와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가스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기존의 LNG 도입 및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가스자원의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공하는 기업문화 구축은 핵심가치인 신뢰, 변화, 도전, 책임의 공유와 내재화를 바탕으로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먹구구식 해외사업으로 부채증가하나 심각성 인식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공사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비전 2017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를 수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잇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은‘Respect More’와 연계되어 있다.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사회 등 국내/외의 이해 당사자, 가치, 경쟁력의 원천인 고객을 우선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세계적 확장과 사람, 제도, 조직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추구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가스공사는 스스로 비전 달성의 주체라고 인식해 고객에게 믿음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패통제 시스템 정착, 윤리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강화로 부패통제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 자율실천 행동강화와 상생 윤리실천으로 사회적 책임강화 기반을 구축한다.윤리경영 성과지표는 임직원 윤리준수 수준, 정보공개일수 준수율, 사이버교육 만족도, 기관 청렴도, 계약 만족도, 비리신고 건수,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윤리캠프 시행, 청연 펀드(Fund)참여율, 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 받지만, 석유공사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리하게 벌인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해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사업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을 벌여 손실을 입힌 사례도 부지기수다. 안보나 국가정책을 빌미로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제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가스공사다. ◇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통제사각지대 관리 노력 강화◆ Code(윤리헌장)가스공사는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기본원칙은‘청정에너지 기업에 걸 맞는 투명한 정도 경영으로 고객, 주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이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6년, 2007년에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총 6 장 31조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시행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운영, 윤리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윤리상담을 한다.감사실은 인사, 회계, 계약 등 윤리경영 분야의 위반 사항 및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감사실보다 대외협력팀의 역할이 크고, 사장이 위원장인 윤리경영위원회가 대외협력팀과 공조를 하고 있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상생윤리캠프, 건설현장 공정회의 하도급 회사 참여, 협력고객 대상 CEO 청렴서신 송부 등 고객과 공유 활동을 한다. 실천 모니터링활동은 협력고객 대상 청렴도 평가, 계약만족도 평가, 건설고객 대상 건설시공 만족도 평가 등이다.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업무영역을 통제사각지대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주요 사각지대는 도출된 비운영권자 투자예산, 해외운영법인(자금, 생산관리, 영업, 조직, 운영), 방만경영활동, 경영지침 준수활동, 반부패∙청렴 등이 해당된다. 업무활동, 업무활동 프로세스 Audit Universe 구축으로 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개발,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성과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복수부사장 체제로 의사소통 시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적 리더십 배양의 근간이 리더의 생각∙언행∙행동이 일치되는 솔선수범이라는 판단 하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 교육을 상설화하는 등 투명사회 협약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기술관련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국제환경 이해를 위한 본부 별 특강, 건설업무관련자 윤리경영 독서통신교육, 사원증에 윤리강령 준수여부 자가진단 문구 삽입 등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가스공사는 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 사업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역량 제고, 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가스전 사업활성화, 비전통 에너지원 선정, 녹색에너지 사업육성이다. 사업네트워크 확대전략으로는 공급인프라 확장, 중∙하류 사업 확대, 에너지 마케팅 강화를 한다.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의결한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가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독단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경영자율권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협조여부도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형태의 부사장체제도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시도로 봐야 한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사업을 벌여 훌륭한 경영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해외사업도 부실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2,60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 사옥을 짓고 있는 것도 모럴 해저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월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유동화하려던 5조원 대의 미수금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감독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려던 가스공사의 의지가 무산됐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환경관련 데이터 중에서 물 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는 것이 환경개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 및 공급시설의 정성적 평가기술 확보, 정량적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배관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배관 매설현장의 제3자에 의한 타공사로 발생되는 매설심도 문제, 타구조물과의 저촉∙진동 및 응력집중 문제 등 대책 및 해결, 지하 노출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출 가스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해 운영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기지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가스공사는 압축성 기체인 천연가스를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투자비용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종 소비자인 발전소와 가정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배려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급가격을 과다 산정하거나 투자수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립(lip) 서비스에 불과하다.직원의 복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이 신규 기금출연과 직원융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무시해 지적을 받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공사는 윤리실천으로 투명경영을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핵심인데, 전자입찰 비율을 높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회수율이 매우 낮아 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재무지표의 건전성을 침해한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경영불투명성과 부채문제를 지적 받았다.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012년 가스공사가 호주의 프렐루드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놨다. ◇ 민영화는 거부하지만 정작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부족◆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가스공사 녹색성장팀은 에너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절차서를 만들었다. 에너지 경영방침과 목표수립 및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해 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최적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화석에너지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체 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다.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제조,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충전소 실증연구,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거대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너지의 수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에너지수급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가스산업 민연화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있다. MB정부는 2009년, 2011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민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재정위기 심화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0-1]과 같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경영투명성이다.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에 대한 달성도는 너무 낮아 개선노력이 절실하다.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제도운영은 눈에 드러나는 조직이 대외협력실이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감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외협력실이 다양한 부서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나 자주개발율과 같은 일부 지표는 신뢰하기 어려웠다.리더십의 점수가 낮은 것은 경영진이 정부의 잘못된 지표선정에 저항하지 않고, 편승해 벌인 해외사업의 부실심화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도 없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지만,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성공확률이 낮다는 경영진의 변명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가스공사의 윤리경영은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