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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시청사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1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정책과 교통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에 따르면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공서인 GMA(Gautrain Management Agency)에 따르면 2025년 2월 누출 문제로 하우트레인(Gautrain) 일부 구간의 운영을 잠시 연기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 기존 주거에서 상업적 관세 변경 고려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에 따르면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용 관세가 아닌 상업적 관세로 바꿀 계획이다.단기간 임대 자산의 영향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이다. 주요 관광지이기도 한 케이프타운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등 관광객과 디지털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임대 자산이 많다.호텔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자산과 달리 개인 자산을 활용하기에 현재까지는 단기간 임대 자산에 상업적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케이프타운에 등록된 681곳 중 678곳이 주택 혹은 아파트로 집계됐다. 케이프타운은 장기간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인구 유출과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공서인 GMA(Gautrain Management Agency)에 따르면 2025년 2월 누출 문제로 하우트레인(Gautrain) 일부 구간의 운영을 잠시 연기한다.고속통근 열차 시스템인 하우트레인의 로즈뱅크(Rosebank)와 파크 스테이션(Park Station) 2개 역사 터널 구간 위에 위치한 개인 자산에서 진행된 불법 드릴 공사로 토양과 물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로즈뱅크에서 파크 스테이션의 7킬로미터(km) 구간에는 버스를 배치해 운영하며 그 외의 구간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하우텡 운송 측과의 논의 없이 철도 운영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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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 점포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1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지점을 개점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위원회인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운영 방치로 인해 도로가 패이거나 교량이 무너지는 등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특히 고립 지역의 주민은 학교 등교,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병원 구급차 수송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이스턴케이프 주정부에 따르면 1996년 이래 4만2000킬로미터(km)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양호한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턴케이프주의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중은 9%로 전국 평균인 25%보다 부족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1번째 지점을 오픈했다.2024년 2월 남아공 투자 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과 국내 프랜차이즈 지점 운영을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장기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유기농 및 지속가능한 식품 접근성을 높여 시장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남아공 운영을 통해 국제 시장으로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다.기존의 유기농 식품 외에도 남아공만의 독특한 지역 음식도 판매된다. 식품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공 직원은 홍콩에서 6주 간의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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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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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다 광산 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잠비아 룸와나(Lumwana) 구리 광산의 확장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배릭 골드 홈페이지]2024년 9월 아프리카 광업 주요동향은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등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회사인 ARM(African Rainbow Mineral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헤드라인 총 수익은 R 51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90억 랜드와 비교해 43% 급감했다.보츠와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ODC(Okavango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 대출을 US$ 3억 달러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캐나다 우라늄 탐사 및 개발회사인 GoviEx(GoviEx Uranium Inc)에 따르면 잠비아 룬다지(Lundazi) 지역의 탐사 라이센스에 대한 통제 권한을 취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금광회사인 하모니 골드(Harmony Gold)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국내 프리 스테이트(Free State) 주 광미(광물 찌꺼기) 프로젝트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금 생산의 타당성을 조사해 2026 회계연도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모니 골드는 2020년 앵글로골드 아샨티(AngloGold Ashanti)로부터 MWS(Mine Waste Solutions)를 인수하며 표면층의 광석도 채굴하고 있다.2024 회계연도 하모니의 MWS 금 생산량은 12만1207온스로 집계됐다. 전체 유지비용(AISC)는 1온스당 US$ 1008달러로 2024 회계연도 평균 ASIC인 1온스당 1500달러와 비교해 낮은 수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회사인 ARM(African Rainbow Mineral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헤드라인 총 수익은 R 51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90억 랜드와 비교해 43% 급감했다.백금족원소(PGM) 시장의 침체로 ARM이 진행한 PGM 프로젝트 2개에 대한 투자 손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2022년 9월 당시 ARM은 자가촉매 수요의 회복 전망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단기간에 PGM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오판했다.○ 영국 글로벌 다이아몬드 채굴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에 따르면 2024년 레소토의 광산 생산량 및 판매량 전망치를 상향했다.2024년 8월 기준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채굴 수가 전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 발견 수와 전체 다이아몬드 채굴량 증가가 시장의 가격 압박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9만8000캐럿에서 10만1000캐럿 사이로 전망된다. 2024년 판매량은 10만 캐럿에서 10만3000캐럿 사이로 예상된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US$ 7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2024년 상반기 다이아몬드 원석 평균 판매가는 1캐럿 당 1366달러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하지만 판매량이 5만6944캐럿으로 전년과 비교해 9% 증가해 가격 하락분을 상쇄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주춤한 상황이다.○ 영국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에서 122.2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2024년 동안 채굴된 11번째 100캐럿 이상의 원석이다. 고품질의 타입 II 다이아몬드 원석이다.가공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100캐럿 이상의 원석 채굴량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록인 16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에 따르면 2024년 9월19일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에서 212.91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2024년 동안 채굴된 13번째 100캐럿 이상의 원석이다. 126.21캐럿의 원석을 채굴한지 2주 내에 대형 원석을 채굴한 것이다.2024년 레셍 광산의 총 생산량은 9만8000캐럿에서 10만1000캐럿 사이로 전망된다. 판매량은 10만 캐럿에서 10만3000캐럿 사이로 예상된다.▲ 2024년 8월23일 영국 글로벌 다이아몬드 채굴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의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에서 발견된 129.71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2024년에 10번째로 채굴한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이다. [출처=젬 다이아몬드 엑스(X) 계정] ○ 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 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4년 8월19일 보츠와나에서 채굴된 2492캐럿 다이아몬드의 판매처를 고심하고 있다.루카라가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은 벨기에 다이아몬드 커팅 및 기술 기업인 HB 앤트워프(HB Antwerp)와 구매/용역제공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세계에서 2번째로 큰 원석이 발견된 것이기에 루카라 측에서 보츠와나 정부에 레거시 스톤(legacy stones)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레거시 스톤은 US$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아직까지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이번 2492캐럿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카라는 보츠와나 정부와 HB 앤트워프를 포함해 다양한 시장 의견을 고려할 방침이다.○ 보츠와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ODC(Okavango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 대출을 US$ 3억 달러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2023년 7월 보츠와나 정부가 드비어스(De Beers)의 공급량을 단기간으로 30%, 장기간으로는 50%로 늘린 것의 연장선이다.ODC는 현재 보츠와나 정부와 드비어스의 50대50 합작기업인 뎁스와나(Debswana) 생산량의 25%를 공급받고 있다.원석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현금 준비금으로는 최대 7000만 달러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자금을 확보해 원석 공급량을 늘리고 국내외 시장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4년 9월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1094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2024년 8월 2492캐럿 원석에 이어 카로웨 광산에서 2번째로 발견된 1000캐럿 이상의 원석이다. 루카라 다이아몬드에서 채굴한 6번째 1000캐럿 이상의 원석이기도 하다.고품질 원석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카로웨 광산의 잠재성과 지하 확장 프로젝트의 투자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1094캐럿 원석은 제조를 위해 파트너사인 벨기에 다이아몬드 커팅 및 기술기업인 HB 앤트워프(HB Antwerp)에 판매할 계획이다.2028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카로웨 광산의 지하 확장 프로젝트 지출 비용은 US$ 6억8300만 달러로 전망된다. 광산 수명을 최소 204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츠와나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망간 개발기업인 기야니 메탈(Giyani Metals)에 15년 기한의 광업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품질 망간 공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금속을 생산하고자 한다.기야니 메탈은 K.Hill(Kgwakwe Hill) 프로젝트를 통해 고품질의 망간산화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연간 생산량은 8만톤으로 전망되며 광산 수명은 57년으로 예상된다.보츠와나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생산국 중 하나로 국내 매출의 30%와 해외 외화수입의 70%를 다이아몬드에 의존한다. 광업 부문의 수입원을 구리, 니켈, 석탄 등으로 다양화하고자 한다.○ 보츠와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ODC(Okavango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이아몬드 경매를 취소했다.2024년 11월 경매 일정을 취소한 것에 이어 12월 경매 일정도 무산된 것이다. 2024년 10월 경매는 10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명확한 취소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경매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ODC는 2023년에도 다이아몬드 거래가 약세를 보이며 경매 일정을 지연시킨바 있다.▲ 캐나다 망간 개발기업인 기야니 메탈(Giyani Metals)은 보츠와나의 K.Hill(Kgwakwe Hill) 프로젝트를 통해 고품질의 망간산화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기야니 메탈 홈페이지]○ 가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첫 번째 대규모 그린필드 광산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량은 35만 온스 이상으로 전망된다.카디날 남디니(Cardinal Namdini) 광산은 금광회사인 카디날 리소스(Cardinal Resources)에서 소유하고 있다. 2020년 시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가나 정부는 2026년까지 리튬 프로젝트를 포함해 3개 광산의 운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광물 생산량의 향상과 경제 위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대규모 그린필드 광산 개발은 2013년 미국 금광회사인 뉴몬트 코퍼레이션(Newmont)에서 아키엠(Akyem) 지역을 개발한 이후 11년 만이다.○ 캐나다 우라늄 탐사 및 개발회사인 GoviEx(GoviEx Uranium Inc)에 따르면 잠비아 룬다지(Lundazi) 지역의 탐사 라이센스에 대한 통제 권한을 취득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운영을 니제르에서 잠비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스탈와트 인베스트먼트(Stalwart Investments)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룬다지 라이센스 지역은 817킬로미터제곱 규모로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제 권한을 행사하면 GoviEx는 룬다지 라이센스 지역의 지분 51%를 소유하게 된다.○ 캐나다 광산 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잠비아 룸와나(Lumwana) 구리 광산 확장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잠비아 정부에서 룸와나 구리 광산의 US$ 20억 달러 규모 확장 공사를 승인하면 2025년부터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완공되면 룸와나 광산의 연간 구리 생산량을 24만 톤(t)으로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총 광업 생산량은 2024년 1억5000만t에서 2030년 2억90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비아 정부에 따르면 근시일 내로 광업 부문의 국영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광물 산업의 개편으로 전례없는 리스크를 겪을 우려도 제기됐다.새로운 국영기업은 구리를 포함해 주요 광물 생산량의 최소 30%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2번째로 구리 생산량이 높다. 수출 수입의 70% 이상을 구리에 의존하고 있다.정부는 국내 구리 생산량을 2023년 70만 톤(t)에서 향후 10년 내로 300만t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국내 주요 구리 생산 기업은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과 배릭 골드(Barrick Gold)로 국내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영국 유색 보석 공급사인 젬필즈(Gemfields)에 따르면 2024년 9월 잠비아 카젬(Kagem) 광산에서 생산된 에메랄드의 판매 매출은 US$ 108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4년 8월27일부터 2024년 9월13일까지 에메랄드 판매량은 240만캐럿이다. 출품된 46개 품목 중 61%인 28개만 거래됐다.2024년 3월 에메랄드 경매 매출액인 1710만 달러와 2023년 8월~9월 경매 매출인 2550만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됐다.중국의 보석 수요 둔화와 경쟁사와의 경쟁으로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1월 경매에는 고품질의 에메랄드를 출품할 예정이다.▲ 캐나다 우라늄 탐사 및 개발회사인 GoviEx(GoviEx Uranium Inc)의 잠비아 문탕가(Muntanga) 프로젝트 이미지. [출처=GoviEx 홈페이지] ○ 남수단 정부에 따르면 수단과 석유 개발 및 수출을 재개하기로 동의했다. 수단의 분쟁으로 4개월간 석유 인프라리설의 운영이 중단됐다.남수단은 2024년 2월6일 재블린-포트수단(Jabelyn-Port Sudan)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수단 홍해(Red Sea)주의 주도인 포트 수단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수출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수단의 엔지니어들은 근시일에 수단에 방문해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석유 시설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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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샤르자 국제공항 국제 자유무역지대(SAIF Zone)는 보석전시회인 방콕 젬&주얼리 페어(Bangkok Gems and Jewelry Fair)에 참여했다. [출처=SAIF Zone 홈페이지]2025년 1월21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의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FZ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유치한 기업 및 사업체 수는 900곳으로 집계됐다.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는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 202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에 따르면 202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됐다. 7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했다.영국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ADNOC가 2024년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브랜드 순위는 6위로 집계했다.글로벌 대형 석유 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BP(BP plc) 등을 인수하며 2023년과 비교해 2순위 상향했다.2025년 ADNOC의 브랜드 가치는 US$ 189억 달러로 2024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2017년과 대비해 300% 급증한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 2번째로 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의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FZ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유치한 기업 및 사업체 수는 90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철과 강철 제조업 부문 기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샤르자 국제공항 국제 자유무역지대(SAIF Zone)은 2024년 동안 국제 및 국내 기업 700곳을 유치했다. 금과 보석류, 원석 산업의 지역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금 정제소 55곳과 금속 제조 및 무역에 특화된 기업체가 205곳 이상을 유치해 걸프협력회의(GCC)에서 가장 큰 금 제련 허브로 부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 20만건 이상 집계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는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조사 부문은 각각 △상업적 사기 관련 조사 건수 18만6000건 이상 △상업적 은폐 관련 조사 7400건 이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조사 1만1200건 이상이었다.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업적 부문의 은폐와 사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위해 정부 기관 13곳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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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부산진구와 김해군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3년 강서구, 1995년 사상구가 각각 떨어져나간 후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북구의 인구는 2005년 33만 명을 넘었지만 2024년 7월 기준 2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포와 덕천 구도심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화명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북구는 갑과 을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구분돼 있으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당선됐다. 4·10 총선에서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재수 의원 혼자만 살아남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 전재수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4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29)·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2.3% △경제(산업) 공약 9.5%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만덕 뉴스테이 끝까지 저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금융 등 부산 특화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3개뿐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경감·임대료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용달사업자 최저운임제·통행료 할인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진행중)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월 10만 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등 2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진행 중)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파크골프장·테니스장 시설정비 및 풋살장 조성 △물놀이장 설치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 등 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심함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보수정치인과 차별화된 정책 발굴해야 충실한 지역 일꾼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북구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전재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한방 무료진료 확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을 분석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반대해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거센 편이다.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2023년부터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긍정적은 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방 무료 진료는 한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병원은 질병 치료보다 보약 위주로 기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한방 무료 진료의 목적이 무엇인조차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한의사단체나 한방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금융 등 부산 특화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을 적용했다.부산 특화 공기업 이전은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선박 수리 등과 같은 새로운 특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하며 우왕좌왕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김해공항을 확장 및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명이 난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증축, 초등학생 돌봄 확대을 확인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강화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신규로 건립할 갯수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확대할 시간이나 대상, 투입 예산에 대한 확정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돌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과도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를 측정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이슈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악용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표본이고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동물병원의 비협조로 진료비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의사단체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 수의사 단체이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명한 진료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AI·코딩 및 예체능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조차도 AI와 코딩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중고교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행정·문화 북구복합청사 건립,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평가했다.복구복합청사 건립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신축해 2029년 이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선거공약은 3선 의원이라는 관록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약의 출실성은 낮았다.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항목 모두 하(下)로 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개발공약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하는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부족한 부문을 충실하게 보완해 2028년 23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홍일점 야당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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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용고용연맹(REC)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꺼려 구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급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액이 €30만 유로를 넘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더블인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다.◇ 영국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영국 소매업체인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는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식품 판매는 8.9%, 가정 및 뷰티 제품은 1.9% 상승하는데 그쳤다.2024년 12월28일 기준 13주 동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확대됐다. 동기간 막스 & 스펜서의 주가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6% 이상 하락했다.로비 단체인 영국소매컨소시엄(British Retail Consortium)은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2025년 하반기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했다.영국 채용회사인 채용고용연맹(RE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정규직 구인 일자리는 1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가장 많이 고용을 줄인 분야는 임원/전문직, 정보기술(IT)와 컴퓨터 영역이다. 접대와 소매 분야도 정부의 세금이 인상되는 4월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2024년 8월 이후 급여는 오르고 있다. 2025년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마이홈(MyHome.ie),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 넘어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 3분기 주거용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0만82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2024년 10월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2만1000유로로 8% 상승했다.2024년 4분기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6만50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4% 확대됐다. 수도인 더블린은 45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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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홍해의 해양 관광업 홍보 이미지. [출처=사우디 홍해 당국(SRSA) 엑스(X) 계정] 2025년 1월8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Abu Dhabi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y)의 운영을 개시했다.사우디아라비아 해양 규제기관인 사우디 홍해 당국(SRS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발급한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는 28개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의 운영 개시아랍에미리트 샤르쟈 경찰청(Sharjah Police)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스마트앱을 통한 원격 차량 조사 서비스를 운영한다.아랍에미리트 차량 솔루션 기업인 라피드(Rafid Automotive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이다.샤르자 지역 번호판을 받은 개인 차량의 조사 및 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간이 최소 8년 미만이거나 지난 18개월 이내에 차량 조사를 실시한 차량은 제외된다. 라피드 앱을 통해 이용자는 원격 조사 서비스를 활성화해 직접 시설에 방문할 필요 없이 조사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Abu Dhabi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y)의 운영을 개시했다.국내와 비금융 부문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 운영을 원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센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할 계획이다.자금세탁방지(AML)와 금융 범죄 방지, 불법 단체 해결 등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국내 사업체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업적 등록 운영과 라에센스 과정의 최적화, 규정 준수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홍해청(SRSA), 2024년 동안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 28개 발급사우디아라비아 해양 규제기관인 사우디홍해청(SRS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발급한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는 28개로 집계됐다.라이센스를 발급해준 곳으로는 각각 △해양 관광 에이전트 8개 △정박지 운영업자 9개 △요트 전세 기업 3개△크루즈선 운영 기업 1개 등이었다.홍해의 해양 관광업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투자 환경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우디산 요트에 대한 첫번째 규제 프레임워크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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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트로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25년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카타르 관광청(QT)에 따르면 2024년 관광업 매출액은 QAR 400억 리얄(US$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관광객 수는 약 500만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1월 AED 54억 디나르(US$ 15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내 주택 프로젝트 승인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AED 54억 디나르(US$ 15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Dubai) 내 주택 프로젝트를 승인했다.프로젝트에 따라 신규 주택 3004채를 건설해 지역별 주택 부문 복지의 범위에 속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주택 대출 부문에는 리티파 시티(Latifa City)에서 1181채가 지원된다. 주택 보조금 부문에는 △Al Yalayis 5, 606채 △Wadi Al Amardi, 432채 △Al Awir 1, 398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프로그램의 가정 복지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석윻산업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카타르 관광청, 2024년 관광업 매출액 QAR 400억 리얄(US$ 109억 달러) 기록카타르 관광청(QT)에 따르면 2024년 관광업 매출액은 QAR 400억 리얄(US$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관광객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환대산업 부문의 2024년 숙박일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일을 기록했다.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2024년 동안 카타르 국내에서 진행된 이벤트 수는 △비즈니스 이벤트 100건 이상 △엔터테인먼트 부문 120건 △스포츠 이벤트 8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전체 관광객의 41%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영국 △독일 △미국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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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57년 만들어진 이후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3년 동래군 구포읍과 사상면을 편했으며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각각 분리돼 독립했다. 북구에서 남구가 떨어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진구의 인구는 1975년 7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81년 50만 명으로 축소됐다. 2020년 35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7월 36만 명을 넘어섰지만 감소 추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부산진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성국으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쳤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정성국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은 4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7.9% △문화(교육)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7.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정성국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는 지역구에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영세시장 시설 개선 지원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초읍선』시대 개막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부암 및 동서고가도로 철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다(多)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각종 시설 확충 등 2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부산진문화원 신축 △관광산업,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 등 4개로 단출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 남구의 박수영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산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 ◇ 정치 편향적인 정책 덕분에영남당으로 전락한 여당 현실 부합하는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정성국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로 판단했다.정 의원이 초선으로 열정이 강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은 이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시는 경제 몰락, 인구 감소로 도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공이 주도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와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로 분석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활용해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제6공화국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무바비한 군사정권 및 독재정권을 경험하며 얻은 교훈의 결과다.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서면에 대형학원을 설립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적용했다.경제중심도시로 부산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부산은 신발, 자동차, 조선수리 등 주력 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창의적인 노력를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다.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산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행의 고향이지만 정상과 상식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과 상식이 존중된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파악했다.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파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교정할 수 없다.공동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전국 최초 임신에서 출생까지 지원금 보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 지역내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평가했다.아동전문응급병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면 필요성 낮다고 봐야 한다. 아동병원이 설립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다. 아동전문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은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정성국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 의원이 패기를 갖고 도전할 이슈로는 충분하지만 국정연은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판단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것은 경제나 과학기술보다 정치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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