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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중앙은행(CB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의 금융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의 순 해외 자산 규모는 US$ 101억7000만달러(EGP 5158억5600만이집트파운드)로 집계됐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프랑스 정부와 운송, 의료, 교육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이집트 중앙은행(CBE),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 순 해외 자산 규모 US$ 101억7000만 달러(EGP 5158억5600만 파운드)로 집계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내 은행 시스템 내의 순 해외 자산 규모는 US$ 101억7000만 달러(EGP 5158억56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2025년 1월 87억 달러(4372억6100만 파운드)와 비교해 약 15억 달러 증가했다. 중앙은행과 국내 상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산업의 총 해외 자산 규모는 2025년 2월 3조6530억 파운드로 2025년 1월 3조5790억 파운드와 대비해 증가했다.국내 은행 산업의 유동성은 2025년 2월 12조2180억 파운드로 2024년 12월 11조6360억 파운드와 대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프랑스 정부와 운송, 의료, 교육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주요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국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프랑스의 이집트 수출 규모는 21억7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비행기 기체 △밀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의 프랑스 수출 규모는 10억4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비료 △가스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이집트의 프랑스로 오렌지 수출량은 4만2700톤(t)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2024년 오렌지 수출 매출은 2530만 달러로 감소했다.프랑스 오렌지 수입 시장에서 이집트의 시장 비중은 2024년 9.7%로 2023년 8%와 비교해 상승했다. 이집트는 유럽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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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및 숙박회사인 선 인터내셔널(Sun International)의 선시티(SunCity) 호텔의 모습. [출처=선 인터내셔널 엑스(X) 계정]2025년 3월1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광업,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브라질 정부와 US$ 11억 달러 규모의 GIP(Green Imperative Project) 상업적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석탄 광업 기업인 툰겔라 리소시스(Thungela Resources)에 따르면 2024년 순수입은 R 35억4000만랜드로 2023년 대비 29% 감소했다. ◇ 나이지리아 정부, 2025년 3월 브라질 정부와 US$ 11억 달러 규모 GIP(Green Imperative Project) 상업적 단계 계약 체결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브라질 정부와 US$ 11억 달러 규모의 GIP(Green Imperative Project) 상업적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이지리아 국내의 민간 부문 투자를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자 한다.농업 계획인 GIP는 지속가능하고 저탄소 농업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소규모 농가의 통합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을 향상하고 농산업의 장기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선 인터내셔널(Sun International), 2024년 수입 R 126억 랜드로 2023년 대비 5.1% 증가남아프리카공화국 석탄 광업 기업인 툰겔라 리소시스(Thungela Resources)에 따르면 2024년 순수입은 R 35억4000만랜드로 2023년 대비 29% 감소했다.2025년 동안 국영 철도 및 항만 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수출 실적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트랜스넷 화물 철도(TFR)의 가동률은 51.9Mt으로 2023년 47.3Mt와 비교해 개선됐다. 2024년 하반기 평균 가동률이 56.2Mt로 8.4%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및 숙박회사인 선 인터내셔널(Sun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4년 수입은 R 126억 랜드로 2023년 대비 5.1% 증가했다.기술 발전에 의한 온라인 게임 부문의 확장과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도심 지역 대형 카지노 4곳의 수입은 2023년 대비 0.7% 상승했다. 그룹의 리조트와 호텔의 숙박과 식음료 매출은 2023년 대비 1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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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인 아디얀 워터 워크(Adiyan Water Works) 의 공사 현장 모습. [출처=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지사인 바바지데 산워올루(Babajide Sanwo-Olu) 엑스(X) 계정]2025년 3월1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의 시공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매일 32만세제곱미터(m³)의 원수를 아디얀(Adiyan) 수처리 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스 주의 수자원 인프라시설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아디얀 지역 내에 1600밀리미터(mm) 직경의 주철관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7년 라고스 주정부는 2027년까지 파이프를 통해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2025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임계점은 26만1748.45랜드로 2024년 25만4371.67랜드와 비교해 2.9% 인상됐다.최저 임금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평균 근무시간, 식사 시간, 매일 휴식 시간, 일요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등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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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그룹 전경[출처=KB금융그룹]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2월 28일 지역 상권 맞춤형 금융데이터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과 ‘금융데이터 및 분석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의 지역 경제 현황 및 소비 패턴 관련 분석 데이터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는 다양한 금융 거래 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KB금융데이터’를 송파구청에 공급하고, 데이터 분석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KB국민은행·KB국민카드의 지역 맞춤형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송파구청은 ‘디지털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와 송파구청은 노인층과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KB국민카드과 송파구청은 지난해 ‘잠실새내역 상권 활성화’ 분석 컨설팅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자 꾸준히 협력해 왔다.또한 송파구청은 석촌호수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km 구간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드는 ‘송파애비뉴’ 사업의 예상 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상권과 거주환경 분석을 위해 KB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다.KB국민은행 AI·DT추진그룹대표 조영서 부행장(지주 겸직)은 “저출생 대책뿐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금융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기반한 협업 모델을 정교화하고 이업종과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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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2월26일 중동 경제동향은 중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통계와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24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인수&합병(M&A) 건수는 701건으로 2023년 679건과 비교해 3% 증가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수도 리야드(Riyadh)의 스포츠 블러바드(Sports Boulevard) 프로젝트의 첫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 언스트앤영(EY), 2024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 인수&합병(M&A) 건수 701건으로 2023년 679건과 비교해 3% 증가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24년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인수&합병(M&A) 건수는 701건으로 2023년 679건과 비교해 3% 증가했다.2024년 진행된 인수 및 합병 거래 규모는 US$ 923억 달러로 2023년과 대비해 7% 증가했다. MENA 지역에서도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인수 및 합병건수는 580건에 거래 규모는 900억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기업들이 경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운영을 다양하게 넓히며 해외 인수 및 합병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거래 부문은 △보험 △자산 매니저먼트 △부동산 및 환대업 △전력 및 기기 △기술로 조사됐다. 2024년 MENA 지역의 인수 및 합병 거래에서 국경간 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52%, 거래 규모로는 74%를 차지했다. 향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와의 지역 협럽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자본 시장의 점진적인 개편과 전략적 정책 변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국경간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2025년 2월 수도 리야드(Riyadh) 스포츠 블러바드(Sports Boulevard)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 시작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수도 리야드(Riyadh)의 스포츠 블러바드(Sports Boulevard)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프로젝트 첫번째 단계로 2025년 2월27일부터 주요 지점 5곳인 △와디 하니파(Wadi Hanifah) △더 프로메나드(The Promenade) △아츠 타워(Arts Tower) △샌즈 스포츠 공원(Sands Sports Park) 일부와 교차로 지점 등을 대중에게 공개한다.2025년 2월까지 진척된 프로젝트 규모는 83킬로미터(km)로 프로젝트의 40%까지 진척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 블러바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현대적이고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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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2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2월 주요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텍위니 지방자치제(eThekwini Municipality)에 따르면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 이집트 중앙은행, 2024년 2월 주요 금리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2월 주요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에 의한 불안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주요 금리에서 △콜 예금 금리(overnight deposit rate) 27.25% △콜 대출 금리(overnight lending rate) 28.25% △주요 운영 금리는 27.75%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2024년 하반기 이집트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해 감속이 둔화되며 2025년 1월 24.0%로 안정됐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텍위니 지방정부,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 설치 계획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루나탈(KwaZulu-Natal) 지방의 이텍위니 지방정부(eThekwini Municipality)에 따르면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더반(Durban)시의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물 수요량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용량을 감축해 물 저장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부는 더반시의 폐수 증가량이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2024년 10월 향후 12개월 동안 하루 물 사용량을 8.4%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소 목표치의 15%만 달성했다.2025년 1월 기준 이텍위니 지방정부의 1인당 1일 평균 물 소비량은 298리터로 국제 평균 기준인 173리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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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출처=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엑스(X) 계정]2025년 2월19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의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입되는 아랍에미리트산 물품의 99%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는 물품의 97%는 관세가 즉각적으로 면제된다. ◇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양국간 무역 활로를 개방하고 투자 및 경제적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입되는 아랍에미리트산 물품의 99%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는 물품의 97%는 관세가 즉각적으로 면제된다.2024년 양국간 무역 규모는 US$ 3억724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간 무역과 경제적 협업을 높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협정을 통해 2031년까지 아랍에미리트 국내총생산(GDP)에 3억6900만 달러, 우크라이나 GDP에 8억74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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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시청사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1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정책과 교통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에 따르면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공서인 GMA(Gautrain Management Agency)에 따르면 2025년 2월 누출 문제로 하우트레인(Gautrain) 일부 구간의 운영을 잠시 연기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 기존 주거에서 상업적 관세 변경 고려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에 따르면 영구적인 단기간 임대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용 관세가 아닌 상업적 관세로 바꿀 계획이다.단기간 임대 자산의 영향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이다. 주요 관광지이기도 한 케이프타운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등 관광객과 디지털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임대 자산이 많다.호텔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자산과 달리 개인 자산을 활용하기에 현재까지는 단기간 임대 자산에 상업적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케이프타운에 등록된 681곳 중 678곳이 주택 혹은 아파트로 집계됐다. 케이프타운은 장기간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인구 유출과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공서인 GMA(Gautrain Management Agency)에 따르면 2025년 2월 누출 문제로 하우트레인(Gautrain) 일부 구간의 운영을 잠시 연기한다.고속통근 열차 시스템인 하우트레인의 로즈뱅크(Rosebank)와 파크 스테이션(Park Station) 2개 역사 터널 구간 위에 위치한 개인 자산에서 진행된 불법 드릴 공사로 토양과 물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로즈뱅크에서 파크 스테이션의 7킬로미터(km) 구간에는 버스를 배치해 운영하며 그 외의 구간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하우텡 운송 측과의 논의 없이 철도 운영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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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 점포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1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지점을 개점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위원회인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운영 방치로 인해 도로가 패이거나 교량이 무너지는 등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특히 고립 지역의 주민은 학교 등교,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병원 구급차 수송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이스턴케이프 주정부에 따르면 1996년 이래 4만2000킬로미터(km)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양호한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턴케이프주의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중은 9%로 전국 평균인 25%보다 부족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1번째 지점을 오픈했다.2024년 2월 남아공 투자 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과 국내 프랜차이즈 지점 운영을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장기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유기농 및 지속가능한 식품 접근성을 높여 시장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남아공 운영을 통해 국제 시장으로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다.기존의 유기농 식품 외에도 남아공만의 독특한 지역 음식도 판매된다. 식품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공 직원은 홍콩에서 6주 간의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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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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