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은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더불어 농업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드론(Drone)이다.농업용 드론은 현대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로 정밀 농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작물 관리, 토양 분석,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고도화에 적합... 정밀 병해충 예방통해 수확량 증대농업용 드론의 용도는 정밀 농업 지원, 농약 및 비료 살포, 노동 시간 절약, 데이터 기반 농업 등으로 다양하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의 고도화 전략을 살펴보자.첫째, 정밀 농업을 지원해 효율성을 높여준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토양 상태, 수분 수준, 작물의 성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작물의 건강 상태를 시각화해 병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한 지역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열 감지 카메라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상태를 분석한다.둘째, 사람 대신에 농약 및 비료를 살포하는데 동원된다. 농업용 드론은 농약과 비료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 사람의 수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자동 경로 설정을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따라 농약과 비료를 살포할 수 있어 인력 소모를 최소화한다.셋째,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 농업용 드론은 넓은 농지를 짧은 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어 기존 수작업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하루에 수십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처리할 수 있어 대규모 농장에 특히 유리하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넷째,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로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용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농작물의 성장 추세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계획한다.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결합해 작물의 질병을 예측하거나 해충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더욱 정교한 농업 관리가 가능하다.◇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시장이 형성... 다수 업체가 기술개발하지만 보급은 더뎌우리나라는 농업용 드론 시장을 개척한 일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국내 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기 보다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시장이 형성됐다.한화시스템은 한국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 군사용 및 민간용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와 비료 분사를 위한 농업용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Doosan Mobility Innovation)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적용한 DS30W 드론을 개발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솔루션을 제공한다.넓은 농지를 커버하면서 정밀하게 농작물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아직 농촌에 보급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다.마인드스톰은 농업에 특화된 드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플라나는 자율비행 기능을 갖춘 농업용 드론을 개발해 농작물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엑스드론은 농약 살포 및 농작물 관리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SKT, LG, KT와 같은 통신 대기업들도 드론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농업용 드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프리시즌호크의 Lancaster5 [출처=홈페이지]◇ 군사용 드론에 이어 농업용 드론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 농업 솔루션 선도미국은 영국의 드론기술을 연구해 글로벌 드론 시장을 장악했다. 고가의 군사용 드론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농업용 드론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프리시전호크(PrecisionHawk)는 랜캐스터(Lancaster) 시리즈 드론을 개발했다. 다양한 센서(멀티스펙트럼, 열 감지 등)를 사용해 작물 상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밀 농업용 드론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에어로비론먼트(AeroVironment)는 퀀티스 맵퍼(Quantix Mapper) 수직 이착륙 드론을 제조한다. 자율비행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농장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에이지이글 에어리얼시스템(AgEagle Aerial Systems)은 이비 SQ(eBee SQ) 드론을 개발했다.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 작물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농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한 DJI가 선두업체... AI 적용한 드론 개발에 심혈 기울여중국은 정부가 군사용 드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안 민간 기업들이 농업용 및 산업용 드론을 적극 개발했다. 특히 DJI는 세계 최대 민수용 드론업체로 성장했다.DJI는 글로벌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gras 시리즈(Agras T20, Agras T30) 드론은 높은 효율성과 정밀 농약 살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농작물 관리에 최적화된 드론이다.샤오장농업기술(XAG)는 AI 기반의 자율비행 기술과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P100 드론은 고효율의 농약 및 비료 살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R150 드론은 자율 주행 차량과 결합해 농장 작업을 자동화한다.이비전 테크놀로지(EAVISION)는 3D 비전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살포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EA202 드론을 개발했다. 산악지대와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야마하(Yamaha) RMax [출처=위키피디아]◇ 세계 최초로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한 야마하가 시장 주도... 첨단 부품과 하드웨어 경쟁력 높아일본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의 개발에 투자를 늘렸다. 현재 일본 농촌에서 다양한 용도의 드론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야마하(Yamaha)는 세계 최초로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RMAX는 헬리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농약 살포에 최적화돼 있다. FAZER 드론은 더 큰 탑재량과 정밀한 조종 능력을 갖추고 있다.ACSL(Autonomous Control Systems Laboratory)은 농업용 드론 PF2-Crop Duster를 통해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농부의 관여없이 효율적인 농약 살포를 지원한다.닐워크(Nileworks)는 소형 및 경량화된 Nile-T18 드론을 개발해 소규모 농장 및 온실 농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패럿(Parrot) Bluegrass [출처=홈페이지]◇ 포도 농장용 드론 개발부터 시작해 다양한 작물로 확대 중... 프랑스·독일이 시장을 주도유럽연합(EU)은 미국,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에 비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농업용 드론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도농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투자를 확대 중이다.프랑스 패럿(Parrot)은 다목적 농업용 드론 Bluegrass와 Disco-Pro AG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정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제공한다.Bluegrass는 멀티스펙트럼 센서를 통해 작물 건강 상태를 분석한다. Disco-Pro AG는 멀티콥터가 아니라 고정익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프랑스 데레어(Delair)는 고정익 드론 UX11 AG를 개발해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 작물의 생육 상태와 토양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다.스위스 센스플리아(senseFly)는 가벼운 디자인과 긴 비행 시간을 갖는 eBee SQ 드론을 개발해 광범위한 농지에 대한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독일 퀀텀시스템(Quantum Systems)은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는 Trinity F90+을 제조해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농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드론 제조사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각 지역의 농업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기후 변화와 같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제약업체인 로토제약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제약업체인 로토제약(ロート製薬)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싱가포르 유양산(EuYanSang International)을 약 88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유양산은 한약 제조업체로 건강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창업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유양산의 주식 86%를 인수한다. 로토제약이 약 60%, 미츠이물산이 약 30%까지 지분을 확대할 방침이다.로토제약은 자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약품을 개발하고 유양산의 브랜드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도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유양산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17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약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이다.유양산은 1879년 설립됐으며 한약, 식품 등을 제조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55억 엔, 경상이익은 19억 엔, 순자산은 151억 엔에 달한다.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7년부터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이동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전국 시정촌에 투입해 유료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해진 지점에서 승하차하도록 장소를 선택할 방침이다.현재 대다수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유료 이동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동으로 운전하는 레벨 4에 상응하는 기술을 개발해 무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참고로 혼다자동차는 2026년부터 도쿄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공동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슬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 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에 따르면 2023년 1월14일 운영을 중단하며 폐점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대형 소매점이 폐쇄되면서 시마네현 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이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가 추락하며 지역 소멸문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이치바타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시마네현은 야카가타현, 도쿠시마현에 이어 백화점이 없는 세 번째 도도부현에 포함됐다.시마네현은 지역 창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하다. 백화점 뿐 아니라 지역의 식당, 소규모 상점도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참고로 이치바타 백화점은 일본 시마네현을 기반으로 둔 백화점이며 이치바타전차의 완전 자회사다. 1958년 10월 창업했으며 2016년 이후 마쓰에점과 이즈모공항 매장만 운영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버스 노선을 감편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인 버스회사가 전체의 81%로 집계됐다.조사 대상인 98개 버스회사가 2023년에 1개 노선 이상을 폐지했다. 2024년 노선을 폐지 혹은 감편할 예정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버스회사까지 포함하면 103개 회사로 조사됐다.전국의 모든 버스회사가 운전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 등 근로자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운전자의 시간외 노동이 연 960시간 상한제가 부과되므로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버스 운전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돼 인재 채용이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급감한 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다.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른 아침이나 심야편을 중심으로 감편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외와 교외를 잇는 노선의 폐지가 많은 편이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며 승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30개 노선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12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영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만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제외했다. 조사 대상 127개 기업은 1만4000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60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부담이 3.3조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사회보장심의회가 연구한 결과다.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납구기간을 연장하면 2060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현재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8.9조엔에서 12.2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장심의회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사회보장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은 고령자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