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강화(왼쪽부터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동철 한전 사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출처=한전]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은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그랜데이터 참여사들이 신규 참여사 이마트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왼쪽부터 박준 SKT AI Intelligence사업본부장(부사장), 박창석 신한카드 전략사업그룹장(부사장), 고현덕 KCB CB사업부문장,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사업실장(부사장),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 이철행 SK브로드밴드 AT/DT개발실장) [출처=SK텔레콤]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2025년 4월3일(목)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T타워에서 그랜데이터 회원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 함께 ‘그랜데이터 X 스노우플레이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그랜데이터(GranData)란 국내 최초의 민간데이터댐 사업으로 이날 협약식과 함께 개최된 세미나는 신한카드,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SK브로드밴드, 카카오모빌리티, 이마트 등 그랜데이터 회원사와 각종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한카드, SK텔레콤, KCB 3사를 중심으로 2021년 출범한 그랜데이터는 개방형 얼라이언스 형태로 참여 기업을 지속 확대해왔다.2023년 SK브로드밴드의 참여로 방송 분야의 데이터가 더해졌고 이외에도 공공 민간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는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 데이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이를 토대로 카드, 통신, 신용 정보 등 다양한 이종 산업 데이터를 결합해 공공정책 분석 및 수립, 마케팅 성과 분석, AI 학습 데이터 생성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이마트가 새롭게 합류하며 모빌리티 및 유통 품목 데이터 등 신규 이종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그랜데이터 사업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그랜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와 협력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1만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현재 다양한 국가와 산업군의 클라우드 기반 AI 및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그랜데이터 회원사와 스노우플레이크가 함께 추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랜데이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랜데이터가 보유한 유동인구, 카드 소비, 신용 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분석하는 시연이 이뤄졌다.그랜데이터는 데이터 표준화, 정규화 등을 통해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그 확장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신한카드는 이번 협업을 통해 그랜데이터의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에서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는 등 데이터 판매 채널로서 가능성까지 모색할 계획이다.신한카드는 그랜데이터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바다(DataBada)’ 등 다양한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며 쌓은 노하우와 국내 최고 수준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글로벌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커리어넷이 발표한 채용 공고[출처=커리어넷]취업 포털 커리어넷(대표이사 이호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신용회복위원회, ITER국제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전에프엠에스, 한국표준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5년 신입(일반직)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 △전산 △보훈대상자로 채용 인원은 총 31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2일(수)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ITER국제기구에서 2025년 Korea-ITER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로 △ITER국제기구 내 과학통〮합, 건설, 공학서비스 본부 등의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며,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16일(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규직 및 실무직 채용을 진행한다. 정규직에서 경력직과 신규직으로 총 71명, 실무직으로 총 33명 공개채용한다.채용 분야는 정규직 경력직에서 △연구교수 △기술이며, 정규직 신규직에서 △행정 △기술 △연구교수이고, 실무직에서 △사무 △검사 △시설 △상담 △안내 △보안 △환경 분야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 8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전에프엠에스에서 2025년 상반기 5직급 채용형 인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권역 채용(42명), 사업소 채용(18명), 도서채용(9명) 총 69명으로 권역채용에서 △환경관리, 사업소 채용에서 △시설관리 △사무보조(행사지원) △보훈, 도서지역에서 △특수경비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8일(화) 1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표준협회에서 2025년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신입직에서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관리(디지털전환)(6명)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경영혁신)(6명)로 총 12명이다.경력직에서 △사내 IT시스템 기획 및 운영으로 채용 인원은 총 1명이다. 자세한 응시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 채용검진 및 서류검증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 7일(월) 10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2025년 3월 계약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계약직과 한시계약직으로 총 10명이다.일반계약직은 △교재개발전문요원 △온라인사업 △웹사이트 모니터링 △특수전문요원 △교재개발요원 △사업관리 등 총 9명을 채용하며 한시계약직은 △특수전문요원 1명을 채용한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3일(목)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2025년 경력직원 1차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행정(14명) △전산(2명) △토목(4명) △건축(10명) △기계(2명) △전기/통신(1명) △전기(2명) △통신(2명) △항행(2명)으로 총 39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3일(목)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별정직, 박사후 연구원, 석사후 연구원,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별정직에서 △연구 △행정이며 박사후 연구원에서 △기후기술 국제협력 정책지원 △데이터 정보화 연구 △기후기술 국제협력 사업기획 △녹색·기후기술정책·제도다.석사후 연구원에서 △녹색·기후기술정책·국제협력 연구 △녹색·기후기술정책·전략, 청년인턴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9일(수) 13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5년 제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3명) △중증장애인 제한경쟁(1명) △경증장애인 제한경쟁(2명)이며 채용 인원은 총 6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27일(목) 1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넌 3월10일(월)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와 신탁 기반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선수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도입하는 연금제도는 협회, 선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하나은행의 신탁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존에 없던 신탁 기반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KPGA 투어 상금의 3퍼센트(%)를 연금의 재원으로 마련한다.이 중 3분의 2는 컷통과 연금, 3분의 1은 포인트 연금으로 사용된다. 선수의 투어 성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립되고 하나은행의 신탁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적립된 연금은 선수들이 KPGA 투어에 일정기간 참여를 해야 수령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는 투어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금융그룹은 KPGA투어와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골프대회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6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더헤븐CC에서 총상금 13억 원으로 치러진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는 물론 JGTO소속 일본 선수와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로 총 14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김원섭 KPGA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KPGA와 ‘신탁 1등 은행’ 하나은행이 손을 잡게 됐다. 이제 하나은행과 KPGA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하나가 돼 연금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경쟁력 모두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며 “KPGA는 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KPGA와 함께 프로스포츠 최초로 소속 선수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선수들이 노후 걱정 없이 KPGA 투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월) 관악캠퍼스에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및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시작된 삼성중공업-서울대(SHI-SNU) 산학협력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미래에 대비한 최신 조선해양기술 습득에 협력한다.조선해양을 비롯해 자동화, 공정,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과제 및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 및 교육,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도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과 이신형 조선해양공학과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동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영오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융합기술이 함께 녹아드는 선도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최성안 부회장은 “양 기관이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지속하며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96개 민간업체 1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평가기준 개선사항 등이다.정책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3일 입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며 역대급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조차도 살면서 가장 아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평가다.신체적 고통외에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켜지고 있다. 독감환자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에 최대 15배나 비싼 비급여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선택하기 때문이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독감백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 독감백신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 병원에 공급한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백신사업자가 투찰하는 단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하지만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9개 업체는 담합해 조달시장을 교란했다.9개 백신사업자는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2009년 10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9개 백신사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독감 백신 입찰자료 등 관련 사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조달청 입찰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했다.2011년 4월15일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질병본부는 업체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차레 변경했음에도 전체 백신사업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행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 맞춰야... 내부고발자 보상·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벽 구비해야국민 누구나 겨울철만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령층은 감기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물량을 학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입찰에서조차도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특히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백신마저도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둘째,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의 원가와 낙찰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입찰가의 관리나 업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파악이 요구된다.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셋째, 공정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초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를 위해 어떤 보상을 제공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보상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백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고발자가 골칫거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인식해야 한다.자칫 공정위 담당자나 책임자가 내부고발자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功)으로 치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업무 처리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염려돼 조언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은 공익을 해치는 법위반 행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길 바란다.- 계속 -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