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속초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5년 1월 헬리 부탄(Heli Bhutan)이 받는 에어버스 H-125(Airbus H-125)의 모습[출처=에어버스 홈페이지]2024년 9월11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부탄을 포함한다.인도 스위기(Swiggy)가 소유한 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마트(Instamart)는 축제 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총 43곳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부탄 헬리콥터업체 헬리 부탄(Heli Bhutan)은 2025년 1월 헬리콥터 에어버스 H-125를 받은 후 2025년 2월21일 공식적으로 관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도 스위기(Swiggy), 자사 배달 플랫폼 인스타마트(Instamart) 서비스 지역 총 43곳으로 확대인도 스위기(Swiggy)는 축제 기간을 앞두고 자사의 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마트(Instamart)의 서비스 지역을 총 4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스위기는 소도시에서 배달 수요에 힘입어 지난 두 달간 트리수르, 우다이푸르 등 11개의 지역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4년 9월 1주차에만 6개 도시에 진출했다.글로벌 혹은 국내 브랜드에 상관없이 인스타마트에서 생필품부터 전자제품, 완구 등을 주문하면 10분 안에 받을 수 있다.마찬가지로 조마토(Zomato)는 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 블링킷(Blinkit)에 대해 코치, 바틴다, 하리드와르, 비자야와다 등에서의 사업을 새로 발표한 바 있다.◇ 부탄 헬리 부탄(Heli Bhutan),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10월부터 예약 접수부탄 최초의 민간 헬리콥터업체 헬리 부탄(Heli Bhutan)은 자사의 헬리콥터 서비스를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헬리 부탄은 부탄, 미국, 독일, 캐나다 출신 총 4명이 설립했다. 자연 경관 및 문화유산 구경뿐만 아니라 승객 운송,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2025년 1월 헬리콥터 에어버스 H-125(Airbus H-125)가 도착할 예정이다. 운행을 위해 최근 항공기 조종사를 2명을 채용한 바 있다.2024년 10월부터는 홈페이지에서 관광객을 위해 예약을 받아 2025년 2월21일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올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관광객이 2500만명을 상회했다. 9월12일 연방관광청(Federal Tourism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5~8월 크림반도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이지만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북코카서스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확대됐다.기존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알타이, 카렐리아, 바이칼 등과 같은 지역은 방문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와 같은 극동 지역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 장소로 떠올랐다. 역사적인 도시로 유명한 상테페테르부르크, 모스코바, 니주니노보고로도, 카잔 등도 인기를 끌었다. 러시아의 관광산업은 2020년 초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 따라서 정부는 입국이 차단된 외국인 대신에 국내 여행객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별 명소, 자연자원, 문화유산, 전통문화, 특별 먹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예를 들면 바이칼 호수와 같은 유명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 경비의 20%를 할인하는 캐쉬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대 보조금액은 2만루블이며 캠페인 시작 처음 4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방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를 예약할 때 캐쉬백 프로그램의 한도를 4만루블로 상향 조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 [출처=정부 홈페이지]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싱가포르 관광위원회(Singapore Tourism Board)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산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reen Plan 2030'의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홍보를 위해 미디어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코로나 팬데믹 지난 2년 동안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고객들의 관광수요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안전하고 활기차며 쇼핑에 장점을 갖춘 관광지로 유명하다.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과감하고 재빠르며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BDO Singapore, BBH Communications, BLKJ Havas, GroupM Singapore, Havas Media APAC, VMLY&R, Zenith 등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참한다.▲관광위원회(Singapore Tourism Board) 로고

영남과 달리 반대 진영의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 구조, 인구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경제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아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주 중심의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정치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이낙연, 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향상,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 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 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경제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3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9926억원, 지방비가 61조8220억원, 민자 등이 17조5415억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019년 예산은 8조4238억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126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증가했다.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컨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나 인구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양성은 어려워▲전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 특유의 정서가 부정부패의 옹호로 이어져사회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인구는 2014년 말 193만명에서 2018년 말 191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3월말에는 19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3넌 6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부터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던 도정 구호가 무색해졌다. 전남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한 ‘나주배움투어’와 ‘청년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5개년(2019~2023)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증진, 역량강화, 인정 도모, 문화창달 등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향청년 체험 둥지 조성,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40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0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사업,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얼마 전 필자는 경상남도 출신이면서 전남의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귀농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가졌다.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남의 귀농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전남 시골마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젊은이(?)가 살기에는 시골도 좋다며 해맑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하지만 50대 중반의 중늙은이가 몇 명 모여든다고 전남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농촌이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이후에 노년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비전이 없다.일본처럼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플랜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전남도 현실과 이상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남 도청 공무원의 청렴도는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청렴도 꼴찌인 도청을 쇄신해 2020년까지 1위를 달성하고 ‘부패 없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하지만 2018년 8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내부 게시판에 근무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친근감으로 하고 직원배치도 비합리적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졌다.2018년 1월 감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전남이 3~4급 공무원 40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해 상위직급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지만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2012년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업과 담합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다.전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지역 특유의 담합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나도 언젠가 비리혐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범의식을 갖고 있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는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공무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 식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은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한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왕따 ‘시키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융성해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옹호세력을 구축해 살아남는 전략이 통용된다. ▶식민지 잔재보다는 민족문화를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미래 밝아문화전남은 2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자리를 잡은 유일한 지역문화축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불과하다. 나비축제도 초창기의 호황에 비하면 많이 퇴색돼 새로운 컨셥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2019년 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영상산업 육성, 전통공예산업 육성 등이 대상이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고 전통공예품 해외 수출을 위한 창업도 독려한다.일제시대 전남 지역에서 공출 받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목포시도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획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수성을 잃었다.목포시는 ‘전남 무용제’를 28년 이상 개최할 정도로 남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국제수목비엔날레’도 개최됐다.목포시는 경상남도의 예술 도시인 마산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이다. 한국 무용계의 거목인 우봉 이매방, 한국 발레의 선구자인 홍정희 등의 혼이 서려 있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전남은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 선도, 지역 관광 혁신 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 마련 등을 설정했다.목포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여수권은 마이스(MICE)∙크루즈관광, 완도 등 중남권은 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 등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항구와 섬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수항은 크루즈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신안군과 같이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이 늘어나는 것도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한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443개소의 마한문화권 유적을 조사하겠지만 경상남도 김해의 가락국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처럼 허황된 프로젝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의 관광객은 5097만명으로 7643만명인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여수시가 1508만명, 순천시가 907만명, 담양군이 279만명, 목포시가 259만명 등으로 많았다.특히 여수는 2013년 이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용인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여수 오동도, 여수 돌산 공원 등이 인기 관광지로 나타났다.중앙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발독재 시대의 공무원 발상으로 3차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체험형 관광 등으로 다른 산업과 융∙복합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관광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매년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원들도 관광지에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숨어 있는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을 파악해 자신의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으로 인재 육성은 불가능해기술전남의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의 부족이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인재 블랙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남에는 변변한 대학조차 하나 없다. 전남에 위치한 대학은 나주시의 동신대학, 순천시의 순천대학, 목포시의 목포해양대학, 무안군의 초당대학 등이 있다. 모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대학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한국전력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으로‘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작자에 빠진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과 나주시는 한전공대를 산∙학∙연의 핵심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단순 대학으로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전남에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나쁜 여론을 감안할 필요성도 낮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전국 모든 대학에 전기공학과가 개설돼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전기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한전공대의 설립 명분이 자리를 잡기 어렵도록 만든다. 미래 전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남에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목포의 조선단지 등이 있지만 지역보다는 외부의 인재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대학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지방 공장에 불과한 것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애로점이다. 이들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도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대규모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필자는 얼마 전 전국의 산업단지 조사차 목포의 대불공단을 찾았는데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광경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불공단은 조선 관련 산업단지로 단순 조립과 건조에 불과한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조선업이 규모의 경제로 저가 수주전략을 펼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 전망은 밝아지지 않았다.2019년 7월초 현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 규제로 곤경에 처한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국가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 차별화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싼 인건비에 의존한 하청생산기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계속 -

후진적 정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풀 뿌리 민주주의 정신 구현하려는 자세가 필요, 지역행정의 주축인 공무원에 대한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인재육성과 같은소프트 인프라가 하드 인프라보다 더 중요해종합적으로 전남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4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 문화는 4점을 각각 받았다.전남의 자치행정도 PK의 아성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대지주 경영의 농업경제 특징이 주도하는 지역정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후진적인 경제구조, 인구 감소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공무원 사회, 잘못된 관광정책,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으로 인재 육성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전남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김대중이라는 유명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포용적 리더십을 갖춘 지역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향후 배출될 가능성도 낮다. 이낙연이 도지사에서 국무총리에 임명되며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전남 출신 정치인이 정치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호남 정치인들은 정서적인 호소력은 뛰어난 반면에 추진력, 리더십, 포용력 등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순천에서 보수당의 간판을 들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1명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수의 깃발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정치가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 크다. 주민 스스로 ‘풀 뿌리 민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둘째, 경제는 광양, 여수, 목포 등의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농∙어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지역 주민의 소득은 낮은 편이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순천만 개발, 특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관광산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순천만의 갯벌이 좋지만 매년 방문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고 주변의 관광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한국과 달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춘제 연휴기간에는 국민들의 관광지 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중국인의 입맛에 맞춘 식단을 개발하거나 일본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창안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핵심전략에 속한다. 한국의 전국 관광지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한 기념품과 음식점이 난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셋째, 사회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성 예산이 증가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공무원의 부패는 해소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을 갉아 먹고 있다.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병폐’로 지목한 다양한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역 공무원 사회의 특징이다. 지역 주민들은 관료제의 종말을 고하고 싶지만 대체할 수단이 없어 통탄해할 뿐이다.기업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언을 한다면 전남 공무원 기업문화를 쇄신하지 못하면 전남의 행정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부패한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단죄하는 것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도하는 것이 좋은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스스로 변해야 지역 가치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넷째, 문화는 전남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원시적이며 초보적인 문화행정이 지역 문화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근 목포시의 식민지 잔재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에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이다. 하루아침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것처럼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추태이다.물질 만능주의로 물든 한국사회에서 품격 있는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문화가 없는 사회는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다. 문화를 정립하지 못한 국가와 민족이 융성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화의 중요성을 웅변한다.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민을 ‘경제적 동물’로 폄하하지만 1400년 이상 문화재의 건축과 보수를 한 장인 가문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다섯째, 기술은 지역의 대학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도 없고 육성도 불가능하며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를 설립해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거점대학은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길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 지방자치를 평가하면서 전남대, 조선대 등도 수준이 떨어지면서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 관광산업 육성 등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키워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를 구축하는 것은 수천억 원을 투입해 하드 인프라(hard infra)를 조성하는 것보다 어렵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 끝 -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대학생들의 MT, 산악인의 등산여행, 성인들의 지방관광지 여행, 각종 행사장으로 단체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이다. 일정한 임대료만 주면 원하는 일정대로 방문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운행하면서 다양한 야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도구이다.필자도 지방으로 산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탄 기억밖에 없다. 새벽산행을 위해 야간에 이동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외롭게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졸음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잠든 자동차를 몰고 야간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전쟁을 벌였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관광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관광버스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990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소양호에 추락해 사망 21명, 중경상 21명을 기록했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버스가 수심 5m의 강물에 추락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사고버스는 법인 소속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 이미 한계수명을 넘었던 상태였고, 책임보험도 소멸된 상황이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2001년 7월 경남 진주시 서진주나들목에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20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사가 14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탑승자의 대부분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희생을 키웠다.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관광버스의 대열 운행이 사망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행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은 소위 새떼 운행’으로 불리는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2016년 10월 울산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방호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 매뉴얼이 없어 탑승자들은 화재가 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구조하기에 이미 늦었다.해외에서도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관광객 26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악천후로 속에서도 무리하게 과속한 것이 버스추락의 원인으로 드러났다.2016년 대만에서 중국 관광객 26명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에도 관광버스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관광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작 대만 행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에서 봄과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전세버스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운전자 핸드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시켜야 하지만 승객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운전자의 장시간 운전, 저임금 해고 불안 등 구조적 문제도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운전시간 제한, 과속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절반이 넘는 관광버스 기사를 교육을 시킬 주체도 없다.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승객들도 운전기사 주의를 주지 않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킬 의사가 없는 편이다.관광버스의 사고원인은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등이 많았다. 2001년 7월 서진주나들목 근처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16년 5월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2016년 10월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도 과속과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40~50km를 주행하는 관광버스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2019년 3월 경남 남해 보리암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차도로 뛰어들던 고양이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이나 새벽녘에 산악이나 시골길을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운전자에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공포의 대상이다. 야생동물을 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에 근거해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미국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충돌사고는 운전사가 떨어뜨린 보온병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온병이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사이에 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리려 가속페달이 작동하면서 과속으로 진행돼 사고를 냈다.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보온병을 집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다.1993년 관광버스 운수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지입차량이 증가한 것도 관광버스 사고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 명의의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유지관리, 운전자 휴식 등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행락철에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때문에 지입 관광버스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019년 3월 중국 후난성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26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했다. 차량정비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동년 3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7명이 부상당했다.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관광버스는 정부나 버스회사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버스차량의 안전정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관리,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의 연령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광버스 사고는 대부분 악천후 속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불량상태에서 운행, 무리한 운행시간, 대열운행 등이 원인이지만 운전기사의 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과거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고 네비게이션과 같은 차량안내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열 운행이 불가피했다.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히 무리하게 대열 운행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목표지점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경우에 잘못된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열 운행이 끊이지 않는다.2019년 5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3대가 추돌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2대가 연달아 앞차와 부딪혔다.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 대열 운행한 것이 연쇄추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대열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해외에서도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다.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갑자기 차축이 부러져 제동이 불가능했다.정비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1억2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2년전부터 차축을 수리하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관광버스 차량 운전사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사고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야외에 나간다는 들뜬 기분으로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통로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차량이 급정거만 해도 부상을 입고, 추돌 시에는 사망으로 쉽게 이어지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노래방기기와 같은 음향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거나 운행 중 음주가무를 제한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1회적인 단속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과가 없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고보상도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안전 불감증으로 똘똘 뭉쳐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비가 잘되고 안전교육이 철저한 고속버스와 달리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이 부족해 자산손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2017년 10월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양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16년 10월에도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화재사고가 발생, 승객 1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운전사가 처음 운행하는 지역의 지리에 미숙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우회전 금지, 갑작스러운 급커브, 언덕을 낀 급경사 내리막 등에서 나는 사고도 지리에 익숙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관광버스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구별이 어려운데다가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계절에는 관광버스를 임대하기도 힘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성향 때문에 불법 차량의 유혹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 송파구 탄천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출처=iNIS]◇ 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안전 위험도 평가정부는 행락철만 되면 불시에 관광버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차량정비 불량, 지입차량으로 관리감독의 한계, 운전자의 자격관리와 안전교육 부실, 승객들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관광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관광버스 회사 및 운전자, 승객 모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안전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해도 관광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일반 국민들이 관광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만’ 혹은 ‘나만’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관광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해외 관광선진국의 경우에는 문화재 등 관광자원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관광버스의 차량관리와 운전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감독한다.훌륭한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예절, 안전확보 노력, 사고 방어능력 등도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key factor)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 관광객 18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만 잡지 말고 관광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비스에 만족한 관광객이 공짜로 내는 입 소문(word of mouth) 마케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입간판이나 매스미디어 홍보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공항에 출국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다.민간항공청(Caap)은 항공사에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공항에 관련 세금을 면제해 마닐라 이외 지역의 공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AirAsia)는 마닐라 대신 다바오시에서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지로 항공편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PREV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