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8월15일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건설됐다. 이후 2기 지하철부터는 순수 우리기술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의 역사가 시작됐다.지하철은 영국에서 지상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 아니라 자가용도 정확한 이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은 9호선까지 확장되며 운영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6월3일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액은 7조833억 원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 상환하기란 불가능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만성 적자'가 해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사명을 바꾼 이후에도 낙하산 임명 근절되지 않아... 공무원 출신 사장으로 파괴적 혁신 불가능20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의 역대 사장은 김태호, 김상범, 백호 등 3인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1대 김태호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KT를 거쳐 하림그룹, 차병원그룹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고 상호가 달다진 서울교통공사까지 경영했다.김태호는 민간기업 임원 출신으로 혁신경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임 기간 중 조직에 큰 변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2대 김상범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어졌으며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1부시장을 거쳤다. 30년 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근무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 4월 임명된 김상범 사장은 2022년 12월 사퇴했다. 재직 중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정무시장을 지낸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복귀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2023년 임명돼 현재 사장인 3대 백호는 전임 김상범과 유사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기획예산실, 산업경제국, 환경국, 교통정책관 등을 맡았다.도시교통실장을 경험했지만 교통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5월 취임하며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1년 6개월 동안 경영실적은 우수하다고 보긴 어렵다.서울교통공사는 사명을 지속해 바꾸고 있지만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자체는 진화하지 못했다. 시장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경영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인사를 임며앻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친한 공무원 출신으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사장 임기보다 오래 근무하는 직원의 이익 보호도 중요... 갈등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노조활동 초점 맞춰야서울교통공사의 노조는 2024년 12월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지만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파업을 시도하는 셈이다.50년 동안 서울시민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충직한 '시민의 발'로서는 부족하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임명된 3명의 사장 모두가 실질적으로 낙하산이라고 봐야 한다.임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교통전문가이므로 최적의 인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과 현장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영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순환보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만 양성하므로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없다.그럼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이나 경험을 제시하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외부 전문가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라고 봐야 한다.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칭 혹은 타칭으로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둘째, 강성 노조가 부정적 갈등(negative conflict)을 멈추지 않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갈등은 현상에 불만을 품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긍정적(positive)으로 볼 수 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사측이 비용절감 위해 인력 구조조정 단행하며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전략이다.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을 줄이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자를 해결할 고민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만하면 설득력이 약하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적 파업을 자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나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요구조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간 적자가 남에도 수익성 외면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3년 기준 부채 6조8321억 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정치권과 경영진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도 고령화 시대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승객의 운임 외에도 광고, 상가 임대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 지하철 상가의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 체계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늘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파괴적 혁신만이 해결책이라고 봐야 한다.노조도 임금인상 투쟁만 하지 말고 경영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사장의 임명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사장의 임기보다 10배나 더 긴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직원, 평생 동안 지하철을 탑승해야 하는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 국가가 도로나 지하철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6조832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매년 적자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해 전문가 순수성 의심서울메트로는 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조8321억 원이나 적자 운영으로 상환 불가능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경영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에 따른 경영목표는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ESG 전략과제 12개와 실행과제 27개를 실행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해 ESG 경영헌장도 부재했다.다른 공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없어 클린아이의 공시 자료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다.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2022년 10월 서울교통공사는 ESG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는 ESG 분야별 전문가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도 중대성 평가 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을 통해 ESG 경영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ESG 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등급)은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지난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124건 △2021년 117건 △2022년 101건 △2023년 106건 △2024년 6월30일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은 2019년부터 클린아이에 신규 공시했으며 분기 마감일 기준 70일 이내에 입력했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사유는 △승강장 안전문 미개방 △정지신호 위반 △공사감독 소홀 △발주업무 소홀 △음주운전 △조기퇴근 △열차 소란 행위 △업무 소홀 △관제 관리 소홀 △관제소홀 △유실물 취급 소홀 △겸직 위반 △성범죄 △지각 △선로전환기 훼손 △무정차 통과 △작업 사고 △감전 사고 △고장조치 미흡 △관제통보 소홀 △승무원 미교대 △출입문 미개방 △복무질서 문란 △청렴의무 위반 △뇌물·횡령·사기죄 등으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채용비리,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 기타 유형에서 선택해 공시한다. 기타 유형 선택 시 징계 사유를 간략히 작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8354억 원으로 2021년 8조4768억 원 대비 4.2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조8321억 원으로 2021년 6조6072억 원과 비교해 3.40% 확대됐다. 2023년 부채비율은 77.33%로 2021년 77.94%에서 근소하게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3223억 원으로 2022년 2조1611억 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2023년 영업수익은 1조8707억 원으로 2021년 1조6291억 원과 대비해 14.83% 증가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은 –5172억 원으로 2021년 –964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확대 계획...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80.07%로 급락사회공헌 비전은 ‘지역 상생 발전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지역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기여 △공공성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전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선발된 안전단 인원은 총 491명으로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에서 활동한다. 안전단 규모는 △2022년 65명, 8개 역사 △2023년 282명, 20개 역사와 비교해 늘어났다. 2024년 선발된 안전단은 2024년 2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한다.지난 5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 발주자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안전사고현황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철도사고·재난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장애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8건 △2023년 7건을 기록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을 2212명까지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으나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은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이 우려되어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265개에서 2인 근무조가 2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8월 기준 1060개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가 2인으로 구성되면 1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1명이 홀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게 돼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지난 3년간 역사 내에서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또한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역사 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 충원과 불법 촬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수는 1532건에 달한다.202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총 283개 역사 중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2021년 기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된 역사 4개인 도곡역, 청구역, 남구로역, 용답역에는 엘리베이터 및 승강시설과 에스켈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7004만 원으로 2021년 7032만 원과 비교해 0.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연봉은 572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76만 원의 79.76% 수준이었다.2023년 상용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5607만 원으로 2021년 7940만 원과 비교해 29.38%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여성 상용정규직 직원 수가 0명이기에 연봉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0.07%로 2021년 112.92%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참고로 성평등 경영공시제 시행으로 남성 여성 구분 항목(직원 수, 평균 근속년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부터 클린아이에 입력됐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2019년 265명 △2020년 261명 △2021년 245명 △2022년 277명 △2023년 173명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160명 △2020년 162명 △2021년 141명 △2022년 169명 △2023년 88명으로 집계됐다.기부 내역은 연도별 각 활동의 기부 금액은 공개했으나 연도별 총 기부금액은 자료가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난 5년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은 공시했다. 2024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사회공헌사업 7100만 원 △적십자회비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서울교통공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향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및 타 기관 우수 사례 횡단전개 활동을 통해 조직의 ESG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8억 원...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4만tCO2eq로 전년 대비 증가2024년 4월 제2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진행된 ESG 경영전략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진행해 ES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4대 추진전략인 △친환경 경영 △안전·고객 경영 △인재·상생 경영 △윤리·소통 경영으로 16개 전략과제와 32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16개 전략과제 중 1개는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초미세먼지 34㎍/㎥를 목표로 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인 50㎍/㎥에서 기준을 30% 강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에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계획이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55억 원 △2022년 52억 원 △2023년 4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1년 42.54% △2022년 80.38% △2023년 70.19%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2021년 100.2% △2022년 102.6% △2023년 100.4%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클린아이에 공시된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해당사항 없음 △2022년 해당사항 없음 △2023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없었다.홈페이지에 공시된 지난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9년 64만3942tCO2eq △2020년 64만5482tCO2eq △2021년 65만9733tCO2eq △2022년 64만4016tCO2eq △2023년 64만9244tCO2eq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호선별 △본사 △9호선 운영부문 △사당별관 △인재개발원 △기타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진 및 노조 합심해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해 사회가치 보존 필요... 관리자에 여성 비중 높여야 양성평등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표명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경영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ESG 경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경영 공시 자료 중 실적 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투명성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역사 내 안전과 교통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으로 분발을 촉구한다.남성의 급여는 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상위 직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교통을 목표로 하나 역사 내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만 그쳤다. 공기정화기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에스알(SR)과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운행하므로 직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 경영은 챙기지 못해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만큼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없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 노선 뿐 아니라 신림선, 강북선 등 경전철도 시민의 발로 활약한다.국정연은 2022년 1차에서 ESG 경영을 평가한 후 2024년 2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파며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헌장은 2024년 11월 현재에도 정립하지 않았다. ESG경영위윈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국정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본부 성과처 사회가치팀에 ESG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를 챙길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ESG 경영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6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000억 원, 2023년 1500억 원, 2024년 15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10명으로 동일하며 비율도 같았다. 여성임원의 비율도 1명 및 6%로 차이가 없었다. 경영투명성과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유지되고 있었다.부채액은 2022년 6조6072억 원에서 2024년 6조8321억 원으로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면서 부채도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레일이 3등급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낮으며 SR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1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사회는 정규직 상용정규직 연봉은 2022년 112%로 오히려 높았다가 2024년 80%로 급락했다. 금액도 7940만 원에서 5607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45명에서 2024년 173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55억 원에서 2024년 48억 원으로 7억 원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나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미국 보스턴 MBTA 2층 객차[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이용배)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발주한 US$ 1억7579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2층 객차 추가 공급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미국 MBTA 2층 객차 사업은 현지에서 늘어나는 통근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화된 객차를 교체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현대로템이 MBTA에 2층 객차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8년 최초로 MBTA 2층 객차 사업을 수주한 이래로 2019년 같은 사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추가 물량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현지 인도가 진행돼 202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2층 객차 제작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및 납기 관리를 통해 현지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해오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도 선행 사업 관리를 통해 계약 납기 대비 5개월 앞서 초도분을 조기 출고하기도 했다.기존에 공급했던 2층 객차의 유지보수 매뉴얼을 최신화하는 작업을 통해 차량의 사후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한편 현대로템은 2006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캘리포니아주 2층 객차와 플로리다주 2층 객차, 펜실베이니아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이어 2010년 덴버 전동차 사업과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전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는 등 해외 철도차량 사업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현대로템은 "현지 시민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지 시행청과 협업해 온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 철도차량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역내 수소 시장 지원‧협력‧투자촉진‧투명성 개선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3국, 북아프리카와 유럽 잇는 수소 연결관 프로젝트 ‘수소회랑(SoutH2 Corridor)’ 공동 개발에 합의[유럽] 벤츠‧스텔란티스‧토탈에너지 합작 투자사인 유럽 배터리 제조사 ACC(Automotive Cells Company) 이탈리아와 독일서 건설 중이던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 중단… 전기자동차(EV) 수요 부진으로 건설 보류하고 저가형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예정[영국] 美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 英주택 건설업체 비스트리(Vistry)로부터 주택 1750채 구입… 공급 부족한 민간 임대 부문에 투자코자 £ 5억8000만 파운드 계약체결[영국] 식품기준청(FSA), 수제 맥주 브랜드 브루요크(Brew York)의 에일 맥주 ‘주스 포사이스(Juice Forsyth)’ 캔 폭발 우려로 리콜… 제품 내 탄산 과잉으로 폭발한 사례 있어 안전 우려[독일] 연방노동청, 5월 실업자 수 276만5000명으로 17개월 연속 증가 및 3년 내 최고치… 5월 계절조정실업률 5.9%로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으며 2023년 평균 실업률 5.7%[독일] 美포드(Ford), 쾰른 공장서 순수전기차(EV) 모델 익스플로러(Explorer) 시리즈 생산 시작… 로봇 및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해 생산 효율성 높일 방침[프랑스] 파리교통공사(RATP), 파리 지하철 14호선 연장선 6월24일 공식 개통할 예정… 7개 역 추가 신설 및 배차 시간 줄여 오를리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교통 편의성 높인다[프랑스] 오렌지주스생산회사연합회(Unijus), 오렌지 최대 생산 및 수출국인 브라질의 가뭄으로 오렌지 수확량 전년 대비 24% 감소... 오렌지주스 가격 1년 만에 70% 상승[러시아] 벨라루스 벨지(Belgee) 7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진출할 계획… SUV 차량 BelgeeX50 229만~250만 루블에 판매 예정[벨기에] 레고그룹( Lego Group ), 6월4일 레코테센드를로에 새로운 물류센터 오픈... 벨기에, 네털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 있는 드림랜드, 인터토이, 토이챔프 등의 장남간 체인에 블록 공급[네덜란드] 무역협회, 2023년 8월 이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 95% 급감하며 시장 붕괴... 정부가 2027년까지 유예기간 없이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기로 결정해 소비자 확신 하락[폴란드] 금융정책위원회, 수요일 오후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할 방침... 5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 올해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폴란드] 중앙통계청, 7월1일부터 최저임금 4300즈워티로 기존 4242즈워티에서 상승... 이번 인상으로 36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러시아] 자동차시장 분석업체 Autostat, 1~4월 중고차 판매대수 170만대… 중고차 시장서 인기 모델은 라다, 현대 솔라리스, 기아 리우, 포드 포커스, 토요타 코롤라 등▲ 장은영 기자[출처=iNIS]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2022년 5월 중순 £7억파운드 규모로 진행된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작업을 4개월 만에 완료했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됐다.통근자들은 4개월 만에 런던 지하철의 중요한 연결 고리인 노던 라인(Northern Line)의 뱅크(Bank)역과 모뉴먼트(Monument)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작업은 뱅크역과 모뉴먼트역이 처리할 수 있는 승객 수를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100년 이상 된 남행 승강장을 교체했고 더 넓혔다. 새로 생긴 노던 라인의 터널 업그레이드와 뱅크역에 있는 승객 중앙홀의 업그레이드도 포함돼 있다. 뱅크역의 완전 업그레이드는 2022년 연말 마감될 예정이다.노던 라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런던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로 매일 10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다. 뱅크역과 모뉴먼트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연간 120만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런던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역이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로고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런던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10% 높일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주요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대신에 승용차 및 택배 차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 버스 운행 속도가 다시 시속 10마일 이하로 떨어졌다.2025년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25km의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버스와 자전거만 허용되는 Tottenham Court Road 스타일로 더 많은 도로를 전환할 예정이다.2029년 말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모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없앨 계획이다. 빅토리아역, 쇼디치 및 리젠트 스트리트에서 보행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런던교통공사(TfL)는 2030년까지 9000대 버스의 운행 속도를 가속화하길 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5억파운드의 지원이 필요하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영국 런던(London) 시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런던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 교통 요금을 4.8% 인상할 계획이다.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국의 철도 요금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런던 시도 대중 교통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런던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 인상폭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2016년~2021년 사이 동안 런던교통공사(TfL)는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을 동결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런던교통공사(TfL)의 재정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긴급 자금 지원 조건에 대중 교통 요금 인상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런던 대중 교통의 승객 수가 급감했지만 정부는 런던교통공사(TfL)가 대중 교통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50억파운드 이상의 단기 자금 계약을 여러 차례 제공해왔다.이러한 지원 합의는 2022년 2월 말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조건에 런던 시는 비용을 절감하고 10억파운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런던교통공사(TfL)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런던(London)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런던교통공사(TfL)의 자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 기금인 'Healthy Streets 기금'을 삭감할 경우 £5억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런던교통공사(TfL)는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임수입이 감소해왔다.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대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2년 1월말까지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24~25년까지 15억파운드의 예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정부로부터 장기 자금 지원이 없이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도는 최하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