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유렵연합 지역에서 신차 등록대수, 2030년 독일에서 전기트럭의 보급 전망 등으로 포함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 영국 의류 소매업체인;넥스트(Next) 점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수도권의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의류 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협적이며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 잇다고 경고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프랑스는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밭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 포도 소비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생산량을 늘인 것도 주요인을 분석된다.독일은 2024년 8월 유럽연합에서 신차 등록대수가 급감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30년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트럭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넥스트(Next),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영국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는 2024년 11월 고등법원에서 부채 조건에 대한 연장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다. 2025년 국유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부채가 £180억 파운드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5월 현금이 고갈돼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현재 90개 이상의 채권자와 부채 조건을 협상 중이다.수도권의 상수도와 하수도 제공업체로 1600만 가구의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라도 국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테임즈 워터는 이미 정부와 계약한 조건을 다수 위반했다.영국 의류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장에는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다.2024년 8월 고용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점포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이 창고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만약 고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리면 35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3000만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개별 점포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 등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 한다. 전체 포도밭 면적은 80만ha이며 관련 비용은 1억20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누빌아키텐과 보르드 지역의 농부들은 포도 농장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햏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포도주 소비가 60년 전에 비해 70%가 줄어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도 없어졌다.1960년대 국내에서 1인당 연간 120리터의 포도주를 소비했지만 현재는 40리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붉은 포도주의 소비는 15% 이상 축소됐다.2023년 기준 포도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수출만 유지되고 있다.프랑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블랙마켓(Back Market)은 2024년 9월19일부터 아이폰 리퍼폰을 299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13, 14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블랙마켓은 2014년 설립된 이후 1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160만 톤(t)을 줄인 셈이다. 21만 가구가 전기를 소비하는 얄과 동일하다.◇ 독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풍력발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증가했다.독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를 살리기 위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고려 중이다. 2024년 8월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자동차(Volvo Cars)는 2030년까지 100%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다. 볼보트럭(Volvo Trucks)은 2025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 7만8000명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US$ 19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계획보다 10억 파운드를 상향조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총 131개의 풍력, 태양광, 조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1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 1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22년까지 11GW를 확보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30년까지 풍력발전소로만 60GW를 생산하기로 결정해 현재보다 15GW를 확대한다. 현재 오스테드의 해양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인 Hornsea 4는 2.4GW를 생산한다. 스페인의 이베라드롤라도 2개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이 7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3 기간에 일어난 3만1000건과 비교하면 150% 이상 급증한 것이다.정부는 시민이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도의 표적은 스마트폰, 시계, 백 등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중고 거래가 활발해 강도가 선호하는 물품이다.정부는 통신회사에 스마트폰이 도난당하면 곧바로 조치해서 영구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도가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영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에 따르면 투자회사인 레터원(LetterOne)이 지분 15%를 취득했다. 레터원은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르드만과 페트르 아벤이 소유한 회사다.러시아의 주요 기업과 기업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에 의해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레터원은 규제를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2명의 재벌은 회사와 연락하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받지 않고 있다.하버 에너지는 영국 영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 석유와 가스 개발 관련 자산은 독일 기업인 Wintershall DEA으로부터 인수했다. Wintershall DEA릐 일부 자산은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가즈프롬과 연결돼 있다.◇ 독일 연방자동차운송청(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 2024년 8월 신규 등록된 자동차 19만732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독일 연방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의 지분 16.49%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50억 유로를 투자해 획득한 지분이다.2008/2009년 겨울 드레스덴은행을 182억 유로에 인수한 후 경영 어려움을 겪는 코메르츠방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처음에는 30억5000만 유로를 투자해 25.1%를 확보했지만 이후 자본을 증자하며 16.5%로 축소됐다. 정부가 인수할 당시에 지불한 금액은 1주당 평균 26유로다.2024년 9월3일 기준 코레르방크의 주식은 13.09유로에 거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면 정부는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손해보게 된다.독일 연방자동차운송청(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은 2024년 8월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19만732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국내 브랜드 모두 침체를 경험했으며 스마트는 77.9%, 미니는 44.6%, 아우디는 33.6% 각각 줄어들었다. 8월 기준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만7024대로 전년 동월 대비 68.8% 위축됐다.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초로 작용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Volvo Cars),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 포기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자동차(Volvo Cars)는 2024년 9월4일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병행해 제조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완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을 90~100%로 맞춘다는 구상이다.현재 충전기의 보급이 느리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떼문이다. 볼보는 현재 100% 전기자동차인 EX90와 EX30를 판매 중이다.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트럭(Volvo Trucks)은 2025년 6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7월 관계사인 르노트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내린 결론이다. 르노트럭은 이미 600km를 주행하는 전기트럭을 개발했다. 볼보트럭은 2025년, 르노트러은 2026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현재 경쟁사인 다임러트럭은 2024년 연말까지 e악트로스(eActros) 600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중국]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 3세대 반도체 산업 수용 능력 강화 및 3세대 반도체 산업 체인 추가 개선 목적[중국] 독일 키엘연구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자동차(EV)에 20% 관세 부과 결정 시 US$ 40억 달러 감소 전망… U 7월 초부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예상[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학원, 2023년 총 휴대폰 출하량 2억8900만 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 출고~폐기 약 1.9년으로 매년 평균 6억~7억 대 중고폰 생산되며 2~3억 대만 재활용[일본]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일본]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홍콩] 10년 전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공동 창립한 암호화폐 투자자 브록 피어(Brock Pierce), 홍콩 복귀 가능성 암시…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유치 노력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구적인 운영 기반 등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 중[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Greater Sunrise) 해상가스 프로젝트 신속 추진 예정… 동티모르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총리에 프로젝트 수익의 9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 ▲ 박재희 기자[출처=iNIS]

인도 IT 서비스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인 다임러(Daimler)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시설의 다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다임러는 지역 내 공장 시설의 IT 인프라시설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를 강화할 방침이다.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자동차 IT 인프라시설 전문가들이 다임러에서 인포시스로 이직하게 된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기 위한 목적이다.▲인포시스(Infosys) 홈페이지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다임러그룹(Daimler AG)에 따르면 자동차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솔루션 개발을 위해 유럽 분산원장기술(DLT)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4개의 블록체인 기술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블록체인 기술회사는 자동차 시스템에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차량 지갑 솔루션인 가상통화용 최신 스마트지갑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제품 응용 프로그램에 완전히 자동화된 사용자 인증 및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있는 원클릭 이동성 기능이 포함돼 있다.파트너십을 통해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을 갖춘 설비로 이동성을 제공하는 분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될 방침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지갑 솔루션은 자동차를 보다 안정적인 정보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가까운 장래에는 승객, 운전자 및 자동차 소유자는 여행요금, 연료, 세금, 수리, 유지보수 비용 및 주차요금 등을 모두 차량지갑을 통해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클라이언트, 자동차 및 더 많은 주요 인프라간의 안전한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Germnay-DaimlerAG-blockchain▲ 다임러그룹(Daimler AG)의 블록체인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글로벌 자동차업체인 BMW에 따르면 다임러(Daimler)와 협업해 자율주행 차량용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속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래 규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정면을 향한 카메라가 최소 해상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가? 또는 라이더(lidar) 구성요소의 최소 범위는 300 미터가 돼야 하는가? 이것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세부사항이다.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향후 파트너십에서 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규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규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표준화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자율주행 차량의 파트너십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ermany-BMW-autonomousCar▲ 독일 BMW의 자율주행 차량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