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유렵연합 지역에서 신차 등록대수, 2030년 독일에서 전기트럭의 보급 전망 등으로 포함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8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27.8%, 프랑스는 24.3%, 이탈리아는 13.4%, 스페인은 6.5% 각각 줄어들었다.2024년 1월~8월 신차 등록대수는 7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4.5%, 이탈리아는 3.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0.5%, 독일은 0.3% 각각 하락했다.2024년 8월 배터리전기차(BEV) 등록대수는 9만2527대로 전년 동월 16만5204대 대비 43.9% 감소했다. 8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14.4%로 전년 동월 21% 대비 축소됐다. 독일은 68.8%, 프랑스는 33.1% 각각 줄어들었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MAN, 포드, 볼보 등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까지 연간 270만대가 등록되며 전기트럭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잠재 소비자는 높은 구입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때문에 전기트럭의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전기트럭은 디젤 엔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베터리 팩만 하더라도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 영국 의류 소매업체인;넥스트(Next) 점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수도권의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부채 조정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의류 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동일 임금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협적이며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 잇다고 경고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프랑스는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밭을 줄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서 포도 소비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생산량을 늘인 것도 주요인을 분석된다.독일은 2024년 8월 유럽연합에서 신차 등록대수가 급감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30년 독일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의 50%는 전기트럭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넥스트(Next),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영국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는 2024년 11월 고등법원에서 부채 조건에 대한 연장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다. 2025년 국유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부채가 £180억 파운드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5월 현금이 고갈돼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현재 90개 이상의 채권자와 부채 조건을 협상 중이다.수도권의 상수도와 하수도 제공업체로 1600만 가구의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라도 국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테임즈 워터는 이미 정부와 계약한 조건을 다수 위반했다.영국 의류소매업체인 넥스트(Next)는 고용위원회의 동일 임금에 대한 결정이 불리하면 모든 점포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장에는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다.2024년 8월 고용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점포에 근무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풍력발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증가했다.독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를 살리기 위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고려 중이다. 2024년 8월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자동차(Volvo Cars)는 2030년까지 100%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다. 볼보트럭(Volvo Trucks)은 2025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 7만8000명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US$ 19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계획보다 10억 파운드를 상향조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총 131개의 풍력, 태양광, 조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1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 1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22년까지 11GW를 확보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30년까지 풍력발전소로만 60GW를 생산하기로 결정해 현재보다 15GW를 확대한다. 현재 오스테드의 해양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인 Hornsea 4는 2.4GW를 생산한다. 스페인의 이베라드롤라도 2개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이 7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3 기간에 일어난 3만1000건과 비교하면 150% 이상 급증한 것이다.정부는 시민이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도의 표적은 스마트폰, 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

[중국]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 3세대 반도체 산업 수용 능력 강화 및 3세대 반도체 산업 체인 추가 개선 목적[중국] 독일 키엘연구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자동차(EV)에 20% 관세 부과 결정 시 US$ 40억 달러 감소 전망… U 7월 초부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예상[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학원, 2023년 총 휴대폰 출하량 2억8900만 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 출고~폐기 약 1.9년으로 매년 평균 6억~7억 대 중고폰 생산되며 2~3억 대만 재활용[일본]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일본]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

인도 IT 서비스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인 다임러(Daimler)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시설의 다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다임러는 지역 내 공장 시설의 IT 인프라시설과 더불어 데이터 센터를 강화할 방침이다.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자동차 IT 인프라시설 전문가들이 다임러에서 인포시스로 이직하게 된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기 위한 목적이다.▲인포시스(Infosys) 홈페이지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다임러그룹(Daimler AG)에 따르면 자동차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솔루션 개발을 위해 유럽 분산원장기술(DLT)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4개의 블록체인 기술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블록체인 기술회사는 자동차 시스템에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차량 지갑 솔루션인 가상통화용 최신 스마트지갑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제품 응용 프로그램에 완전히 자동화된 사용자 인증 및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있는 원클릭 이동성 기능이 포함돼 있다.파트너십을 통해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을 갖춘 설비로 이동성을 제공하는 분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될 방침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지갑 솔루션은 자동차를 보다 안정적인 정보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가까운 장래에는 승객, 운전자 및 자동차 소유자는 여행요금, 연료, 세금, 수리, 유지보수 비용 및 주차요금 등을 모두 차량지갑을 통해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클라이언트, 자동차 및 더 많은 주요 인프라간의 안전한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Germnay-DaimlerAG-blockchain▲ 다임러그룹(Daimler AG)의 블록체인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글로벌 자동차업체인 BMW에 따르면 다임러(Daimler)와 협업해 자율주행 차량용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속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래 규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정면을 향한 카메라가 최소 해상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가? 또는 라이더(lidar) 구성요소의 최소 범위는 300 미터가 돼야 하는가? 이것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세부사항이다.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향후 파트너십에서 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규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규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표준화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자율주행 차량의 파트너십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ermany-BMW-autonomousCar▲ 독일 BMW의 자율주행 차량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