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인구 1인당 기부 수락액이 많은 상위 50개 시정촌 중 45개의 2021년 말 잔액이 2017년 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납세는 도시와 지방의 세수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하지만 기부금이 몰리는 지자체가 고정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상위는 해산물의 선물로 주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차지했다.홋카이도 베츠카이정은 2018년 말 기준 약 4800만 엔이던 기부금이 적립돼 2022년 말 기준 27억5900만 엔으로 증가했다.와카야마현 기타야마촌은 인구가 약 400명인 산골마을이지만 2022년 기준 약 9억600만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인구 1인당 229만 엔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이 지역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귤과 그 분말을 먹은 양식 참치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감귤을 가공하는 공장과 아파트도 건설했다.2022년 말 기준 적립된 기부금은 약 12억3600만 엔으로 주민 1인당 300만 엔씩 분배해도 남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는 무료이고 학교급식비도 받지 않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금을 설치하면 이월해 지출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목적도 정하지 않고 기금 잔고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태양광 등의 발전을 통한 전기 제공 방침을 인정하는 것을 확정했다. 현지에서 발전하여 자연 환경에 기여한 전기에 한정해 지역 특산품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전기 공급계약에 구역 내 발전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기부자에 제공하는 전력량은 지역내 발전량의 범위 내로 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아이치현 쓰시마시(津島市)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휴대용 가스발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만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지난 2개월 동안 29건이 접수됐다. 7월 총 기부액인 1355만엔 중 30%를 점유했다.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혼다기술연구소(本田技術研究所)와 무빙 e(Moving e)의 시범사업에 협업할 계획이다. 무빙 e는 발전 및 급전 시스템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발전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태풍이나 호우로 전력망이 손실된 재난 지역과 피난처에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일상 생활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0년 7월 국내인 숙박자 수는 2226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숙박자 수는 2020년 32만명으로 2019년 대비 97% 급감했다.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61% 감소폭과 대비해 하향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청(観光庁) 홈페이지 

일본 아이치현 쓰시마시(津島市)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휴대용 가스발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만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지난 2개월 동안 29건이 접수됐다. 7월 총 기부액인 1355만엔 중 30%를 점유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7월 16건, 8월 27일까지 총 13건으로 총 기부액은 876만엔이다. 7월 큐슈 등에서 호우와 홍수가 잇따르면서 방재의식이 고조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현재 유대용 발전기는 카세트봄베 연료와 프로판 가스통을 사용하는 타입 등 2종류가 있다. 미쓰비시중공메이키엔진(三菱重工メイキエンジン)이 제조해 판매한다.▲미쓰비시중공메이키엔진(三菱重工メイキエンジン) 발전기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34%가 고향납세로 인한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04개 단체가 적자를 실현했다.받은 기부금과 소요경비, 다음 연도의 주민세 공제 등을 합산한 결과이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이면 공제액의 75%가 보전된다.답례품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요경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답례품 조달비용이 전체 수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35.4%로 집계됐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무리한 경품제공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총무성(総務省) 로고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大阪府泉佐野)시에 따르면 2018년 고향납세액이 479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35억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018년 고향납세액은 시세 수입의 약 2.5배에 달한다. 2019년 2월부터 아마존 상품권을 답례품에 포함시킨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간사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포인트 등을 기부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시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지만 고향납세로 인해 기사회생한 사례에 속한다.답례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6월부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고향납세는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답례품 경쟁이 가열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오사카부 이즈미사노(大阪府泉佐野)시의 위치(출처 : 구글맵)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 조달비용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이 2019년 3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5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법류에 따라 답례품을 조달하는 비용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6월 1일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향 인사들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大阪府泉佐野市)에 따르면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답례품 이외에 금액의 10~20% 가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직영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배포하며 현재 관련 행사는 3월말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고향납세가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할 방침이다.특히 1000가지에 해당되는 상품을 내걸고 있는 자치단체에도 답례품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가 규제하기 이전에 기부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부 시는 직영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마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제도이다.▲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大阪府泉佐野市) 위치(출처 : 구글맵)

일본 닛폰우편(日本郵便)은 2016년 10월 온라인 비교사이트업체 kakaku.com과 제휴해 고향납세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후루사토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고향납세 포털사이트’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신청 및 관리, 답례품의 발주, 재고, 배송상황까지 관리가 가능하다.후쿠오카현 구라테초, 효고현 가미고지초, 나가노현 고모로시 등 일부 지역에 도입을 시작했으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당사는 해당처의 업무 부담을 절감하고 포털사이트 집객, 컨텐츠 확충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참고로 고향납세는 2008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인구감소대책의 효과 등을 위한 제도로 도입한 이후 지방재정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Furusatoplu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