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대전시, K-테스트베드 참여 인프라 확대로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맞손[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7일(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시장 이장우)와 국가 K-테스트베드 실증 및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혁신 기술 실증 인프라의 틀을 넓혀 지역 혁신기업의 실증기회와 성장을 확대하는 데 협력의 시너지를 보태고자 마련됐다.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과 민간이 관리 중인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65개 기관이 참여해 1318개소의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부터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댐·수도 시설 등 142개소를 개방해 현재까지 305건의 실증을 도왔다.실증 사업장의 부재로 성능 검증이나 사업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혁신성장에 제약받지 않도록 마중물이 되고 있다.대전시는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실증기회 확대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전 실증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가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다.협약 주요 내용은 △참여기관이 보유 중인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 실증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실증참여기업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력 지원 △양 기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 노력 △양 기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K-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실증공모, 기술 성능 확인,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등이다.양 기관은 국가 K-테스트베드와 대전 실증 플랫폼을 연계한 실증 인프라 확대에 협력해 혁신 기술을 가진 지역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를 기존 공공기관 위주에서 지자체, 민간의 대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포괄한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범국가적 실증체계를 구축해 물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육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그렇습니다. 최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점차 내년 총선으로 정국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곳곳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도 관련 동정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또 후보자들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이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전시의 유성구는 온천 관광단지가 중심인가요?대전시 유성구는 예로부터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 휴양지로서 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1994. 8. 31일)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하지만 1973년 5월부터 시작된 과학 한국의 표상인 대덕연구단지로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테크노 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커서, 대체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유성구을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등 대전 서북부에 위치하며 선거인 수는 17만1573명(2020)입니다. 본래 유성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20대 총선 때부터 유성구의 인구가 늘면서 갑과 을로 분구되었습니다.○ (사회자)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처음으로 분구가 되어 치루어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상민 후보는 모든 동에서 압도적으로 득표를 했고, 사전투표까지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당시에는 민주당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기에 이상민 후보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개표 결과 야권 단일화 없이도 무려 56.87% 득표율을 기록해 무난하게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20대 총선의 개표 결과를 보면 노은 2동에서 3282표 차, 노은 3동에서 4672표 차로 승리했고 선거구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성동에서도 2295표 차로 이겼습니다. 전민동에선 무려 4398표 차, 구즉동에서 3520표 차, 관평동에선 무려 5109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눌렀습니다.지난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신호 후보는 야권 후보들 간 표 분산이란 호재를 등에 업고도 불과 26.17% 득표에 그쳐 이상민 후보에게 무려 득표율 30.7% 차, 득표수 3만2147표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이러한 선거 결과는 유성구가 보수 정당 최악의 불모지 중 불모지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죠?지난 2020년 치루어진 21대 총선에서 유성구 을은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무려 4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미래통합당에서는 과학자 출신이자 친안계 의원인 신용현 의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영수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대변인, 박범계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의 3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1차 경선에서 신용현 후보와 김소연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신용현 의원의 바른미래당 제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당적이 민생당으로 강제 변경되어 신용현 의원이 자동적으로 컷오프되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선거 결과 현역 이상민 의원이 득표율 18.85% 차, 득표 수 1만8156표 차이로 또 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 별로 살펴보아도 이상민 후보가 대부분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성을 지역구의 특징이 대전의 마포나 서대문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적이라는 것이죠?유성구을 지역은 인구 구성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로 옛날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편에 속하는 동네였지만 특히 유성을 선거구는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매우 많아 대전광역시에서 민주당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구로 주로 분류되었습니다.현재는 상당수의 2030 남성세대가 보수로 전향하면서 젊은층이 많다는 게 곧 민주당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는 유성구 을의 진보세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정치분석가들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득표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마포구 및 서대문구와 유사하기도 하다고 평가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 대전유성을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박철환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남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입니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성을 총선과 관련 ‘새인물’의 출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박성효 전 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현 전 의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정상철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과학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물갈이를 견인할 ‘다크호스’로 꼽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이 부시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터넷 언론인 <대덕넷>을 설립한 뒤 유성을 선거구에 입지한 대덕연구단지에 뿌리를 다져왔습니다.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접점을 갖는 것은 물론 민주·진보 진영의 주요 지지기반인 공공연구노조와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하였고, 현재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겠군요?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17·18·19대 국회의원은 대전시 유성구로 당선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성구의 인구 증가로 갑, 을로 분구 된 이후 20·21대 국회의원은 대전 유성구을로 당선되었습니다.2004년 5월28일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농도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해 7월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루어진 선거에서는 또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6선 도전 의사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 주류 여론과 다른 발언으로 지지층 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상민 의원의 지지도가 워낙 낮아 당내 경선에서도 불가능하여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또 다른 전망은 <이전처럼, 당을 바꾸어> 6선에 도전할지가 관심이 가는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기는 하나 정계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고령이 아니고, 또 6선 의원이 되어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도 있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청년당원들을 다시 조직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문제에 관해 당원들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컷오프되거나 혹은 경선을 통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유성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한 허태정 전 시장이 지난 9월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성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입지가 위험해졌습니다.만일 이상민이 출마를 택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힘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합민주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길래 5선의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4 국민의힘 30.9로 약 한 18%포인트 큰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1%로 2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지역입니다.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상민 후보가 3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경 후보가 2위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허태정 후보가 28.5%, 이경 후보 20.3%, 이상민 후보 13.4%였습니다.이 결과는 민주당 경선에서 안심선거인단 투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경 후보가 2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변인가요?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적극 투표층만을 따로 떼놓고 봤더니 허태정 30.1%, 이경 25.8%, 이상민 13.7%로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역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했고 대전시장을 역임하였는데도 이경 후보와 차이가 4.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반면 이경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 ‘새날’ 방송이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 공장에 정기 출연하는 것 외에 별다는 홍보 수단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보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이경 후보가 신인 가산점과 여성 가산점이 반영된다면 1위로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변입니다.특히 이경 대변인의 장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승폭이 다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이 2번째의 이변입니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성을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싫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었습니다.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정치(13) · 경제(4) · 사회(62) · 문화(18) · 과학기술(9)로 구성되어 사회분야의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이며,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제 ·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3.8%, 8.5%를 기록했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난번 해운대구의 하태경 의원과 달리, 이상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군요?그렇습니다. 5개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 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13개입니다. 2020년 4월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전이므로 총리 도전이나 개헌, 정치 구조 개편 등도 의미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 교통 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연구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군요?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공약도 눈에 보입니다. 셋째,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입니다.넷째,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 산업테스트 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 인문사회 ·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 9개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상민 의원의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지만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의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다행히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입되거나 거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기반 준비를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과기부총리 제도는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상징성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인 유용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자 무시에 이어 2024년 예산안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무려 10.9%나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신규 R&D 사업은 대부분 시도할수도 없도록 위축되고 축소되는 등 노골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박해(迫害)하는데도 내부 정쟁(政爭)에 바빠서 당론을 모아서 체계적인 반대를 하거나 주변의 의원들을 조직하여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외에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합니다.창원이나 사천 등 이미 국방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역할분담의 방안과 경쟁력을 가질 수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폴란드 등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제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나 대안 제시 등 국방산업단지가 유성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모였던 기대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유성구청장이나 대전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담은 공약들인데도 본인 스스로 공약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군요?<공약과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측면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노골적으로 신식 군대만 지원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며 모래 섞인 쌀을 나눠줘 “임오군란”을 야기했던 시기도 아닌데 범죄 예방의 방안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내세운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관관계도 없는 비과학적인 공약입니다.차라리 경찰관 및 소방관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인구 숫자 대비 인력 확충이나 범죄 발생율 대비 인력 배치 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 공약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데 천박한 건설 공약으로 타락시켜 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공약 중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 공약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방안이 없는 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립 서비스> 수준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공약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의문입니다.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들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의 정의부터 구성 내용 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 물어보아 주시면, 1주일 내로 수백 페이지짜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보고서를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안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수 전문서적을 집필한 곳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은 상당히 좋은 공약 제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은 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할 <공무원의 가교역할>이 관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연구장비산업 생태계가 클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예전에 과기부에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고 연구소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던 고가의 첨단 장비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사용 신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외국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안지시가 필요합니다. 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장 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년 환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한 연구원의 활용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되지,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봐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여러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시장으로 지역특색 찾기 어려워,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성장가능성도 낮아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일제시대인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지명을 얻게 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대전시로 승격됐다가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 대전광역시로 각각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전이 포함된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있다.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사를 주도한 경상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홀대 받은 전라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 생존에 긴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득했다.이러한 특성은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주민들 사고와 행동에도 짙게 배여 높은 수준의 처세술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았다는 유연한 사고와 서두를 필요도 없이 한발 늦은 느린 행동은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대전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구호만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블랙기업정치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은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머물면서 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김종필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년 2인자로 머물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군소정당을 창당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세력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역대 대전시장은 홍선기, 염홍철, 박성효, 권선택, 허태정 등이 맡았다. 홍선기는 6대와 7대 2회, 염홍철은 8대와 10대, 박성효는 9대, 권선택은 11대 시장이었고, 허태정이 12대 시장직책을 수행하고 있다.홍선기, 염홍철, 박성효가 보수정당 출신이고, 권선택과 허태정은 진보정당 소속이다. 홍선기는 충청을 기반으로 급조되었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연임했지만 별다른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된 2004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지역도 보수의 아성에서 진보진영으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호남의 진보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인물의 구성이 다르다. 대전지역 정치인은 정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유사하다.역대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홍선기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 염홍철은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박성효는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권선택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 맛나게’, 허태정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등을 각각 제시했다.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바람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앙정치의 판세가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당선자들도 선거에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주 52시간을 강제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도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인 필자는 블랙기업에 관해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블랙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이 대전시의 시정구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블랙기업은 ‘위대한’, ‘긍지’, ‘꿈(dream)’, ‘행복(happiness)’, ‘세계’ 등의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시의 역대 시정구호도 비슷하다. 대전시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블랙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블랙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도 선거공약이나 행정이 구호만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행정이 낙후되게 만들었다.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해 행동하는 것도 블랙기업의 특징이다.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구도심과 유성구, 대덕구 등 신도심이 인구구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구도심은 토착민의 비중이 높고, 신도심은 학력이 높은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를 위한 자체 동인(driver)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도 살리지 못해경제2019년 대전시 세입은 3조8,455억원으로 전년 3조4,887억원에 비해 3,56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1조5,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체 예산은 5조7,530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6조7,822억원으로 18% 증액해 편성했다.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기준 2,436만원으로 2015년 2,208만원, 2016년 2,341만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인 3,365만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의 3,806만원, 울산광역시의 6,441만원, 충청남도의 5,149만원, 전북의 3,965만원, 충청북도의 3,803만원, 경북의 3,699만원, 경남의 3,226만원 등과 비교해도 적다.하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데 2,081만원, 울산이 2,018만원, 경기도가 1,790만원, 대전이 1,776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개인당 소비도 많은 도시답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지역 본부 등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7만명을 상회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의 본사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다.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달리 서비스업이 위주인 대전시의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는 아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 정부부처, 공기업 등은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급여의 변동도 크지 않다.대전시의 발전에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정부대전청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지를 빼앗긴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겠지만 집적효과를 감안했다면 정부대전청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세종시도 다른 행정기능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했고, 대전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2020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환경, 안전 등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시는 인구의 감소에 더불어 지역의 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 연구단지로 확장됐고,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벤처기업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존립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의 틀어 넘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국가연구소는 혁신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대전시의 핵심 경제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진보진영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찾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 높아, 지난 20여년 동안 정체된 지방행정으로 지역발전은 요원해▶ 교통의 요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도약기회 마련하지 못해종합적으로 대전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영역은 2점에 머물렀다.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국내 기초과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전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전시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김대중, 김영삼 등과 함께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큰 줄기를 형성했던 김종필의 그늘이 짙게 배여 있으며 충청만의 지역적 특성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김종필로 인해 충청 출신의 정치인이 중앙정치의 변방에 위치할 수 있었지만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했다.국내 파벌정치의 보스들이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염려해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은 것도 후진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역대 대전시장들이 제시한 시정구호를 분석해 보면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의 아성이었던 지역정치를 진보진영이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지역주민을 볼모로 잡았던 무능한 보수에 대한 반발 이상 혹은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경제는 공무원, 연구원, 공기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지만 성장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4위로 높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00만원이 낮을 정도로 열악하다. 서비스업이 발발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췄지만 성장여력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금융, 관광, MICE산업 등이 중심 산업이어야 하지만 세금에 크게 의존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어 아쉽다. 대전시를 대표하는 유성관광단지도 과거에 비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지역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품으로 형성된 소비경제는 경제체질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셋째, 사회는 인구 규모나 증가세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30년경 인구가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세종시로 인구유출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대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어야 했다. 지역의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와 같은 유령도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지역공무원의 부패에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해 숨어들었을 뿐이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대전시도 엉망인 교통표지판, 도로정비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발전에 지역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넷째,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한 대전이지만 명칭을 얻은 지 100년을 겨우 넘었고, 특기할만한 문화재를 확보하지는 못해 문화가 없는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아직도 도시의 상징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돈 몇 푼 들여서 조각작품을 설치한다고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때 아닌 상징물 공모노력을 보면 안타깝다.일제가 부설한 철도와 산업화 시대에 건설한 고속도로의 중심 교차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도시로 커지고 광역시로 부상했을 뿐이지 정작 도시의 규모에 걸 맞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소홀했다.계룡산을 방문한 이후 필자는 대전시가 문화재도 부족하지만 문화재를 보호할 준비는 더욱 안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정책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다섯째, 기술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는 없었지만 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대덕연구단지도 기초연구에 머물면서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과학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때 국내 최고의 과학자들이 청춘을 불살랐던 성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가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지역의 대학과 협력관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할 능력은 없지만 지속적인 연계관계는 구축해야 한다. 전라남도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 본사를 유치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이 후퇴했으며 현재 수준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발전은 정치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뜬 구름 잡는 식의 시정구호와 돈 뿌리기식 개발공약을 펼치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다른 지방과 달리 대전시는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편이어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좋은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지역정치의 흐름이 바뀐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인 정치인들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지식으로 무장해 지역의 맹주로 호령하는 한 대전은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교통의 요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시민단체도 눈 앞의 이권다툼을 벌이지 말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