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대전시, K-테스트베드 참여 인프라 확대로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맞손[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7일(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시장 이장우)와 국가 K-테스트베드 실증 및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혁신 기술 실증 인프라의 틀을 넓혀 지역 혁신기업의 실증기회와 성장을 확대하는 데 협력의 시너지를 보태고자 마련됐다.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과 민간이 관리 중인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65개 기관이 참여해 1318개소의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부터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댐·수도 시설 등 142개소를 개방해 현재까지 305건의 실증을 도왔다.실증 사업장의 부재로 성능 검증이나 사업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혁신성장에 제약받지 않도록 마중물이 되고 있다.대전시는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실증기회 확대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전 실증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가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다.협약 주요 내용은 △참여기관이 보유 중인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 실증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실증참여기업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력 지원 △양 기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 노력 △양 기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K-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실증공모, 기술 성능 확인,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등이다.양 기관은 국가 K-테스트베드와 대전 실증 플랫폼을 연계한 실증 인프라 확대에 협력해 혁신 기술을 가진 지역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를 기존 공공기관 위주에서 지자체, 민간의 대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포괄한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범국가적 실증체계를 구축해 물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육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1일(화) 경기 화성 동탄 자연앤자이 아파트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에너지비용 제로(Zero) 아파트는 광역상수도 수열원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비용을 50퍼센트(%) 절감하고 나머지 50%에는 태양광 등을 자가 소비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아파트를 말한다.수열에너지는 댐·호수 또는 하천의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 등의 설비를 통해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이번 협약은 수열에너지의 특성을 활용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조성하는 아파트 1797세대 중 604세대를 시범 사업지로 정해 냉난방 열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협약으로 추진될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수열원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비용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탄소 배출량이 약 52%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외기 설치가 불필요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도시 열섬 현상과 실외기실 화재 발생 방지가 가능하고 주거 공간의 활용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의 수도권 1, 2단계 광역상수도에서 분기된 관로를 활용해 개별 세대마다 설치된 냉난방 설비에 쓰이는 수열을 약 20년 간 공급할 계획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수열원을 활용한 사업 적극 발굴 및 광역상수도 수열원의 안정적 공급 △(경기도) 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 및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주거 공간에 수열을 도입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수열에너지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연관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선도기술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공동 추진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2일 환경부를 비롯한 영주시, 한국남부발전, 영주축산농협과 함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생축사업소에서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은 축산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지 않고 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해 발열이 가능한 친환경 고체연료로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영주댐은 유입되는 오염원 중 가축분뇨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강우 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을 축산계에서 차지하고 있다.다른 댐 유역에 비해 한우 사육밀도가 약 2배에 달하며 발생한 가축분뇨가 대부분 작물 재배를 위한 비료로 처리되고 있다. 분뇨뿐 아니라 처리된 비료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발생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날 협약은 영주댐 상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댐으로 유입되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의 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축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부석면 생축사업소를 첫 대상지로 해 1일 처리량 기준 6톤(t) 규모의 고체연료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범사업으로 고체연료 생산부터 수요처 확보까지 전 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댐 상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부) 사업 총괄관리, 정책 지원·예산 확보 등 △(영주시) 인·허가사항 협조 및 우분 확보 지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고체연료화 시설설치, 시범운영 등 △(한국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 등 △(영주축산농협) 시설설치 부지제공, 우분 제공 및 운영지원 등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분장은 “이번 협약과 시범사업이 축산업의 가축분뇨 처리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선도 사례가 되고 공공수역 등의 수질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은 안전 분야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감찰 역량을 결집해 안전분야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개선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13개 중앙부처, 19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국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 과정에서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신규사업 및 국민 이용시설 안전 관리체계 등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점과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부사장 류형주, K-water, 수자원)에 따르면 2025년 2월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류형주 부사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자원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협약 주요 내용은 △대형 산불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산불 진화 헬기 담수지·계류장(장소) 제공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지원 △산불 대응 인력 비상 식수(병입 수돗물) 공급 등이다.산림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피해 면적은 10배 증가했으며 대형 산불 발생빈도도 4배에 달할 정도다.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 발생 확률이 커진 만큼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국민 안전, 산림자원 및 식용수 분야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정수장 등 55개 소의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다수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협약 이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산불 진화용수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로 산불 대응능력 향상 △담수지 상세정보 제공을 통한 헬기 안전사고 위험 경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CCTV 영상 정보 제공으로 산불상황관제 기능 강화 등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내외적으로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물인프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운영관리 정보를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은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식 주거지 2만 채를 완성할 계획이다[출처=수락샤 그룹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건설업 주요동향은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 및 대출과 파키스탄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인도 ICT기업 HCL 테크놀리지(HCL Technology)는 새로운 다층 건물을 건설하고 최신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자사의 사업을 안드라프라데시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이로 하여금 청년 1만5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구조사와 개발에 대한 주 정부의 동업자가 되고자 한다.당사는 직원 총 2만 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으나 필요한 허가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해 4500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에 따르면 파산 과정을 거쳐 인수했던 부동산업체 제이피 인프라테크(Jaypee Infratech Ltd, JIL)에 25억 루피를 투자했다.더해 수락샤 그룹은 300억 루피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식 주거지 2만 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의 모만드에 위치한 스와트강(Swat River)에서 진행하는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 가배수 터널 다음으로 제방을 완성함에 따라 며칠 안에 스와트강의 흐름을 전환할 계획이다.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모만드 댐의 연간 이익은 Rs 516억 루피로 추정된다. 에너지 생산량은 1년당 28억6000만 유닛이며 페샤와르에 3억 갤런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 파키스탄 레이디즈 펀드 에너지(Ladies Fund Energy) 홍보 이미지[출처=레이디즈 펀드 에너지 홈페이지]2024년 8월 2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팍스즈키의 카라치 공장 가동 무기한 중단, 국영석유회사의 실적, 수전력개발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다룬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Pak Suzuki Motor Company Limited, PSMCL)는 2024년 8월9일 완전분해조립(Completely-Knocked Down, CKD) 방식에 대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카라치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PSMCL에 따르면 자사 공장 폐쇄로 인해 몇십억 상당의 억류 및 연체료를 충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관세와 세금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와 자동차부품조합(PAAPAM) 등은 정부로 하여금 2021-2026년 자동차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파키스탄 국영석유공사(PSO)의 회계연도 2022-23 재정비용은 Rs 434억 루피로 전년 대비 628% 증가했다. 순이익은 Rs 98억2000만 루피로 90% 감소했다.PSO의 마케팅 및 관리 비용이 24% 증가했음에도 휘발유, HSD, furnace oil의 가격은 각각 17%·25%·9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매출 총이익은 Rs 848억1000만 루피로 전년 Rs 1780억 루피와 비교해 5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Rs 740억 루피로 55% 감소했다.이는 회계연도 2023-24년을 위한 회계연도 2022-23년 연례 회계 검사를 출처로 한다.○ 파키스탄 레이디즈 펀드 에너지(Ladies Fund Energy)는 후사이니 고아원 지붕에 24kW(킬로와트)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초로 여성 기술자들이 솔라루프를 설치한 것이다.레이디즈 펀드 에너지의 기술자 28인은 NED공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슈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우드 글로벌 재단(Dawood Global Foundation, DGF)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의 모만드에 위치한 스와트강(Swat River)에서 진행하는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 가배수 터널 다음으로 제방을 완성함에 따라 며칠 안에 스와트강의 흐름을 전환할 계획이다.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모만드 댐의 연간 이익은 Rs 516억 루피로 추정된다. 에너지 생산량은 1년당 28억6000만 유닛이며 페샤와르에 3억 갤런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 인도 힌달코(Hindalco)의 분기 실적 보고서 이미지[출처=힌달코 홈페이지]2024년 8월14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인도철도관광기업(IRCTC)의 순이익은 ₹30억7700만 루피를 기록해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매출에서 인터넷 티켓팅 서비스는 ₹32억9000만 루피, 케이터링 및 생수 Rail Neer 서비스는 ₹55억8800만 루피를 각각 차지한다.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을 통해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를 건설한다.◇ 인도 힌달코(Hindalco),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 ₹307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인도철도관광공사(IRCTC)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30억7700만 루피로 전년 ₹23억2200만 루피와 비교해 32.5% 증가했다.매출액은 ₹112억100만 루피로 전년 ₹100억1700만 루피 대비 11.8% 증가했다. EBITDA는 지난 분기 ₹34억3000만 루피보다 9.3% 증가한 ₹37억5000만 루피다.IRCTC의 매출에서 인터넷 티켓팅 서비스가 ₹32억9000만 루피·케이터링 및 생수 Rail Neer은 ₹55억8800만 루피를 차지했다.IRCTC는 인도 정부가 공인한 유일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든 역과 기차에서 음식 서비스 및 포장 생수를 제공한다.인도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자회사이자 알루미늄과 구리 주력 금속기업 힌달코(Hindalco)는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307억4000만 루피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45억4000만 루피에서 25.2% 증가한 것이다.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701억3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5743억7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338억2000만 루피 대비 7% 증가했다.EBITDA는 ₹799억2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구리 사업의 EBITDA가 ₹805억 루피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사상 최고치였다. 평균 구리 가격의 상승과 탄탄한 운영이 뒷받침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 준비 완료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의 모만드에 위치한 스와트강(Swat River)에서 진행하는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 가배수 터널 다음으로 제방을 완성함에 따라 며칠 안에 스와트강의 흐름을 전환할 계획이다.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모만드 댐의 연간 이익은 Rs 516억 루피로 추정된다. 에너지 생산량은 1년당 28억6000만 유닛이며 페샤와르에 3억 갤런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