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제라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갓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조합장이 간접 선출하며 직선제라고 홍보한다. 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협중앙회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다.◇ 경제 공약 43.3% vs 사회·과학기술 공약 15.7%... 성장기반 구축할 과학기술 공약 부족해2024년 1월25일 당선된 강호동 회장은 100대 공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약은 12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보다 광범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48)·경제(산업)(55)·사회(복지)(12)·문화(교육)(4)·과학(기술)(8)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3.81%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2%를 기록했다. 강호동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가락시장 내 민간청과법인 인수로 농산물 수취가격 인상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혈연, 지연, 학연, 외부청탁 등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 배제 △정부와 MOU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 △ESG 경영체계 정립, 사회공헌 강화 등 48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무이자자금 20조 원 조성, 농축협당 200억~500억 원 지속 지원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AI, STO, 전자지갑 등의 신디지털금융시장 선도 플랜 실현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 등 55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 치매보험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운영과 세제혜택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치매보험료 지원 등 12개에 불과하다.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4개로 가장 적었다.과학(기술) 공약은 △소형 시설하우스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지원 △종자산업 R&D 확대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보급률 제고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빅데이터, ICT 기반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변화에 맞춘 고소득 작물 개발과 '시설·농자재·기술·인력' 토털 지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등 8개로 많지 않았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라 추진 의지 의심돼강호동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쌀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당뇨, 고혈압 개선) 홍보로 소비 촉진,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NH Pay 범용성 확장, 생활·여행·투자·통신 등 고객중심 종합금융 'Full Banking' 슈퍼플랫폼을 분석했다.농자재 국산화는 저렴한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공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자체브랜드(PB)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며 가공제품 개발에도 쌀 소비는 축소 중이다. 당뇨와 고혈압 개선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홍보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인삼의 정관장 대비 경쟁력 확보는 인삼 소비가 줄어들고 인삼조합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능가할 브랜드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브랜드 인지를 가진 정관장조차도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 수준이 낮아 스마트농업에 적용하려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NH Pay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금융 슈퍼플랫폼도 현재로선 4년 이내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을 적용했다.다양한 신규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민간 기업도 생존이 어려워 공조직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글로벌 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정통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며 부실 투자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국내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이 해외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2024년 5월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는 약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5612개애 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정부와 MOU 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확인했다.농협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적극 반영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결정하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의문이다.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는 경쟁력을 비교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 Group) 등이 경쟁자인지도 불명확하다.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은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완료한 발전방향의 산출물보다 계획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생화를 활용한 패션소품, '브랜드 꽃' 신규수요 창출,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측정했다.쌀 전통주 사업의 진출은 주류 시장은 이미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농협이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순당, 안동소주 등이 전통주 시장의 강자이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침체된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어 중앙회 수준의 운영 능력으로 이들과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생화의 수요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으며 브랜드 꽃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협업할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 농협중앙회가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복지는 중앙정부도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평가했다.식품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농협중앙회 자체보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은 K-푸드의 기치를 올릴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편이다.펫사업은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진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민간이 잘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공조직이 뛰어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중앙회와 농민신문의 축산 이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신문은 민간 언론사와 경쟁하려면 축협 출신보다 언론사 경력자가 적합하다.밥그릇을 늘리거나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약으로 농민신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은 농협중앙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오랜 역사에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당선된 수장들의 무능,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 조합원보다 임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전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23년 전기요금으로 5329억 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코레일이 납부할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코레일이 보유한 차량 1만4000여 대 중 98%는 전기가 연료다. 전기요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며 영업실적도 악화 중이다.코레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비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 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Education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Stakeholders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Transparency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12년 8월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putation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2020년 산재사고 1위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해 후진적 경영구태 유지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등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 코레일의 경영 미션은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로 비전은 ‘새로 여는 미래교통 함께 하는 한국철도’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혁신 △소통 △신뢰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ESG 경영 비전은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로 슬로건은 ‘ESG KORAIL, Link Korea!’로 밝혔다.ESG 경영의 지향점은 △철도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안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비재무 위험 상쇄로 국민신뢰 제고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그린 모빌리티 선도의 철도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서비스 △신뢰받는 철도서비스로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으며 홈페이지에 임직원 ESG경영 실천결의와 함께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늘었다.코레일은 2021년 이사회 내에 ESG소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했다. 이사회 위임사항 및 의장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전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사회 내에 운영되는 소위원회 3개는 각각 △ESG 소위원회 △철도안전 소위원회 △사업 소위원회다. ESG 소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주요 기능은 경영목표와 조직, 예산, 평가 등 정책 수립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03건 △2021년 126건 △2022년 148건 △2023년 192건 △2024년 9월30일 기준 12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관리감독 소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코레일의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를 합한 정시율은 고객서비스 헌장 기준 88.92%를 기록했다. KTX 정시율은 2023년 79.11%로 2022년 82.33%와 비교해 하락했다.코레일은 정시성 기준을 홍보에서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자체 헌장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때와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기준도 제각각이라 기관의 정시율 공표 기준과 정시운행 목표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6010억 원으로 2021년 6조4948억 원과 대비해 32.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조4653억 원으로 2021년 18조6607억 원과 비교해 9.67%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237.94%로 2021년 287.32%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은 6조3729억 원으로 2021년 5조7646억 원과 비교해 10.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2847억 원의 적자로 2021년 1조1552억 원의 적자에서 하락했지만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연간 3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해도 부채를 상환하려면 70년 이상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망자 94명...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83.89%사회공헌 2024년 목표는 ‘상생의 나눔으로 더 행복한 한국철도’로 밝혔다. 사회공헌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철도 인프라 기반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증진 △효율적 사회공헌체계 고도화로 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홈페이지에 밝혔다.2022년 1월 사장 직속인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했다.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적 역량을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철도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5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 4등급으로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2020년 3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한 이후 유지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직영과 건설발주 사망자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기록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 건수는 총 121건으로 사망자는 94명이며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16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2억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2년간 편성된 예산은 1133억 원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에 투입됐다. 철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62만 원으로 2021년 6908만 원과 비교해 0.66%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88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017만 원의 83.89%였다. 알리오에는 코레일 무기계약직의 연봉 자료는 없었다.코레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보수 수치는 1인당 평균금액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제시했다.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연봉은 340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00만 원의 80.8%였다. 2021년 66.4%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618명 △2020년 655명 △2021년 614명 △2022년 721명 △2023년 707명으로 2022년 이후 700명대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44명 △2020년 258명 △2021년 237명 △2022년 347명 △2023년 359명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2023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142회 △2020년 3947회 △2021년 3364회 △2022년 3102회 △2023년 308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25억 원 △2020년 332억 원 △2021년 333억 원 △2022년 341억 원 △2023년 34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0년 9억5400만원 △2021년 11억5800만원 △2022년 10억5700만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9월 코레일은 한국지능정보원(NIA)과 함께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디지털 기반의 ESG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기구이다.협의체에 참여하며 코레일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디지털 스쿨’을 통신 및 금융 기관과 연계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스쿨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자동발권기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코레일은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 컨설팅 및 ESG 경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국제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 설비의 구축 및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 자료는 부재했다. ◇ 2025년까지 소비재 100% 친환경 전환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50만tCO2eq코레일은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의 3대 추진방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공기질 집중 개선과 자원순환 생활실천 △지속가능한 ESG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으며 12대 추진과제를 정했다.환경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업은 17개이다.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에 컵, 봉투 등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조직은 본사와 각 소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됐다. 본사의 안전본부 환경경영처 산하에 △12개 지역본부(안전보건처) △4개 차량 정비단(기술계획처) △4개 부속기관(안전기술부)가 운영되고 있다.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08년부터 작성된 환경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해 작성하게 되며 2023년 보고서부터 폐지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경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10월 수도권서부본부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영등포공원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코레일은 영등포구와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7억 원 △2020년 29억 원 △2021년 30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60만4525tonCO2eq △2020년 154만6924tonCO2eq △2021년 154만2665tonCO2eq △2022년 153만9412tonCO2eq △2023년 150만4017ton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표된 배출량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4년간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2020년 5552.32tonCO2eq △2021년 5578.24tonCO2eq △2022년 5268.66tonCO2eq △2023년 4065.23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레일의 자회사 5개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281t △2021년 5614t △2022년 5835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3782t △2021년 3646t △2023년 4390t으로 집계됐다.알리오에 공개된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만3595.25톤(t) △2019년 2만1007.19t △2020년 3만517.84t △2021년 2만7456.54t △2022년 2만206.19t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의 연도별 실적자료와 일치되게 작성했다.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닌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폐지, 고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다시 확화되며 근무기강 해이 논란 초래... 홈페이지와 알이오 공개 자료 불일치로 투명성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선포식을 거행했지만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소위원회의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개선되다가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독점 사업자로 막대한 예산과 이권을 집행하면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잇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호울타리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이어진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관리자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디젤차량의 숫자를 줄이고 전기로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늘어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어들고 있다.다만 홈페이지와 알리오에 공개한 폐기물 발생량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홈페이지 폐기물량은 5835t인데 반해 알리오에는 2만206t으로 약 3.4배가 많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경영진·노조 모두 정상경영을 위한 혁신 부족해 국정연은 2022년 ESG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2024년 ESG 2차 평가를 시도했다. 그동안 코레일의 경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경영진 차원에서 ESG 추진의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2021년 ESG 소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사외이사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 늘어났다.부채액은 2022년 18조6607억 원에서 2024년 20조465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87%에서 237%로 오히려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614명에서 2024년 707명으로 증가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33억 원에서 2024년 243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직원 1인당 기부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22년 2만t에서 2024년 2만t으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50% 확대됐다.종합적으로 보면 코레일의 ESG 경영은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사외이사마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임되며 경영혁신은 요원한 실정이다.노조도 위험의 외주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미흡해 질책한다.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노조와 협력업체, 이용객 모두가 상생할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유화학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의 중흥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서 공급이 확대되면서 업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중동국가의 설비 증설이 중단되고 중국에서 중소 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파산하며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9월12일부터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한국쉘석유, 에쓰오일(S-OIL)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ESG를 평가했다.◇ 극동유화·미창석유공업은 ESG 경영에 대한 기초 준비마저 부족... 환경 관련 지표 관리 부실석유화학업계는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채굴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환경파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석유는 석탄과 더불어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지구온난의 주범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5개 석유화학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그럼에도 국냐 석유화학업체의 ESG 경영은 초보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해 안타깝다. 미국이나 서유업 국가으 투자업체나 금융기관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선 거버넌평가 대상인 SK이노베이션,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등 3개 업체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이 62%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33% 수준에 머룰어 있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칠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3명을 선임해 37%를 점유했지만 극동유화는 0명, 미창석유공업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부채액은 SK이노베이션이 169%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는 101%로 중간을 기록했다. 미창석유공업은 부채비율이 14%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사회는 안전사고는 SK이노베이션에서 나타났지만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만 구비하고 있다.ESG교육은 안전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하게 SK이노베이션서만 진행하고 있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 헌장도 없을 뿐 더러 ESG위원회도 무시했으므로 ESG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 모두 SK이노베이션만 공개했다. 다른 2개 기업은 환경에 관련된 최소한의 지표도 관리하거나 내놓지 않았다.◇ ESG 종합 추진체계 수립해 실천 노력은 호평... 환경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움 위험에 속해SK 이노베이션은 ESG 비전으로 ‘Innovate the world with sustainable GROWTH’을 정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ESG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장(GROWTH)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2024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사내이사 25.0% △사외이사 62.5% △기타 비상무이사 12.5%다.2020년 11월 추락사한 근로자 외에도 2020년 9월과 10월에도 건설 현장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지아 공장은 사망 근로자 유족의 안전규정 위반행위 지적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는 △2019년 60명 △2020년 37명 △2021년 66명 △2022년 89명 △2023년 89명으로 2020년 하향한 이후 증가했다. SK 이노베이션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매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분야의 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이었다.SK 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정책으로 SHE(안전보건환경) 방침과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PDCA(Plan·Do·Check·Act)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최근 5년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52만tCO2e △2020년 1209만tCO2e △2021년 1121만tCO2e △2022년 1114만tCO2e △2023년 1165만tCO2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의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거버넌스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극동유화는 ESG 경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등이 부재했다. 경영이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경영 비전은 △최고의 제품생산 △최고의 고객만족 △최고의 기업문화을 포함한다.▲ 극동유화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4년 상반기 기준 극동유화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ESG 운영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10월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극동유화의 자산 총계는 4792억 원, 부채 총계는 262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자산 총계는 4300억 원으로 2022년 3530억 원과 비교해 21.79%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161억 원으로 2022년 1477억 원과 대비해 46.28% 상승했다.극동유화가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극동유화의 품질방침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4월 기공식을 진행한 울산광역시의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극동유화는 신설 투자와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직원 대상의 인재육성제도로는 △해외연수 △사내강사제 △성과자관리프로그램 △순환보직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최대 협력사인 극동유화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케이디탱크터미널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제도운영 및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다수 존재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미창석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울산신항 부두 운영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방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소유권을 상실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해수부의 허술한 부두 개발계획이 지적을 받았다.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 2개사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미창은 34억5000만 원, 브리코는 16억6000만 원을 점유했다.2021년 미창석유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창석유의 본사가 소재한 부산시 영도구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과 식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영 보고서도 없어 미창석유의 경영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장기업은 주주,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미창석유는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협력해 쿨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활유의 일종인 쿨런트는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 액화, 합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전도성 액체다. 미창석유의 부산·울산 공장에서 쿨런트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윤활유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농촌은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더불어 농업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드론(Drone)이다.농업용 드론은 현대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로 정밀 농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작물 관리, 토양 분석,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고도화에 적합... 정밀 병해충 예방통해 수확량 증대농업용 드론의 용도는 정밀 농업 지원, 농약 및 비료 살포, 노동 시간 절약, 데이터 기반 농업 등으로 다양하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의 고도화 전략을 살펴보자.첫째, 정밀 농업을 지원해 효율성을 높여준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토양 상태, 수분 수준, 작물의 성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작물의 건강 상태를 시각화해 병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한 지역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열 감지 카메라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상태를 분석한다.둘째, 사람 대신에 농약 및 비료를 살포하는데 동원된다. 농업용 드론은 농약과 비료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 사람의 수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자동 경로 설정을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따라 농약과 비료를 살포할 수 있어 인력 소모를 최소화한다.셋째,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 농업용 드론은 넓은 농지를 짧은 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어 기존 수작업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하루에 수십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처리할 수 있어 대규모 농장에 특히 유리하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빠르게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넷째,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로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용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농작물의 성장 추세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계획한다.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결합해 작물의 질병을 예측하거나 해충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더욱 정교한 농업 관리가 가능하다.◇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시장이 형성... 다수 업체가 기술개발하지만 보급은 더뎌우리나라는 농업용 드론 시장을 개척한 일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국내 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기 보다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시장이 형성됐다.한화시스템은 한국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 군사용 및 민간용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와 비료 분사를 위한 농업용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Doosan Mobility Innovation)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적용한 DS30W 드론을 개발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솔루션을 제공한다.넓은 농지를 커버하면서 정밀하게 농작물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아직 농촌에 보급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다.마인드스톰은 농업에 특화된 드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플라나는 자율비행 기능을 갖춘 농업용 드론을 개발해 농작물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엑스드론은 농약 살포 및 농작물 관리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SKT, LG, KT와 같은 통신 대기업들도 드론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농업용 드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프리시즌호크의 Lancaster5 [출처=홈페이지]◇ 군사용 드론에 이어 농업용 드론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 농업 솔루션 선도미국은 영국의 드론기술을 연구해 글로벌 드론 시장을 장악했다. 고가의 군사용 드론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농업용 드론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프리시전호크(PrecisionHawk)는 랜캐스터(Lancaster) 시리즈 드론을 개발했다. 다양한 센서(멀티스펙트럼, 열 감지 등)를 사용해 작물 상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밀 농업용 드론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에어로비론먼트(AeroVironment)는 퀀티스 맵퍼(Quantix Mapper) 수직 이착륙 드론을 제조한다. 자율비행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농장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에이지이글 에어리얼시스템(AgEagle Aerial Systems)은 이비 SQ(eBee SQ) 드론을 개발했다.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 작물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농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한 DJI가 선두업체... AI 적용한 드론 개발에 심혈 기울여중국은 정부가 군사용 드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안 민간 기업들이 농업용 및 산업용 드론을 적극 개발했다. 특히 DJI는 세계 최대 민수용 드론업체로 성장했다.DJI는 글로벌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gras 시리즈(Agras T20, Agras T30) 드론은 높은 효율성과 정밀 농약 살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농작물 관리에 최적화된 드론이다.샤오장농업기술(XAG)는 AI 기반의 자율비행 기술과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P100 드론은 고효율의 농약 및 비료 살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R150 드론은 자율 주행 차량과 결합해 농장 작업을 자동화한다.이비전 테크놀로지(EAVISION)는 3D 비전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살포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EA202 드론을 개발했다. 산악지대와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야마하(Yamaha) RMax [출처=위키피디아]◇ 세계 최초로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한 야마하가 시장 주도... 첨단 부품과 하드웨어 경쟁력 높아일본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의 개발에 투자를 늘렸다. 현재 일본 농촌에서 다양한 용도의 드론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야마하(Yamaha)는 세계 최초로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RMAX는 헬리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농약 살포에 최적화돼 있다. FAZER 드론은 더 큰 탑재량과 정밀한 조종 능력을 갖추고 있다.ACSL(Autonomous Control Systems Laboratory)은 농업용 드론 PF2-Crop Duster를 통해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농부의 관여없이 효율적인 농약 살포를 지원한다.닐워크(Nileworks)는 소형 및 경량화된 Nile-T18 드론을 개발해 소규모 농장 및 온실 농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패럿(Parrot) Bluegrass [출처=홈페이지]◇ 포도 농장용 드론 개발부터 시작해 다양한 작물로 확대 중... 프랑스·독일이 시장을 주도유럽연합(EU)은 미국,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에 비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농업용 드론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도농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투자를 확대 중이다.프랑스 패럿(Parrot)은 다목적 농업용 드론 Bluegrass와 Disco-Pro AG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정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제공한다.Bluegrass는 멀티스펙트럼 센서를 통해 작물 건강 상태를 분석한다. Disco-Pro AG는 멀티콥터가 아니라 고정익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프랑스 데레어(Delair)는 고정익 드론 UX11 AG를 개발해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 작물의 생육 상태와 토양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다.스위스 센스플리아(senseFly)는 가벼운 디자인과 긴 비행 시간을 갖는 eBee SQ 드론을 개발해 광범위한 농지에 대한 멀티스펙트럼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독일 퀀텀시스템(Quantum Systems)은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는 Trinity F90+을 제조해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농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드론 제조사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각 지역의 농업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기후 변화와 같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콩 공련회(工聯會) 홈페이지산둥황진(山東黃金)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이익이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67.3% 증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최대 면세점 기업 중국중면(中國中免, 중국여유집단중면)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430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는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출전해 탄소 중립에 관힌 기술을 선보였다.포터블 수소 카트리지, 스윕 축전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잡화, 의류점을 운영하는 펄그룹 홀딩(パル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GHD)는 2025년 2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15% 증가한 148억 엔이 될 전망이다.홍콩 공련회(工聯會)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기차 사용자 충전 습관 조사에서 전기차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국 산둥황진(山東黃金), 2024년 1~3분기 이익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 예상산둥황진(山東黃金)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이익이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67.3% 증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력적 리더십 역할 강화,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심화, 운영효율성 개선, 생산 비용 안정화 등이 기여 했다.중국 최대 면세점 기업 중국중면(中國中免, 중국여유집단중면)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430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동기간 이윤은 39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줄어 들었으며 주요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32.6%로 전년 동기 대비 1.09%포인트 증가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탄소 중립 기술 출시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는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출전해 탄소 중립에 관힌 기술을 선보였다. 포터블 수소 카트리지, 스윕 축전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잡화, 의류점을 운영하는 펄그룹 홀딩(パル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GHD)는 2025년 2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15% 증가한 148억 엔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상 금액 18억 엔을 상회한다.매출 예상액은 9% 증가한 2092억 엔으로 57억엔 늘어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1% 증가했다. 2023년 3~8월기 결산 순이익은 76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012억 엔으로 8% 늘어났다.◇ 홍콩 공련회(工聯會), 2024년 7월 전기차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부족홍콩 공련회(工聯會)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기자동차(EV) 사용자 충전 습관 조사에서 EV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또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공요금이 너무 비싸며 충전요금 모델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환경보호부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는 약 5000개 미만의 공공 충전소가 있다.공련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EV 충전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최적화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1960년 7월 설립된 한국쉘석유는 윤활유 및 그리스와 기타 석유류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조합, 배정 및 판매를 운영하고 있다. 1969년 글로벌 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인 쉘(Shell plc)과 합작 등기를 통해 극동쉘정유주식회사로 변경됐다. 한국쉘석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쉘석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쉘석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부족하지만 주주배당 국내 최고 수준... 부채비율도 낮고 당기순이익 양호한국쉘석유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계획 및 목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모회사인 셸 글로벌(Shell Global)은 홈페이지에 연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비롯해 기업 윤리경영과 실적 자료 등을 공개한 것과 비교됐다.2023년 한국쉘석유의 이사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나 ESG 경영위원회는 부재했다.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는 1명에 불과했다.2024년 4월 한국쉘석유의 2023년 결산 배당금 총 325억 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됐다. 2023년 기준 주당 배당금은 2만500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시가배당률은 10.3%였다.2023년 국내 주당 배당금 지급액은 △한국쉘석유 2만5000원 △삼성화재우 1만6005원 △삼성화재 1만6000원 △고려아연 1만5000원 순으로 높았다.2023년 자본총계는 1261억 원으로 2022년 1129억 원과 대비해 11.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22억 원으로 2022년 593억 원과 비교해 4.78% 늘었다. 2023년 부채율은 49.20%로 2022년 52.67%와 비교해 하향됐다.2023년 매출액은 3204억 원으로 2022년 3016억 원과 비교해 6.2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73억 원으로 2022년 267억 원과 대비해 39.8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1.6년이 소요된다. ◇ 14년 무재해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안전경영 정착... ESG 경영 교재 및 교육 부재2024년 6월 한국쉘석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좋은기업상’에서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상이다.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환경경영, 직원만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이번 수상은 한국쉘석유의 역대 세 번째 수상으로 투명한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선정됐다. 협력사와 투명한 가치사슬(value-chain) 관계 구축, 안전관리,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023년 4월23일 기준 한국쉘석유의 부산공장은 14년 무재해 기록을 달성했다. 다른 석유화학기업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2018년 7월 한국쉘석유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부산 남구의 운산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로얄더치쉘 그룹 소속인 쉘코리아는 2024년 5월 안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2024 아동교통안전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쉘코리아는 2017년부터 한국생활안전연합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31일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19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0명이다. 2023년 제조업 부문 여직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245만 원으로 제조업 부문 남성 직원 연봉인 1억2233만 원의 67.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4년 8월 한국쉘석유는 타이어모어(TYREMORE)와 프리미엄 엔진오일 경험 확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타이어모어는 타이어 제조기업인 미쉐린코리아의 타이어 및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 네트워크다.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모어는 한국쉘석유의 승용차 엔진오일 브랜드인 힐릭스(Helix) 제품을 공급받아 매장에 판매한다. 2023년 9월부터 국내 운영을 시작한 타이어모어는 전 세계에 약 7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한국쉘석유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쉘 힐릭스 드라이브 온(Shell Helix Drive On)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 기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이번 계약 기간은 2024년 시즌부터 2026년까지다. 향후 3년간 KBO 리그에서 매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쉘 힐릭스 플레이어’로 선정되어 시상과 함께 상금을 전달받는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ESG 교육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다른 상장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 탄소중립 프로그램 동참에도 탈탄소 노력 부족... 지역주민과 상생하려는 환경경영 중요2023년 10월 쉘은 기업 내 저탄소 솔루션 부문(LC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인 운송 및 산업재 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사업 부서를 통폐합하고 대형 운송 차량용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수소 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ESG 경영 포부에서 역행하는 것이다.2021년 4월 한국쉘석유는 쉘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탄소중립 윤활유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쉘석유는 동참 표명에 대한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밝히지 않아 목표 달성 의지가 의심스럽다. 쉘과 독자적으로 한국쉘석유만의 환경 경영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쉘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70만톤(t)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윤활유의 원료 추출에서 폐처리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자연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2021년 8월 쉘은 1970년 기름 유출 사고로 오염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주민에게 US$ 1억1100만달러(약 1284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2001년 소송 판결에 쉘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나이지리아 대법원은 2020년 셸의 항소를 기각하며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처음 배상액인 4136만 달러에서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나이지리아 남부 해안 유전지대의 마을인 에자마-에부부는 1970년 셸의 송유관과 유전시설이 파손되며 원유 200만 배럴이 유출됐다. 주변 농경지를 포함해 255만제곱미터의(m2) 토지가 기름으로 뒤덮이며 심각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쉘은 당시 나이지리아 내전 중의 혼란으로 폭발물이 터져 석유 시설이 파괴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001년에서야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1958년부터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을 시작한 쉘은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나이지리아 남동부 니제르강 삼각주에 기름이 2개월 넘게 유출됐지만 그 어떤 초기 대응도 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았다.한국쉘석유는 2012년부터 현대오일뱅크와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는 한국쉘석유이며 피고는 현대오일뱅크다.부산 남구 용당동의 사업지 오염 문제는 1970년대 과거 양사가 합작 당시 부산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한 유류 발생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쉘석유는 사업지 인근의 현대오일뱅크의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생긴 유류로 오염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토지 정화비와 오염 조사비를 포함해 147억 원이다.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유출된 윤활유가 한국쉘석유 사업지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쉘석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인 79억 원으로 배상금을 제한했다. 토지정화 비용을 4년 치에서 2년 치로 깎은 것이다. 양측은 항소했다. ◇ 영국에 본사를 두며 국내와 다른 기준 적용 용납 어려워... 환경오염에 대한 갈등 최소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부정적이다. ESG 경영에 대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최근 유럽연합(EU)이 ESG 경영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쉘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ESG 교육이 부재한 것이 아쉬웠다.안전경영을 강화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는 것은 경쟁업체도 본받아야 한다. 남직원과 여직원의 급여 차이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석유 및 화학 사업체로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쉘석유만이 정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나이지리아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석유개발업체로서 환경파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서부발전(KOWEPO)은 2026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에 15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향후 30년 동안 에리미트수전력공사(EWEC)에 공급한다.서부발전의 역대 사장은 홍문신·이영철·김종신·손동희·김문덕·조인국·정하황·정영철·김병숙·방혁덕이며 내부 출신은 이영철·손동희 뿐이다.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외부 출신은 홍문신이 유일하다.한국서부발전(KOWEP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전략 및 추진 방향 수립... 2023년 부채 7조7080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47년 소요서부발전은 경영 비전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밝혔다. ESG 경영 비전을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로 ESG 지향점은 △환경과의 공존 △사회에 대한 존중 △지배구조를 통한 공감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공공가치 창출 △국민신뢰수준 책임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전략 방향에 따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인권경영 규범은 공개했다.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도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아직 ESG에 대한 개념이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9명으로 상임 임원 4명, 비상임 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일정해 남부발전과 같은 비율을 달성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위원회와 ESG 실무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설치된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ESG 경영 전략 및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계획의 자문 제공과 ESG 관련 주요 안건의 사전 심의 등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한국전력의 다른 발전 자회사가 2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2021년과 2022년 3~4등급을 받은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시기에 공기업 임직원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하게 함 △회사 명예 훼손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손상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원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 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므로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 중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서부발전의 자산 목표는 3257억 원이었으나 2023년 8월 기준 6억 원만 매각해 달성률이 0.1%에 불과했다.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매각률도 13.3%로 낮았다.서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6조9588억 원으로 2021년 5조16억 원과 비교해 39.1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1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서부발전의 자본총계는 5조2416억 원으로 2021년 3조7340억 원과 비교해 40.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7080억 원으로 2021년 7조1350억 원과 대비해 8.03%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147.05%로 2021년 191.08%에서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7년이 소요된다. ◇ 안전문화 2030 전략 체계 수립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30개 대상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추진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8건이며 사상자 수는 28명이다. 사상자 중 협력사 직원 수는 22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79%였다.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100%에 달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낮은 비중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위험의 외주화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국회나 정부 차원 혹은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없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설비 보강, 매뉴얼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도 병행해야 한다.안전문화 비전은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로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이다.레질리언스 안전문화 2030 전략체계는 안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KOWEPO型 안전문화증진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4년 연속 3등급, 시설물 등급은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건설현장 등급은 2021년 3등급 이후 2022년부터 4등급으로 하락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927만 원으로 2021년 9146만 원에서 8.5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811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26만 원의 79.35%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사회공헌 비전은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 파트너’로 밝혔다. 사회공헌 목표는 △친환경 발전설비 보급 △사회공헌 범위 확대 △지역사회 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1명 △2020년 103명 △2021년 90명 △2022년 104명 △2023년 10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0.9% △2020년 34.0% △2021년 30.0% △2022년 36.5% △2023년 38.0%로 3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700회 △2020년 291회 △2021년 420회 △2022년 425회 △2023년 404회로 2020년 급락한 이후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9억 원 △2020년 166억 원 △2021년 102억 원 △2022년 141억 원 △2023년 161억 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서부발전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인적자원 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별 수준 진단과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태양광, 수소 기술, 빅데이터, 전력시장 대응 등이다.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부발전의 협력사 30개를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만 공개됐다. 2022년 보고서는 2021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의 ESG 경영 실적 자료가 부재했다. 다른 발전 자회사가 2023년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다르다.◇ 환경 비전 및 전략 목표 수립...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37억 원으로 구매비율 51.3%서부발전의 환경 비전은 ‘우리가 그린 미래, 친환경 Green 서부’로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이행선도 △발전소 환경성 강화 △자원순환 발전소 구현 △국민 환경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저탄소 전환 △발전소 환경성 지속강화로 ESG 경영실천으로 밝혔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부발전은 2019년에만 9건이 적발됐다.2019년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이었다. 경고와 함께 1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9만7407.60테라쥴(TJ) △2019년 44만5239.00TJ △2020년 36만9167.20TJ △2021년 42만1259.27TJ △2022년 34만717.76TJ로 하향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84만8269.43톤(t) △2019년 146만4648.09t △2020년 124만9013.36t △2021년 153만4348.83t △2022년 125만6377.98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5억 원 △2020년 13억 원 △2021년 37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9년 94.4% △2020년 99.1% △2021년 51.3%로 2021년 급감했다.2023년 12월 서부발전은 한화파워시스템과 친환경 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시장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친환경 발전사업 협력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기술혁신 및 국내외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한다. 무탄소 발전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의미한다.서부발전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7만tCO2eq △2020년 3042만tCO2eq △2021년 3336만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 재생 연료 사용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1%로 집계됐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관리 가능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 부족이 문제... 위험 외주화만 줄이면 사회도 변화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다룬 발전 자회사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비전, 경영전략 방향, 위원회, 실무 추진단 등은 정비했다.서부발전은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자의 압력이 거세지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임원을 임명했지만 여직원의 급여 차이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공헌 비전을 정립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비전을 정립했지만 서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5개 중 가장 환경규제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이다. 조직 전반에 걸쳐 환경 인식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폐기물 발생량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전기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량이 2019년보다 낮았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경제동향은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주택 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인수한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다.○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은 향후 25년 동안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매년 5만2000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년 동안은 매년 6만8000채가 필요하다.지난 10년 동안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 현재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소득 성장률에 비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3만3000채의 주택만 새로 공급돼 2만 채 이상이 부족했다.주택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하며 임금이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수준도 떨어져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 아일랜드 사모펀드인 나이트 브릿지(KnightBridge)는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스크럼디들리(Scrumdiddly’s)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건강 식품 체인점인 Freshly Chopped를 매입했다.나이트 브릿지는 임대료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유로를 지불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중 AIB와 오케인 프로즌 푸드는 전체 채권액의 10%를 상환받았다. AIB는 13만6579파운드, 오케인 프로즌 푸드는 5만2542파운드를 받지 못했다.창업자인 제니퍼 케인과 다렌 맥코맥은 2012년 더블린 북부 도나베이트에 첫 번째 스크럼디들리 점포를 오픈했다. 현재 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3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