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

평생직업을 천직처럼 여기던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1개의 직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2개, 3개, 때로는 그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부업을 가진 취업자 수가 67만6000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로 형태와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N잡러의 증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한 부업 진입장벽 하락, MZ(밀레니엄+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직업관의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 N잡러에게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등 활용 가능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N잡러들에게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다.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등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현행 세법이 주로 단일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나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 도입 등이 그 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N잡러들의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많은 N잡러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N잡러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어떻게 하면 N잡러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담배가격이 11.50페소를 기준으로 죄악세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갑당 11.50인 경우에는 갑당 25페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갑당 29페소를 부과한다.현재 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에 상관 없이 갑당 30페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로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