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당시 24세였던 고(故) 김용균이 설비점검을 하다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동년 12월 27일 정치권은 발 빠르게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아직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엠아이앤뉴스는 K-안전(Safety) 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부지런히 누볐다.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게 달리는 서울지하철을 포함해 철도, 연안여객선, 어선,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택시,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어린이 통학버스, 유모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어린이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국민의 안전을 말로만 떠드는 정치권과 달리 생활현장에서 짚어야 하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연재의 목적이었다.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참해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안전위협 수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총정리 [출처=iNIS]2014년 4월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뒷북행정이고,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를 곧이 곧 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바야흐로 극도의‘불신(不信)의 지옥’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부딪혀야 하는 모든 수단은 안전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매일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택시 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쯤은 잊지 않아야 한다. 걸어서 출근한다고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성인 자신도,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자식도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피훈련을 반복하는 것도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평상 시 정부가 진행하는 민방위훈련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둘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통령탄핵과 김용균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국민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K-안전진단 지표의 평가를 통해 위험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사고발생 가능성, 사고 방어능력, 자산손실의 심각성이라는 간단한 지표만 잊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셋째, 안전하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불안한 국가를 유지하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이다.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집안에 있어도 혹은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되뇌고 있는 중이다.세월호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이 보수정권의 몰락을 초래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진적 유형의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안전에 대한 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에 투입하는 돈이 사후대처에 필요한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국정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국민들의 경제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모두 안전확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안전한 생활인프라가 침체된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K-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K-안전문화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끝 -

한국에서도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장수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이가 들었고, 생명은 길어진 대신에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孝) 사상도 점점 빛이 바래고 있다.고려장은 고려 시대 나이든 부모를 산에다 버려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풍습을 말한다. 노인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웰다잉(well-dying)이라고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 쌓여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죽기 때문이다.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노인요양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노인인구 늘어나면서 요양병원도 급증하지만 안전은 소홀유엔(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필자의 주변에도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둔 지인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어릴 때 기억에 비춰보면 시골에서 60세까지만 살아도 환갑잔치를 벌이고 장수를 축하했는데, 지금은 70살도 청춘이라고 말한다.2018년 기준 요양병원은 1,571개로 2008년 714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도 2008년 3,072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5,677개로 늘어났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바쁜 자식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요양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 11월 경북 포항 인덕요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드러났다.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간호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80대 치매노인이 방화를 저질렀지만 스프링쿨러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소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건물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9월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낙상사고 등도 포함된다. 2019년 8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요양병원 70대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해 간호한다는 광고를 믿었다는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관계기관이나 요양병원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소외된 노인들이 입원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허술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결과 대상 2837곳 중에서 192곳인 15%가 1차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병원은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 이후 2차 전기안전검사는 통과했다. 2년마다 1회씩 하는 전기안전점검으로 합선, 과부화 등과 같은 전기화재 위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저렴한 토지를 찾아서 산골이나 외곽에 지어진 요양병원은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소방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비상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요양원도 있는 실정이다.2019년 6월 경기도 광주와 양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노인 3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은 5층 이상의 고층에서 창문을 통해 떨어졌다. 2019년 8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5층에서 환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방지를 위해 창살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창살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일본의 요양병원은 치매환자들의 낙상사고나 폭행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를 결박하는 등 신체구속을 폐지했다. 처음에는 환자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차츰 환자들의 공격성이 줄어들고 간호사들과 관계도 좋아져 안전사고는 늘어나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본 철학으로 무장한 ‘휴머니튜드’로 프랑스 치매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가 개발한 치료방법이다.노인요양병원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 소방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원환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창살도 설치하지 않는다. 병원의 근무자들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대피시설이나 비상 시 환자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노인은 성인이고 많은 인생경험을 쌓았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와 매우 유사하다. 의사나 간호사의 관심이 소홀해지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병원은 수익을 쫓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 편이다. 소외된 노인들이 입원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허술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수준이다. ◇ 노인보다 병원 관계자가 방어능력을 키워야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환자와 직원 등 120명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처했지만 모두 무사하게 대피했다.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고령자를 휠체어나 침대에 눕힌 채 침착하게 건물 옥상으로 옮겼다. 평상 시 피난 매뉴얼을 작성해 수해대피 훈련을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옆에 3층짜리 건물도 새로 건축했다.노인요양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철저한 예방노력만이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일러실, 전기배선, 전기기구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대부분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렵다. 따라서 평상 시 화재대피 훈련을 반복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화재 대피훈련은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옥상을 통한 대피방안도 수립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방안전교육은 병원관계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실시해야 한다. 연기가 발생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수건이나 옷가지로 코를 막는 것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줄이는 방법이다. ◇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도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8년 기준지난 10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74명이 사망했지만 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법상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이다.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 대부분은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2019년 9월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도 21분만에 진화됐지만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자들은 화재로 인한 불과 연기가 입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탈출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에 처해졌다.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병원 관계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미 나이가 든 노인들이고, 요양병원 자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든, 질병으로 아프든 노인환자 모두가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병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언젠가는 자신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요양병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모아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안전 위험도 평가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은 낙후된 시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침대에 결박돼 사고방어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사소한 안전사고에도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인요양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병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부실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노인복지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필자도 지인의 부모나 친척들이 입원한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적지 않다. 노인요양병원의 열악한 입원환경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항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주장,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병원비도 큰 부담이라는 보호자의 인식 등을 잘 감안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명령했다. 숨진 유아 모두 2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시 접종이 단독 접종보다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2014년 베트남에서 한국산 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초래됐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결과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혼합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발생해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가 더 위험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전문의들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진찰을 진행하고 대상 아동의 병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찰과 병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은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소년과 유아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는 뇌수막염이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부모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뇌수막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최근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접종율이 낮은 편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 이상 감염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기 때문에 12~15개월, 3~5세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독감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많고,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타미플로 부작용으로 57명이 사망했는데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7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린이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와 유아가 위험하다.의사나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환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병원관계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 전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국내 병원에서 3년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전모가 3년이지난 2019년에서야 밝혀졌다. 관련 의료진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에서 8세 어린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변비라고 진단했지만 사망한 병명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시차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가발생한 이후신생아중환자실(NICU)나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생아도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일본은 7개 병상, 미국은 6개 병상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전문의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병원의 안전사고를 환자나 보호자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 의사를 신뢰해야만 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자의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진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 영∙유아의 의료사고는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영유아들이 접종하는 DT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로 2004년 6명, 2005년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도 많았는데 2004년 12건, 2005년 43건이 각각 발생했다.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사망사건은 없고, 부작용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결핵예방주사인 BCG는 2004년 1명이 사망했고, 2004~2005년 5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독감예방주사인 인플루엔지를 접종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2004년 2명, 2005년 5명이 각각 사망했다. 부작용은 2004년과 2005년 동안 65건이었다. 2004~2005년 B형간염과 일본뇌염으로 인한 부작용도 16건,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09년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영아가 사망했다.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소아과병원에서 감기와 장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복통완화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영아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한다.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는 아니고, 더불어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사도 사람이라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하기도하지만 부주의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도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사회환경부터 구축해야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병원의 안전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증 미비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고방어능력은 전무하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져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이나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일이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반 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한국의 병원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이 엉망이라 느끼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워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 계속 -       

2019년 9월 11일 추석연휴 하루 전 충남 아산에서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말뿐인 스쿨존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난 후 동년 10월 소위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1999년 화성 씨랜드참사로 유치원생 19명이 죽은 이후에도 어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2014년 급기야 세월호로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어처구니없고 원시적인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며 고국을 등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없다. 스쿨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스쿨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연간 500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30km로 속도 하향 조정해야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30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하며 1995년 도입됐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아직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곳이 100곳에 달한다. 도로가 왕복 6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도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속도를 30km로만 하향 조정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며 속도 규제에 찬성한다.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57건으로 사망자만 31명에 달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3명으로 조사됐다. 5년간 사망자는 31명이었고, 부상자는 2,581명으로 매년 500명이 넘었다.안전사고는 연간 500건이 넘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의 해결노력은 미진한 실정이다.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 중에서 보도가 없는 스쿨존을 설치한 학교가 1,834개에 달한다. 무늬만 스쿨존이고 아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신랄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타령, 경찰청은 인력타령, 교육청은 제도타령 등으로 핑계만 대고 있어 정작 학부모의 애간장은 오늘도 타 들어 가고 있다.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경기도가 1위, 서울 순으로 많았다. 경남, 전북, 충북 등의 지방은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교사들의 적극적인 등∙하교 지도가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700여곳 가운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00여곳에 불과해 설치율은 4.7%로 낮은 편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스쿨존에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태양광 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속도를 낮추고 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앞 30km,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스쿨존의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 돼요’ 등의 표어를 그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8년 4월 안산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하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노상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내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을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통학하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NS를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상황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다.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소한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보행을 지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이들의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다양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호기심이 많고 활달하며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국가의 보배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지만 사고 방어능력은 취약하다. 아이들은 차량의 속도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접근해도 자신만 빨리 달리면 안전하게 차도를 횡단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친구들이 부르거나 같이 등∙하교를 하기 위해 혹은 장난을 치다가 잡히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차도를 건너는 행위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한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교사들이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할 필요가 있다. 전남교육청은 ‘보행로 사고 Zero! 어린이 안전 모두 함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녹색어머니중앙회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교시간 등 취약 시간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교통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라는 슬로건을 운전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아이들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3원칙’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서다-보다-걷다’라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마음이 급한 아이들은 짧은 순간도 참지 못해 사고의 희생자로 전락한다.스쿨존 교통사고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방어능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진행이 필요하다. ◇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리 필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낮지만 부상자는 매년 5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부상의 정도가 중상, 경상 등을 구분하지 않아 중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하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육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부상이라도 가볍게 대할 수는 없다.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제정하도록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아이도 엄마와 동생의 눈 앞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필자도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아이들이 무단 추월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6살 정도 꼬마 여자아이가 4살 가량의 남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동생이 갑자기 먼저 가려도 뛰다가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다.수십 년이 지났지만 당시 자동차에 치인 남동생을 안고 울부짖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것으로 추정된다.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작은 상처도 점점 자라고, 정신적인 작은 충격도 이겨내기 어렵다. 아이들의 건강해야 사회 나아가 국가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해줘야 한다.전쟁에 종군한 병사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결해주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관리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들과 친구들도 별도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육체적 상해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대규모 토목사업보다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로 사고 줄여야안전 위험도 평가스쿨존의 안전은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초등학생의 성향을 감안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고, 방어능력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산손실의 심각성도 높기 때문에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스쿨존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감소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정작 어렵게 낳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기를 힘들게 넘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식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는 부모가 많다. 그런데 아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아이가 말썽꾸러기이고 수 많은 학생들 중 한 명에 불과하겠지만 부모에게는 세상의 전부와 다름이 없다. (사)녹색어머니중앙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인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처럼 운전자들도 보행자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 혹은 조카라고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자세(attitude)를 가진다면 스쿨존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속도로 과속할 가능성은 낮다.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을 포함해 도로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60%에 달할 정도로 많다.교통안전전문가들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물만 설치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생활형 SOC에 투자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된다. – 계속 –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단순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질환을 넘어서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게임, 영화 등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장난감 제조사들의 대표적인 상술이다. 겨울왕국2(Frozen 2)와 같은 미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예정이라 각종 캐릭터와 장난감도 수 없이 시장에 쏟아져 아이들의 구매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장난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해 부모의 관찰이 중요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쓰는 여러 가지 놀이도구’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키덜트(kidult)라고 유년 시절에 갖고 놀던 장난감, 만화, 과자, 의복 등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유사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성인들이 장난감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키덜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장난감을 어린이용 장난감과 성인용 장난감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 보면 완구류에 의한 사고는 3,113건으로 72%,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류가 664건으로 15%, 블록 및 조립완구류가 470건으로 11%, 휴대용 게임용구류가 68건으로 2% 등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구분해 보면 가정이 2,953건으로 6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이 499건으로 12%, 도로 및 인도가 277건으로 6%, 교육시설이 222건으로 5% 등으로 조사됐다.사고 부위는 얼굴이 전체의 75%를 점유했으며, 사고유형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상처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소규모 자석완구도 어린이가 쉽게 삼키는 장난감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석완구 관련 안전사고 222건이 접수됐다.자석을 삼킨 사고가 전체의 84.7%인 188건, 코에 넣은 이물 사고가 14.9%로 33건, 귀에 넣은 이물 사고가 0.4%로 1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81.5%인 181건에 달했다. ◇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키는 사례가 다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시절이라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임신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떼기 어렵기 때문이다.만 1세 정도 되어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워야 하고, 3세 이하 어린이는 구강기에 해당돼 모든 물건은 자연스럽게 입에 가져가 빨거나 삼킨다.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도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완구나 장난감 부품을 입으로 삼키거나 코에 밀어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크기가 큰 장난감은 삼킬 수가 없지만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켜 응급조치로 토하게 만든 경험이 없는 엄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장난감의 크기와 안전과는 연관성이 낮다. 물론 일정 크기 이상의 장난감을 삼킬 이유는 없지만 미끄럼틀, 그네 등 조립식 장난감도 부속품이 빠지거나 고정핀이 풀릴 경우에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국내에는 장난감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서 제조사들도 부모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회피하면서 결함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편이다.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딪힐 수 있는 사고는 질식사고, 상해사고, 추락사고, 익수사고, 폭발사고, 납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장난감에 부착된 끈 등으로 목에 감는 경우에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다른 사고에 비해 질식사고는 수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플라스틱 장난감의 모서리나 금속부품은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 아이들의 피부에 생채기를 낸다. 한국 속담에 ‘접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물놀이 장난감에 의한 익수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한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화약이나 총기로 인한 폭발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는 어린이도 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납이나 유해물질로 제조한 장난감은 아이들을 중금속에 중독시킨다. ◇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구입하고 안전에 대해 주의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어린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안전한 장난감을 구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안전한 완구를 구입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날카롭고 뾰족한 완구, 견고하지 않은 완구, 착색안료가 묻어 나오는 완구 등은 구입해서는 안 된다.영유아가 아니더라도 완구를 입에 물거나 얼굴 등 연약한 피부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로 제작된 완구가 아닌지 성분도 확인해야 한다.여자아이들과 달리 호전적인 남자아이들은 비비탄, 화약총, 장난감 칼 등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이런 유형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실명이나 화상을 방지하도록 교육한다. 아이들 장난감이지만 눈과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할 경우에 실명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만화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 심취한 어린이들은 본 것을 모방하고 공격해 다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 상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편이다. 장난감 칼이나 총으로 다른 친구들을 쉽게 공격하는 이유에 해당된다.하지만 공격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덩치가 작을 경우에 방어를 하기 어려워 무방비로 당하게 된다. 아동안전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에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알레르기나 상해를 넘어 장기 손상 가능성도 높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성인보다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혈액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DEHP, 프라스틱 가소제 성분)과 비스페놀-A(플라스티틱 제조의 원료) 등 유해물질이 성인의 혈액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2015~2017년 국민 6,167명을 조사한 결과다. 어린이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바닥에서 노는 것이 유해물질 흡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와 같은 성분 외에도 일부 장난감에는 폼알데하이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 등도 검출된 사례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시간 노출 시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한다.프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소화기, 시력, 피부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은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장난감을 갖고 논 아이가 피부가 가렵다고 칭얼대거나 빨갛게 변하면 바로 비누로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또한 장난감을 갖고 논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도록 하고 난 후에 음식물에 손을 대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과자나 과일을 집어먹는 것은 위생상 매우 좋지 않다.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장난감을 퇴출시켜야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으로 쉽지 않다. 오늘도 안전기준을 통과한 수 많은 장난감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장난감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도 잘 팔리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 뒷북행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에 관련된 장난감 제조사, 소비자보호원,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국내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장난감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안전불감이 확산된 배경이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장난감 수입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판매가 되기 이전에 유해한 장난감을 파악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리콜(recall)하는 등 ‘뒷북행정’이 늘 문제로 지적된다.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구 선진국 장난감 제조사들과는 달리 국내업체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해도 자발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나눠 싸우면서 어린이 장난감조차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 계속 –

1980년대부터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무한 자유와 경쟁을 추구했다. 개인과 기업은 능력에 따라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의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다.과감한 결단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 가정은 정상적인 보육은 꿈도 꾸기 어렵다. 양가 부모가 아이의 보육을 떠맡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들여 가정 보모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어린이집은 만 0~2세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이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집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후진적 유형의 안전사고가 많아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20.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만 38건에 달했다. 2014년에는 5,827건을 기록했지만 2016년 8,539건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동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낙상사고, 화상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낙상사고가 2만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점유했다. 원인 미상인 사고도 6,891건으로 18.4%나 차지해 안전사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담당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요령 교육에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높아져 책임의식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하차한 영∙유아를 확인하지 못해 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는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후진적 사고유형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13년 20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840건으로 증가했다.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많았다.보육교사나 원장이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거나 때리는 것이 학대사고에 속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발생건수가 다르지만 심각한 수준인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맞벌이 가정 혹은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야 한다.아이를 낳은 기쁜 마음은 잠깐 들지만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현도 하고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클 때까지 과중한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야 한다. 직장 업무에 찌들은 부모들에게는 형벌처럼 여겨지는 육아로 인해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진다. ◇ 영∙유아는‘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돼 집계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 외에도 경미한 안전사고는 밥 먹듯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영∙유아를 집에서 키워봐도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가구와 부딪히는 사고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십 명의 영∙유아를 돌보면서 하루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일반적인 안전사고 외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았다고 부모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3세 이하 아동은 외상이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전에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원장과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육아정책연구소가 2019년 6월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5개 요인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2개로 제시됐다.인성측정 도구를 활용해 부적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아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아동학대는 교사의 인성도 일부 작용하지만 열악할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한다.낮은 급여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아이들의 돌출행동, 감기와 같은 잦은 질병감염, 식사보조의 어려움 등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스트레스도 직업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리해줘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위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취업제한 기간은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계자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학부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CCTV 공개를 강제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피하기 어렵고 영유아가 스스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를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호흡이 정지하거나 이물질 흡입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응요령도 알고 있어야 한다.영∙유아는 무엇이 위험한지 혹은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 잠깐만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이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응급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당연히 지신의 아이를 키우고 나면 아무 쓸모 없는 경험과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허탈하지만 말이다.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행이나 폭언에 방어할 능력이 전무한 어린이집 원아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다.이들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며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CCTV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아이들은 보내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영∙유아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릴 능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용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학부모의 당연한 CCTV 공개요구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상승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유치원생 부모가 CCTV의 열람을 요청하자 가해자인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현행법률에 따라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유아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 유치원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리는 오히려 더 부실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집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집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부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부실급식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유아기의 균형적인 식단과 영양섭취가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는 관계자가 많지 않다.부실급식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 사립, 직장 등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경기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인당 월 7,4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고품질 급식을 제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1개월에 1인당 7,400원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인당 1일 1,746원인데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 계속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1982~1986년 방영된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 한국명은 전격 Z 작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키트(KITT)가 나온다. 키트는 주인공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당시만 하더라도 키트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에서 나오는 꿈의 자동차에 불과했다. 자율주행차는 1990년대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2단계(부문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 Pilot)을 적용했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선박에만 적용되던 기술이다. 미국 공유 자동차 업체인 우버(Uber)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2017년 4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Waym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초부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험 운영을 마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도입됐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 유료 로보택시(robotax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남부 선전시는 2022년 7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방식,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2023년 7월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미진해 언제 미국과 중국처럼 로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율주행자동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한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나 승객은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비자동(No Automation)인 0단계(Level 0)부터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5단계(Level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드는 1908년 ‘포드 모델 T’를 개발해 1일 1000대를 생산했다. 이동 조립 라인을 도입해 획기적인 생산성을 달성했다. 포드는 일반 노동자조차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이후 승용차의 고급화 경쟁이 초래됐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줄여줬다. 승용차의 보급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5%는 인간의 실수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범죄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해당된다.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가 줄어들면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판매, 운전직 일자리 등이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개인들은 편리성, 보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늘려왔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버스, 화물차, 열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자율이 아니더라도 운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운전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직업 운전사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운전 소외집단의 차량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집중력 약화, 위기상황 대처 능력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대처 능력은 약한 편이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유발 기술 개발 부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2018년 3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낸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고다. 현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회사가 탑승자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는 탑승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자동차의 제작상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센서나 카메라의 고장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운행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탑승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탑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탑승객은 운전자, 동승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법률로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반자율 모드로 운행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책임 및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설·폭우·안개 등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자율주행차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라이다(LiDar)는 폭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데 빗줄기 수분 입자와 충돌하면 산란이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사고 방어능력 평가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고를 회피하려면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이다.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픽 처리장치도 필수적이다. 센서는 자동차 주변의 각종 사물과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교통신호등 변화, 주변 차량의 이동 상태 파악, 사람·동물·물건 등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오작동, 알고리즘의 오작동, 구동장치 고장,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023년 8월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루즈가 다수의 혼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에 멈춰 15분 동안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 해변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본부와 통신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통신 불능은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8월15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 1대가 공사 현장에서 멈춘 후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월17일 시내 교차로에서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 Driving·FSD)도 완벽하지는 않다. 2023년 8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노시티에서 FSD로 운행하던 모델3가 침수된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방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물웅덩이에 빠졌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따르면 2023년 9월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운전석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에게 오디오나 시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놓칠 여지가 있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된 로봇 운전석은 공기를 가압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린다. 운행 중 주행 속도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148건, 2023년 1분기 121건이 각각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는 100%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고에 잘 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6월 이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 가능성과 연루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7명에 달한다. 2019년 3월1일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테슬라 모델3가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은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나간 뒤에도 약 480m를 주행했다. 2016년 5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테슬라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2021년 4월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은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정작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26일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가 난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과속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했다. 2명이 숨졌다. 테슬라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은 것은 사고의 원인이다. ◇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안전 위험도 평가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현혹된 운전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음에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조사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차량국(DMW)는 주 행정청문국(OAH)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기술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풀셀프드라이빙(FSD)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작은 기술적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레벨3~4의 기술은 이미 구현돼 있지만 레벨5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메라, 센서, AI 등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100%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

올해는 늦여름 태풍이 무더운 여름을 급격하게 쫓아내면서 가을 추위가 빨리 오고 있다. 짧은 가을이 시작되면 곧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준비를 하는 매니아들도 많다. 바야흐로 스키시즌이 펼쳐진다. 2000년대 들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가 대중화되면서 스키 인구가 급증했다.스키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겨울 스포츠로 장비와 유니폼이 비싸 서민층은 즐기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에 속한다. 겨울 동안 스키장에서 살 정도의 열혈 매니아가 아니라면 렌탈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철과 버스로 갈 수 있는 스키장이 늘어난 것도 스키인구의 증가에 기여했다.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리프트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한국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차량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이다.영국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로 부른다. 공사장의 공사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의 주차를 돕는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이송하는 엘리베이터 등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해 리프트라고 명명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화물을 운송하건 사람을 실어 나르건 모두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동일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리프트는 케이블카와 유사하게 케이블에 의지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이지만 탑승공간이 개방된 것을 지칭한다. 스키장이나 리조트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경남 양산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고장으로 7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2011년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의 리조트가 2시간 동안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50여명이 공포에 젖어 들었다. 2014년 강원도 횡성 스키장에서도 12명이 리프트 고장으로 원하지 않았던 공포체험을 당했다.2018년 12월 27일 강원도 평창 용평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춰 탐승객 4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리프트 의자가 롤러에 끼면서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5일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1시간 동안 멈추면서 30명의 승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해외에서도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25일 프랑스 남동부 샹루브스키장의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150여명이 2시간 동안 추위와 싸워야 했다. 곤돌라의 위치가 25m에 달해 헬리콥터를 투입해 탑승객을 구조했다. 2009년 설치된 곤돌라로 멈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삭도시설 159개 중 43%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조사됐다.정기안전검사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계나 전기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검사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스키장의 리프트 사고의 원인은 기계 및 전기결함이 대부분으로 지목된다. 겨울철과 같은 특정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도 이때에 집중된다.겨울철 스키장은 매우 춥고 강풍도 많이 불기 때문에 리프트 운행에 관련된 기계나 전기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궤도운송법에 의하면 궤도사업자는 매년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사업자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프트의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이동하지 않아 이어서 오는 리프트와 부딪혀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리프트와 부딪치지 않아도 뒤따라 오는 승객의 스키나 보드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초보자의 경우에는 스키나 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허둥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승객들이 알아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도착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스키장도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춥다고 실내에 있다가 사고순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리프트도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의 고장으로 운행 중단,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탑승자 추락, 역주행으로 인한 추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이다. 캐빈이 없고 운행되는 계절이 겨울이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3월 16일 흑해 주변에 위치한 조지아의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일부 탑승자는 리프트가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서 바닥과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참고로 조지아는 과거 소련연방에 소속돼 있었으며 그루지아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광국가이다.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리프트는 지상 3~10m 내외에 설치돼 있어서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 비해서는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어린이나 노인이 아니라면 안전사고로 인해 몇 시간씩 공중에 매달리 있기보다는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스키장의 표면이 많은 눈으로 덮여 있어 나무나 자갈로 뒤덮인 표면과는 차이가 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도 작용한다.리프트에 탑승한 승객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안전바 아래로 구부리지 않는 이상 리프트가 탈선하거나 추락하지 않는다. 일부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강풍에 리프트가 흔들리거나 중간에 멈출 경우에 사고 방어능력도 취약하다. 안전요원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탑승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이유다. ◇ 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리프트는 케이블카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깨어진다.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리프트 탑승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5인승 리프트에 성인 1명, 어린이 3명이 탑승했는데 성인 탑승객만 추락한 것이다.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추락사고를 막지는 못했다.2019년 1월 4일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탑승한 8살 어린이가 4m 상공에서 추락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 안전바 사이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다.2019년 2월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도 13세 어린이가 1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리프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바를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리프트 사고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리프트 케이블 아래에 안전그물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탑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키장도 리프트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스키장의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상해보험은 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리프트 사고로 인한 피해와는 무관하다.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스키장 운영업체는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해 주거나 일부 시설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전부다.하지만 이용객들의 권리의식도 강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체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도 보상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지만 보험가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스키장의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이용객의 과실이 높지만 리프트 안전사고는 운영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안전 위험도 평가리프트의 안전은 공중에 설치된 케이블을 따라 운행되는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탑승객의 사고방어능력이 보통이고 사고발생 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프트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리프트 운영업체, 리프트 탑승객, 보호자 등이 선임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리프트는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탑승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낮은 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는 단순 이동수단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탑승객은 많지 않다.또한 운행하는 고도가 낮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한다고 케이블카 설치에 올인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의 고지대에 리프트를 건설해 이동성(mobility)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단체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내 돈도 아니고 세금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랴’라는 인식을 가진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판단된다.국민의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위정자들이 천하의 웃음거리로 치부될 정책도 서슴지 않고 주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달동네 골목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구상도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 계속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각광을 받은 무기 중 하나가 드론(Drone)이다. 재래식 무기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이기 때문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는 드론을 ‘원격조종 및 자율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무인기에는 조종자나 승객이 탑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는 차이가 있다.드론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나는 무인기(UAM)에서 육상드론, 해상드론 수중드론 등으로 개념이 확장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모빌리티(mobility)로 등극했다. 드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드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안전 위험도 높아져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무인비행장치를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명시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이다.영국 옥스포드사전은 ‘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aircraft)와 미사일(missile)’을 드론이라고 설명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ACO)도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드론은 무인비행체라고 봐야 한다.드론은 군사용 목적, 민수용 목적, 공공용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군사용 목적은 정찰, 폭격, 수송, 지뢰탐지, 자폭 등으로 대부분의 군사활동에 동원할 수 있다. 민수용으로 사진촬영, 농약살포, 스포츠, 레저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용도 군사 및 민수용과 큰 차이가 없다.2023년 8월 경상남도는 연말까지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식 CCTV와 재난안전시스템(NDMS) 메시지에만 의존하던 관제에서 실시간 입체적 재난상황관리체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다.드론을 투입해 인파 밀집 현상, 급경사지와 교량·굴뚝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영상을 확보해 밀집도 분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대형 행사를 진행할 때 드론을 준비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실시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드론도 사고 위험은 피해가지 못한다. 2023년 8월12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진 ‘광안리 M드론 라이트 쇼’ 도중 촬영용 드론 2대가 추락했다. 관람객 2명이 추락한 드론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드론의 무게가 500g에 불과해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행사용 드론의 추락사고가 빈발하고 있다.해외에서도 드론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2015년 1월 미국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했다. 조사결과 백악관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취미로 띄운 드론으로 드러나 테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4월 일본 총리 관저의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됐다. 드론은 옥외 조명장치와 액체를 담은 병을 장착하고 있었다. ◇ 보고되지 않는 사고가 많아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어려워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드론 사고는 연간 평균 2건정도에 불과했다.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등으로 많지 않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드론을 조종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통신장애, 기계결함, 충돌 등이다. 통신장애와 기계결함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기계적 결함 외에도 정상적으르로 조정하다가 조종자와 충돌하면서 조종자가 다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드론이 비행 중 주변 징애물, 항공기, 다른 드론 등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드론은 원칙적으로 고도 150m 이하에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공항 근처가 아니라면 유인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드론이 추락해 건물의 파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드론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락 후의 피해 규모가 정해진다. 드론의 프롭도 플라스틱이냐 금속이냐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먼저 드론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추려면 부속품과 시스템의 정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장이 발생해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백업시스템도 필구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다음으로 드론 조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항법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시계 밖 비행을 위해서는 GPS의 신호를 활용한 자율비행이 가능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도 강풍, 계속, 드론 기체나 조종기의 고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 조종술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므로 장기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일본에서 농업용 드론 사고 자주 발생사고 방어능력 평가2013년 미국에서 헬리콥터 드론을 조종하던 청년이 자신이 조종하던 드론의 프롭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드론의 무게는 2.7kg, 날개는 70츠, 회전시 전체 지름은 1.5m, 재질은 금속이었다. 회전하는 금속 날개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다.2015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을 감시하던 드론이 해상에 추락했다. 해수욕장 상공을 비행하면서 피서객이 익사위험에 처해지면 구명 튜브를 투하하는 임무를 주행 중이었어. 다행히 추락한 드론에 의한 상해자는 없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일본은 농업용 드론이 많이 보급돼 있는데 이를 활용하다가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을 통제하는 조종자가 자신과 너무 가까이 착륙시키려다 사고가 발생한다. 착륙지점이 협소하거나 각종 시설물로 복잡할 경우에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드론 조종자나 주변인은 드론으로 촉발된 사고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드론의 비행속도가 너무 빨라 사고 가능성은 인지해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 공항 상공에 불법 운행하면 천문학적인 피해 발생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드론 사고는 드론 기체, 드론 조종자, 주변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힌다.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하거나 주변 장애물과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드론 조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안전 수칙을 위반할 때 일어난다. 주변 시설물의 직접적인 파괴는 미미하지만 간접적인 혼란으로 초래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2018년 12월 영국 런던 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에 드론이 출몰해 3일간 공항이 전면 폐쇄됐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의 발이 묶였고 수천 대의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계획을 지키기 못했다. 2019년 1월 런던 히드로공항(Heathrow Airport)에 드론이 출현하자 공항 당국은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다.2019년 8월 예멘의 후티반군은 드론을 투입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로 글로벌 석유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드론 몇 대로도 글로벌 경제를 마비 혹은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안전 위험도 평가 드론의 안전은 정부가 사고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해 공식적인 발생 건수는 매우 적지만 조종자와 주변인의 사고방어 능력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드론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명령 계통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저가의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많이 도입되며 초등학생조차 드론을 구입하는 실정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군사용, 공공민수용, 산업용 드론의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레저, 스포츠, 취미용 등으로 활용되는 드론으로 촉발되는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반정부세력이나 범죄집단, 테러단체 등이 드론을 공격용으로 활용하면 사회나 국가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 드론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반면에 탐지가 어려워 사고 방어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드론의 안전정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