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1일 추석연휴 하루 전 충남 아산에서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말뿐인 스쿨존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난 후 동년 10월 소위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1999년 화성 씨랜드참사로 유치원생 19명이 죽은 이후에도 어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2014년 급기야 세월호로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처구니없고 원시적인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며 고국을 등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없다. 스쿨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스쿨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연간 500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30km로 속도 하향 조정해야

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30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하며 1995년 도입됐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아직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곳이 100곳에 달한다. 도로가 왕복 6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도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속도를 30km로만 하향 조정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며 속도 규제에 찬성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57건으로 사망자만 31명에 달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3명으로 조사됐다. 5년간 사망자는 31명이었고, 부상자는 2,581명으로 매년 500명이 넘었다.

안전사고는 연간 500건이 넘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의 해결노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 중에서 보도가 없는 스쿨존을 설치한 학교가 1,834개에 달한다. 무늬만 스쿨존이고 아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신랄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타령, 경찰청은 인력타령, 교육청은 제도타령 등으로 핑계만 대고 있어 정작 학부모의 애간장은 오늘도 타 들어 가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경기도가 1위, 서울 순으로 많았다. 경남, 전북, 충북 등의 지방은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교사들의 적극적인 등∙하교 지도가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700여곳 가운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00여곳에 불과해 설치율은 4.7%로 낮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쿨존에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태양광 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속도를 낮추고 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앞 30km,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스쿨존의 주인은 어린이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 돼요’ 등의 표어를 그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안산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하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노상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스쿨존 내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을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통학하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NS를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상황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다.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소한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보행을 지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이들의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다양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사고 방어능력 평가 호기심이 많고 활달하며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국가의 보배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지만 사고 방어능력은 취약하다. 아이들은 차량의 속도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접근해도 자신만 빨리 달리면 안전하게 차도를 횡단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친구들이 부르거나 같이 등∙하교를 하기 위해 혹은 장난을 치다가 잡히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차도를 건너는 행위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교사들이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할 필요가 있다. 전남교육청은 ‘보행로 사고 Zero! 어린이 안전 모두 함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녹색어머니중앙회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교시간 등 취약 시간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교통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라는 슬로건을 운전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3원칙’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서다-보다-걷다’라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마음이 급한 아이들은 짧은 순간도 참지 못해 사고의 희생자로 전락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방어능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진행이 필요하다. 

◇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리 필요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낮지만 부상자는 매년 5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부상의 정도가 중상, 경상 등을 구분하지 않아 중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육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부상이라도 가볍게 대할 수는 없다.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제정하도록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아이도 엄마와 동생의 눈 앞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필자도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아이들이 무단 추월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6살 정도 꼬마 여자아이가 4살 가량의 남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동생이 갑자기 먼저 가려도 뛰다가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당시 자동차에 치인 남동생을 안고 울부짖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작은 상처도 점점 자라고, 정신적인 작은 충격도 이겨내기 어렵다. 아이들의 건강해야 사회 나아가 국가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해줘야 한다.

전쟁에 종군한 병사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결해주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관리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들과 친구들도 별도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육체적 상해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대규모 토목사업보다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로 사고 줄여야

안전 위험도 평가 스쿨존의 안전은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초등학생의 성향을 감안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고, 방어능력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산손실의 심각성도 높기 때문에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쿨존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감소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정작 어렵게 낳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기를 힘들게 넘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식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는 부모가 많다. 그런데 아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아이가 말썽꾸러기이고 수 많은 학생들 중 한 명에 불과하겠지만 부모에게는 세상의 전부와 다름이 없다. (사)녹색어머니중앙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인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처럼 운전자들도 보행자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 혹은 조카라고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자세(attitude)를 가진다면 스쿨존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속도로 과속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을 포함해 도로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60%에 달할 정도로 많다.

교통안전전문가들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물만 설치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생활형 SOC에 투자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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