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로고[출처=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2024년 12월16일(월요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가스공사는 유사시에도 전국 곳곳에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했다.인증서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증서 수여 후 가스공사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제어하는 본사 중앙통제소를 시찰했다.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한편 가스공사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본 인증을 재획득한 것은 그간 철두철미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상 상황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 홈페이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2월1일 초고출력 차량(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 소지 의무화 새로운 법률 시행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비 및 슈퍼카 운전자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학계, 기술계, 과학계, 기업 그룹에서는 환영했으나 일부는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비 지출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생산적 지식 측면에서 세계 93위로 평가됐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CommBank의 2024년 회계연도 이익은 98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5년간 350개 이상을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다. 동기간 폐쇄된 ATM은 최소 2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오클랜드 국제공항(AIA) 지분 9.71%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2024년~2034년 의회의 장기 계획중 일부로 주당 8.08달러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오클랜드 미래 기금에 사용된다.오클랜드 미래 기금은 주민을 대신해 투자를 하고 지방의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사업,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는 상법의 경쟁 설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무위원회의 거버넌스 및 효과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학자이며 위원회 전 의장인 폴라 레브스톡(Dame Paula Rebstock) 여사가 주도해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해외에서 콘텐츠 수익을 받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고객을 위해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시행한다.‘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Google)과 메타(Meta) 등 해외 콘텐츠 기업에서 송금 받는 수익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의 특화 서비스다.유튜버 고객들은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송금 사유를 확인받거나 본인이 비대면으로 직접 입금 처리해야만 수익금을 수취할 수 있었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해외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유튜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타발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2025년 12월 말까지 90% 환율우대와 현찰수수료 면제 쿠폰이 매월 제공된다.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풍성한 혜택의 이벤트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을 개설하고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신청하는 손님 300명에게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해외에서 송금 받은 콘텐츠 수익금이 미화 US$ 1000달러 이상인 손님들에게는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쉐이크쉑 버거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한편 하나은행이 2021년 8월 출시한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외환거래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과 기능으로 출시 3년 만에 25만 명이 넘는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최대 10개 통화까지 동시에 예치가 가능한 다통화 외화 입출금 예금으로, 목표환율 알림 기능과 외환거래예약서비스 등 환율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유학 및 해외여행 준비 고객들에게는 필수적인 외화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번거롭게 이체할 필요 없이 통장에 보유한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도대금과 배당금을 외화로 입금 받을 수 있어 해외주식투자에도 최적화돼 있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로고[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정도경영 철학과 ISO 26000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나가고 있다.2022년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쏘시오그룹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사회책임협의회에서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포했다.그룹 차원에서 견고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취약 분야 및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선제적으로 2023년 인권경영활동 성과가 담긴 ‘동아쏘시오그룹 행복경영보고서’를 2024년 처음으로 발간했다.‘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지표로 인적자본보고 국제표준인 ISO 30414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한국경영인증원은 조직 및 기업이 인권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한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Directors’ Summit 2024’ 오프닝 스피치[출처=SK그룹]SK그룹(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4’(이하 서밋)를 시행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이사회 2.0’ 도입했다.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 명이 참석했다.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3회째를 맞은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CEO 세미나와 더불어 SK 그룹의 주요 전략 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에서 SK그룹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이사회 2.0’을 메인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사회 2.0’ 추진을 통해 이사회는 △중장기 전략방향 설정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 △경영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외이사들은 뜻을 모았다.한편 SK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SK그룹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근 시행한 CEO 세미나에서 도출한 그룹의 주요 경영 과제와 함께 반도체, AI, 에너지 설루션(Solution) 등 핵심 사업들을 점검했다.최태원 회장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인공지능(AI)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취지를 소개했다.최 회장은 “2027년 전후 AI 시장 대확장이 도래했을 때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이사회는 기존 안건 의사 결정 중심의 역할에서 사전 전략 방향 설정과 사후 성과 평가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외이사들의 적극적 ‘업무 감독’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최창원 의장도 이날 클로징 스피치를 통해 “이사회가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이끌어 내고 이사회 2.0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사회 3.0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따라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 추진을 천명하고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번 SK 디렉터스 서밋뿐만 아니라, 신임 사외이사의 SK그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신임 사외이사 워크숍’,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외이사 간 회의 기구인 ‘사외이사 의장 협의체’ 등 그룹 차원의 회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SK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재정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글로벌 유수 기업들도 이사회의 역할을 의사 결정보다는 관리/감독으로 재정의했다.경영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장기적 아젠다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SK그룹은 이사회 2.0 추진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방침이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한다. 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한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스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 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 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 5조2281억6000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2204년 1~8월까지는 5754억6000만 위안이 증가했으나 유효 수요 부족, 공업 제품 가격 하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인하에 참여하는 주요 6대은행은 공상은행(工行), 농업은행(农行), 중국은행(中行), 건설은행(建行), 교통은행(交行), 우체국저축은행(邮储银行) 등이다. 흥업은행(兴业银行), 저상은행(浙商银行) 등도 참여한다.◇ 일본 정부,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 시행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선행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향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해 온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다.지난주 우에다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선행에 대해서 낙관론이 조금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AOC 지주회사 LSF11 A5 TopCo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다. 주식 취득액은 US$ 23억400만 달러에 달한다.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 국내 프리랜서는 약 257만명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딩잉(定穎, Dynamic), 2024년 3분기 매출액 NT$ 47억4800만 달러대만 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으로 집계됐다.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2억5700만 달러로 연간 38.61% 줄어들었다.2024년 1~3분기 매출액은 131억4700만 달러로 총 이익률은 24.63%를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8억8000만 달러로 연간 증가율은 17.18%다.

여름철의 폭염과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 이슈다. 특히 폭염 등 열환경 문제와 대기 풍속의 악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도 및 미세먼지(PM2.5) 감소효과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1월 한국산학기술학회, Vol.23 No.1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폭염과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인 노후 저층 주거지는 취약성이 더 높기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당해 지역의 이상기후 대응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 등의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이 아니었다.이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측면에서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효과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바람직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본 연구는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서울시 동작구 본동 10-32번지 일대)을 대상으로 한다. 시뮬레이션 기상경계조건은 2020년 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된 6월22일의 오후2시 온도와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사용한다.이를 위해 최신 여름철 공개 데이터인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온도) 및 한국환경공단(미세먼지) 포탈을 활용해 진행한다.내용적으로는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도시재생뉴딜사업(안)에 제시된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한다.즉 기초현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의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설계요소가 반영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한다.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 및 인접(마중물사업 부지 도로에 직접 면하는)·근접(마중물사업 부지와 이격하여 다른 골목길에 접하는) 골목길 부분의 4가지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남첫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분포되지 않은 골목은 감소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둘째, 마중물사업 부지 인접 골목 중 물리적 환경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온도는 하락했지만 미세먼지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셋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이격된 근접 골목은 마중물사업에 의해 녹지생성이 이뤄진 부지와 가까운 일부에서만 보행자 높이에서 온도가 내려갔다. 미세먼지는 이보다 높은 높이 10미터(m) 이상에서 나타났다.넷째,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녹지는 온도와 미세먼지 감소를 동시에 유발했였으나 도로폭원 증가와 건물 신축은 온도에는 영향은 없았다. 바람길 확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함시뮬레이션의 한계상 단일 대상지역에 해서 분석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또한 전산 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 컴퓨터 구현의 기술적 한계로 실제 환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순화해 적용한 것과 세부적인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지 못한 것도 극복해야 한다다.◇ 향후 연구과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생성되는 물리적 환경요소별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마중물사업의 세부 물리적 변화항목별로 온도 및 미세먼지의 감소량을 도출해 뉴딜사업의 도시환경적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