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 제품을 배송하는 직원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이자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압류된 주택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잇으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용기를 도입했다.프랑스에서는 정부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비행 택시'의 시험 운행을 금지시키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기체는 독일에서 개발 중이지만 엔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며 방위산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영국 법무부,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영국 법무부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개인 혹은 공공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자가 압류한 건수는 2만4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주택 압류는 주인이나 대출업체가 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현재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영국 3위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2024년 6월 마감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다. 1~3월 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시작되다가 점점 확대 중이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아스다는 식품에 대한 라인업을 늘려 경쟁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시장 조사업쳉친 칸타르(Kantar)는 2024년 7월 지난 1년 동안 아스다의 경쟁사인 테스코의 시장점유율은 37.7%, 세인버리는 15.3%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스다의 시장점유율은 12.7%로 조사됐다.영국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 가능 용기를 시험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스타, 쌀, 세제 등이 대상이다.8월부터 2킬로그램(kg)의 바스타미 쌀과 1kg의 파스타를 오카도의 재사용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4년 연말까지 세제 등으로 품목을 확장할 방침이다.판매한 이후에 배달기사가 소비자로부터 재사용 용기를 회수한다. 최대 5개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최대 6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기 위한 목적이다.◇ 프랑스 ADP(Airport de Paris), 2024년 연말까지 파리에서 '비행 택시'를 시험 운항할 계획프랑스 공항운영사인 ADP(Airport de Paris)는 2024년 연말까지 파리에서 '비행 택시'를 시험 운항할 계획이다. 기체는 독일 벤처기업인 볼로콥터(Volocopter)가 개발했다.ADP는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엔진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4년 8월15일과 18일 양일간 베스사유 궁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이블린 생시르레콜에서 비행이 예정돼 있었다. ADP는 복잡한 도심에서 교통과 화물 운송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행 택시'를 도입하려고 한다.◇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독일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독일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영국 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국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를 상대로 제기한 US$ 17억달러 소송의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2017년 영국 법원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나이지리아 연안 OPL 245 유전에 대한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인 쉘(Shell)과 에니(Eni)의 매입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 체이스가 에너지 대기업들이 지불한 대금을 정부 금고가 아닌 말라부 오일 & 가스(Malabu Oil and Gas)의 계좌로 이체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말라부 오일 & 가스는 전 석유장관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주장하는 피해액은  말라부 오일 & 가스에 보내진 현금과 3차례에 걸쳐 분할 지불한 8억7500만달러, 이자까지 포함해 총 17억달러에 달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 체이스에게 유전 매각대금을 해당 기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JP 모건 체이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고위 대표들이 승인한 이러한 지불에 대해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한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정부 홈페이지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우버(Uber) 홈페이지

영국 법원 파견인이자 파산 서비스 책임자인 OR(Official Receiver)에 따르면 카릴리온(Carillion)의 회계감사기업인 KPMG에 대해 £10억파운드의 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릴리온은 다국적 거대 건설 및 시설 관리 서비스기업이다. 이에 따라 카릴리온의 청산업자들은 KPMG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OR은 카릴리온이 절대 지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배당금 2억3000만파운드의 손실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또한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0만파운드의 자문료를 회수하려는 것이다. 카릴리온의 청산업자들은 찾고 있는 총 피해액이 10억파운드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며 수백만 파운드의 급식을 공급하던 카릴리온은 2018년 1월 70억파운드의 부채때문에 파산했다.  ▲KPMG 홈페이지 

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영국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BP와 국제 부패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폭로했다. 파나마 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안 석유개발 기업인 SBM의 새로 승진한 Bruno Chabas가 이전의 CEO인 숨베(Sumbe)의 뇌불 행위를 발견했다.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숨베(Sumbe)는 SBM으로부터 '수수료 지급'으로 위장한 정기적인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은 마르드릴(Mardrill Inc.)이라고 불리는 파나마회사를 통해 이뤄졌다.Bruno Chabas는 US$ 3500만 달러 규모의 SII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뇌물을 파악하지 못했다. SII는 부패한 관리가 운영하는 위장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BP 홈페이지

영국 슈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756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매장 방문 고객들에 의해 테스코 3곳의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테스코는 지난 2016년~2017년 동안 3곳의 매장에서 식품안전 및 위생규정 위반 사례 22건을 인정했다. 테스코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오른 것에 대해 사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테스코(Tesco) 홈페이지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의 4만명 이상의 매장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친 성차별없는 동일 임금 청구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매장 직원들의 3분의 2는 여성 근로자들이다. 매장의 여성 근로자들은 유통 및 물류 부문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아스다 매장은 대부분 여성 근로자, 유통 및 물류 부문은 대부분 남성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유통 및 물류 부문 근로자들은 매장 근로자들보다 1시간당 1.5~3.0파운드 사이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스다는 시장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성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4년 처음으로 성차별없는 동일 임금 청구를 제기했다. ▲아스다(Asd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