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레노버 대 인터디지털 소송에서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판결
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
박재희 기자
2024-07-16

▲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

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

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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