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에 따르면 2018년 사업공정의 '디지털화'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디지털플랫폼은 제품 연구개발, 제조, 유통, 공급, 소매에 이르기까지 사업공정(business processes) 전반을 대상으로 커버할 계획이다.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으로는 최대 20%까지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조 제약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동으로 진행됐던 서류업무가 자동화되고, 정확한 유통시스템의 전산화로 위조품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사 경영진들은 유통되는 약품의 약 20%가 위조제품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지털플랫폼 작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KAEF(PT Kimia Farma Tbk) 로고

▲ 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인도네시아 제약업체 KAEF(PT Kimia Farma Tbk)에 따르면 2018년 사업공정의 '디지털화'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디지털플랫폼은 제품 연구개발, 제조, 유통, 공급, 소매에 이르기까지 사업공정(business processes) 전반을 대상으로 커버할 계획이다.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으로는 최대 20%까지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조 제약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동으로 진행됐던 서류업무가 자동화되고, 정확한 유통시스템의 전산화로 위조품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사 경영진들은 유통되는 약품의 약 20%가 위조제품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지털플랫폼 작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이 ‘신에너지자동차 전용 번호판’ 가동을 선포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일반 자동차와의 중복을 피하고 고속주행 시 정확한 식별을 목적으로 계획했다.녹색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한 전용표식과 위조방지기술 응용해 번호판 양식을 제작했다. 미래 신에너지자동차 수요 성장을 인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열로 일반 자동차와 차별화시켰다.4월 19일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과 제안을 요청하는 공개투표를 시작했으며 시범안은 아래 3가지다.▲신에너지자동차 전용 번호판 양식 (출처 : 교통관리국)

중국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와 전기자동차시장 발전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악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던 자동차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중국 장쑤성 남동부 쑤저우에서 2013년 8월 설립된 ‘쑤저우GMC(苏州吉姆西)’ 가 바로 그 대상이다. 회사명을 보게 되면 언뜻 美 GM의 트럭브랜드 GMC를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쑤저우GMC는 설립 이후 6~8m 전장의 미니버스를 생산해 왔는데 2015년부터 순수 전기버스를 생산한다고 공표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6~8m 미니버스의 경우 대당 60만 위안 미만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공신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쑤저우GMC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는 25대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에 가까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12월에만 2905대 연간 통 3686대의 보조금 인증서를 획득했다. 그리고 12월 신청분에서만 무려 1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취득했다. 하지만 사실 쑤저우GMC에서는 순수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았다. 폭발적인 성장을 부럽게 지켜보던 주위의 시선에 오히려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사명에 GMC를 포함시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생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기업으로 허위 등록했다. 판매망과 결탁해 일반버스를 전기버스로 둔갑시킨 삼위일체 사기기업의 종말은 ‘생산자격 박탈’로 막을 내렸다.

쑤저우GMC(苏州吉姆西),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사기로 월 1억 위안 이상 부당취득 적발...순수전기버스에 대한 60만 위안 미만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순수전기버스 생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문서 작성으로 지난 12월 2900대 분의 보조금 신청해 1억 위안 이상 취득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됐으며 1973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주요 업무는 은행권/주화/기념주화 등 화폐제조, 수표/우표/증지/증채권 등 유가증권,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보안 인쇄용지 제조/인쇄/생산, 훈장/메달 압인제품, 주민등록증/전자여권/비자/공무원신분증 등 신분증제조 등이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낮은 윤리의식 보유◆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조폐공사의 비전은‘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자’이다. 국내 유일의 화폐 및 국가신분증 제조기관으로서 위∙변조로부터 국민의 신분과 재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경영방침 전략 목표는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이다. 경영전략을 구체적 실현을 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윤리경영을 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조폐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헌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한다. 조폐공사는‘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지식기업으로 성장하여 공기업으로서 기본사명 완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폐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기업 손실 면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며, 그 결과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낮아짐을 강조하며, 기업윤리는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고 있다.기업이념은‘우리는 믿음과 가치로 신뢰 사회를 만든다’이다. CEO의 경영철학과 임직원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여 경영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경영목적 달성으로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전임사장은 신입사원채용비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직원들은 충실하게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다.현 사장도 재직기간 중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화돼 경영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적자수출을 중단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적자수출을 지속해 경영부실을 심화시켰고, 적자를 숨기기 위해 원가를 속였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성과가 없다. ◇ 조직적 부패행위를 근절시킬 제도운영은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조폐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 고객과 구성원을 중시하는 기업’을 추구하여고객만족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지식과 강한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프로페셔널이 되어 Global Security Solution Business를 이끄는 지식기업이 되겠다는 의지,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지 등이 눈에 띈다.‘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 지식창조형 기업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조폐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되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적절한 보상규정까지 제정했다. 조폐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2년 조폐윤리헌장 제정을 경영혁신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에는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제정했다. 2005년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준법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2006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전면 개정했다.2008년 윤리규범 체계 정비, 조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200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우수보고서 선정, 2010년 조폐윤리강령 일부 개정, 2010년~2012년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등의 윤리경영 추진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감사와 감사실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실에는 감사1팀, 감사2팀, 청렴 전략팀이 있다. 2012년 도입된 조폐공사의 명예감사인 제도는 감사부서와 하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예방감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업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사인 3명은 공사 직원으로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 활동은 소속기관의 개선사항 발굴, 감사와 지적 사항의 관리 및 감사정보의 공유, 우수직원 및 수범사례 발굴, 반부패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2012년에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시행 과제로는 비위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 제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 부과 등이 있다. 부패행위자 발생 시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청정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조폐공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임직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 자체의 사업구조나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출발해 개별 직원의 윤리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감사가 업무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기업전체의 경영부실이나 조직차원의 부패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고, 겉치레에 치중하는 공명심보다는 사명감을 중시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 효과 없는 내부윤리교육,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정보조작/은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CEO 및 감사는 내부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위해 윤리기준 교육, 선물문화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에세이 공모 등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로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동참시키고 있다. 조폐공사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CEO나 감사가 하는 윤리교육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 원가조작/적자수출을 중단하고 부실해외사업의 정돈 필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된 것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가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정신 나간 공기업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이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2007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6-1.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6-1]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