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 SHE (Safety·Health·Environment) with AI’ 키오스크[출처=LS일렉트릭]LS ELECTRIC(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사장 김종우)에 따르면 2025년 3월20일(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 ‘LS SHE (Safety·Health·Environment) with AI’를 출시했다.공개한 'LS SHE with AI'는 공장은 물론 각종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이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 CCTV 등을 통합 실시간 관제, 분석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설비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충돌, 위험구역 진입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감지해 사전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특히 ‘SHE with AI’는 LS일렉트릭의 산업안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확보한 안전 관리 노하우에 AI기술을 적용해 △사고유형 감지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 효율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24시간 365일 제공한다.LS일렉트릭은 이번 신규 플랫폼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해 초기 투자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도 쉽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중소 사업현장 맞춤형 설계도 가능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LS일렉트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평균 97퍼센트(%) 수준의 정확도가 공식 인증된 AI 모델을 활용해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대비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설립자 및 GSO 박현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모바일 앱 M-STOCK에서 제공하는 “AI 투자정보 알림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강화된 알림 서비스에는 ‘불성실공시 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지정 알림’이 새롭게 추가됐다.기존 제공되던 단기과열 및 시장경보 지정 알림에 더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해당하는 위험 신호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2025년 2월 기준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기존 단기과열 및 시장경보 지정 알림 서비스를 받아 본 고객 수는 약 8만4000명이다.실제로 이 알림을 활용한 고객들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약 15퍼센트(%) 더 높은 비율로 종목을 매도해 투자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렸다. ‘AI 투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보호 선언을 발표하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AI 투자정보 알림 서비스 강화’도 이러한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행됐다.앞으로도 미래에셋증권은 단순한 투자 보호를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 웰스 테크(Wealth Tech) 본부를 신설하고 ‘고객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자산 가치 성장까지 고려한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미래에셋증권 Wealth Tech본부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투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뉴스와 공시 알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M-STOCK을 통해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투자 리스크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96개 민간업체 1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평가기준 개선사항 등이다.정책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마포구가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대립하고 있다. 2023년 8월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지만 마포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선진국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원재생은 친환경을 위해 필요하지만 작업장 환경은 열악하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장혜경은 '객체 탐지기술을 활용한 자원재생 산업현장의 작업자 사고 예방 기술 연구(Research on Worker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in Resource Recycling Industrial Sites Using Object Detection Technology)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 폐기물 처리 현장 사고를 분석해 안전을 확보할 기술 확보 중요... 산업안전 전문가 배치 부족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성이 산재해 있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작업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해 작업자의 사고감소 및 산업재해율 감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자원재생 현장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성상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악취, 분진, 좁은 공간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폐기물 처리 현장의 소규모로 작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자원재생산업에 대한 법적 체재 강화에 우선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확보 시스템 도입이 더 시급하다. 현장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안전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활용...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해 안전모 착용 여부 점검2018년도 1월 18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 및 분류해 순환이용 되도록 하고 적정한 처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자원순환기본법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 최대 억제, 폐기물 재사용·재이용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의미다.자원순환은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된다는 뜻이다.1990년대 폐기물을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보다 안전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2000년대 자원 순환시대에서는 안전한 사용보다 폐기물 발생 억제을 강조하고 있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발생원·발생량, 유해성, 발생특성 등에 따라 분류되며 발생원·발생량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다.이렇게 분류된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속한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수집·운반된다. 재활용업에 속한 지자체 자원 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로 통징함) 및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처리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작업 현장은 주기적으로 다량 입고되는 혼합 생활폐기물이 적재공간에 쌓여 적재된다.적재된 폐기물은 선별 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돼 종류별로 마련된 공간에 쌓인다. 해당 분류된 폐기물은 분쇄 또는 압착돼 이송가능한 형태로 만든 후 보관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위험요소로는 폐기물을 작업장으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벨트 및 지게차, 폐기물 이송용 대형차량 등이 있다.또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일반적으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의 생활쓰레기는 4미터(m)~6m로 쌓인 상태로 유지된다.따라서 생활쓰레기 더미 내에 충전용 배터리가 있는 경우 쓰레기로 인한 압착으로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다. 이렇듯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현장 내 작업자들은 작업환경 내에서의 안전을 늘 위협받고 있다.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업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즉 컴퓨터 비전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자는 순회 점검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고 착용상태를 직접 점검한다.하지만 안전 관리자의 교육 및 지시만으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을 100%로 독려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현장의 CCTV 영상과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하면 안전모 착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하다.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화재로 인한 시설물 및 작업자 안전 확보에 대한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산업현장에서 작업 위험요소 및 화재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보존을 위한 기술을 연구했다.◇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 분석 및 예측해 사고 예방객체 탐지 기술은 자원재생 산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순히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독일의 유명 자동차 기업 벤츠의 창업자인 카를 벤츠는 1885년 세게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타이어도 주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품이다.일본 내 타이어 업계 4위인 토요고무공업(東洋ゴム工業)은 2015년 3월 건물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면진(免震)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성능데이터를 조작한 제품은 총 154채의 건물 공사에 납품됐다. 사실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토요고무공업의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토요고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면진·방진 고무의 성능 데이터 조작 발견... 컴플라이언스 연수 통해 내부고발 유도토요고무공업은 자동차 타이어 뿐 아니라 면진고무, 철도·선박용 방진고무 등도 제조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2015년 3월 면진고무성능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연루된 이사진 전원을 사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요고무공업은 2015년 8월18~19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했다.연수 내용은 내부발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실제 일본 기업 내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료의 부정행위라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동료애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하지만 연수를 통해 제품의 성능 조작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 해악이 더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연수를 받은 후 2015년 8월20일 직원 중 일부가 방진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경영진은 제품이 성능 테스트 전반에 결쳐 감독을 실시해 보완했다.토요고무공업은 2017년 5월28일 면진고무의 성능 위장 발각으로 연기된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이전 장소는 효고현 이타미시의 상품개발거점 ‘타이어기술센터’의 부지 내에 건설한 새로운 사옥이다.오사카 본사에서 약 350명이 옮겼으며 한신 지역에 2개의 연구개발거점이 있어 본사 이전으로 상품개발과 경영 스피드화를 도모했다.  2018년 말까지 위장 문제가 발각된 면진 고무가 사용된 건물 154동의 작업을 완료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지점에서 교환 작업에 착수한 것은 52동이며 교환을 종료한 건물은 36동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핵심 수단... 경영진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 성패 좌우돼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전쟁 중에서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비판의 대상이었다.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카이젠(Kaizen)이라는 끊임 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자동차 타이어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이다. 토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통해 내부고발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 직장인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불안감을 해소시켜주자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다. 면진고무 뿐 아니라 방진고무에서도 성능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납품하기 이전이므로 자칫 일어날 큰 피해를 막았다.둘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지켰다. 집단주의와 이지메(집단 따돌림)이 강한 일본 기업에서 내부고발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하지만 경영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고발 분위기를 창출했다. 내부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주나 투자자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토요고무공업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을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했다.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 관리자나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징후를 잘 파악해 대처하면 적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또는 1:29:300의 법칙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결론적으로 도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은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영진이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공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내부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

2025년 1월7일부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LA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진화용 장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학교 ICT안전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김현수는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오일 시추 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사례 [출처=위키피디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져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다뤘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따라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을 기반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안전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현행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의존하며 시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안전 관리 시스템 또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구축해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상물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가능최근 들어 건축물의 복잡성과 대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화재 예방과 안전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 항만 등 에 대한 화재 위험은 그 특성상 피해 범위가 매우 크므로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인 진단이 필수적이다.현재 화재예방안전진단 시스템은 물리적, 인적요소에 의존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대상물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또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소방대상물 진단 시스템 내에서의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TAM은 기술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frame)로 소방 관련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안전진단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이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이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존의 진단 프로세스와 비교해 위험 예측과 예방 조치 수립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방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부산진구와 김해군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3년 강서구, 1995년 사상구가 각각 떨어져나간 후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북구의 인구는 2005년 33만 명을 넘었지만 2024년 7월 기준 2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포와 덕천 구도심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화명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북구는 갑과 을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구분돼 있으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당선됐다. 4·10 총선에서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재수 의원 혼자만 살아남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 전재수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4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29)·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2.3% △경제(산업) 공약 9.5%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만덕 뉴스테이 끝까지 저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금융 등 부산 특화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3개뿐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경감·임대료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용달사업자 최저운임제·통행료 할인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진행중)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월 10만 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등 2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진행 중)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파크골프장·테니스장 시설정비 및 풋살장 조성 △물놀이장 설치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 등 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심함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보수정치인과 차별화된 정책 발굴해야 충실한 지역 일꾼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북구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전재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한방 무료진료 확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을 분석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반대해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거센 편이다.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2023년부터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긍정적은 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방 무료 진료는 한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병원은 질병 치료보다 보약 위주로 기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한방 무료 진료의 목적이 무엇인조차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한의사단체나 한방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금융 등 부산 특화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을 적용했다.부산 특화 공기업 이전은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선박 수리 등과 같은 새로운 특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하며 우왕좌왕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김해공항을 확장 및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명이 난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증축, 초등학생 돌봄 확대을 확인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강화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신규로 건립할 갯수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확대할 시간이나 대상, 투입 예산에 대한 확정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돌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과도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를 측정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이슈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악용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표본이고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동물병원의 비협조로 진료비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의사단체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 수의사 단체이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명한 진료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AI·코딩 및 예체능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조차도 AI와 코딩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중고교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행정·문화 북구복합청사 건립,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평가했다.복구복합청사 건립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신축해 2029년 이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선거공약은 3선 의원이라는 관록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약의 출실성은 낮았다.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항목 모두 하(下)로 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개발공약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하는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부족한 부문을 충실하게 보완해 2028년 23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홍일점 야당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인제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강원도 인제군은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곰배령 등 겨울철 폭설 및 차량 통제로 유명한 고개를 갖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수행하고 제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이 운둔해 더욱 유명해진 백담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다.인제는 산비탈 고랭지 채소밭, 무분별한 간벌 및 펜션 건설 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흑탕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인제군민의 38%인 1만23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는 인제군청의 용역 결과도 있다.인제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 원조로 알려져 있으나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23년 많은 비와 포근한 겨울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2022년 제8회 인제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다수 당선됐으나 소멸위험은 심화역대 민선 인제군수는 이승호·김장준·박삼래·이기순·이순선·최상기 등이다. 민선 1·2기 이승호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1기 때는 무소속, 2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3기 김장준은 인제군 4H연합회장, 농촌진흥원 지도관,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으며 2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4기 박삼래는 인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5기 재선에 도전해 낙마했다. 5기 이기순은 기린·상남·신남·서화·원통·인제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인제청년회의소(JCI)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해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6기 이순선은 인제군청 비서실장, 민원봉사·환경보호·자치행정·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후 민선 7·8기에 최상기와 경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최상기는 인제군청, 인재개발원,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인제군 부군수, 인제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제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최상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순선, 무소속 한상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상기는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더 커집니다 △교통망 확대로 인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노인복합문화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2번 연속 3선에 도전해 낙선한 이순선은 △군수실 1층 민원실 부근 이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자재 반값지원 전 품목 확대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조기 추진 △백담사 케이블카 건설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합강아파트~인제 앞강 자전거도로 연결로 신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상철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인제군회장 출신으로 △농업인 육묘 모종 보조사업과 저금리 대줄 보증사업 △용문~홍천 간 국철 내설악 관광철도 연계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뷰지에 연차적인 영구임대주택 건설 △내린천과 인북천 개발 -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 △6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도지역 면경·해제 검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84.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2%최상기 군수는 5대 주요공약, 중점관리공약 17개, 신규·역점 추진·계속 사업 33개, 지역공약 28개 등 8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1)·사회(복지)(39)·문화(교육)(3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8.6%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1.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 1개뿐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전 군수와 치열한 경쟁끝에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롤 열어 갈 새로운 정치행정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산업은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자재 반값 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기린·상남지역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상남 공통)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어린이 아토피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상남 공통) 등 39개다.문화교육은 △1000만 관광시대 △1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국민여가 캠팽장·야영장·차박시설지 등 조성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조성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등 3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고령화로 청년층이 부족하고 고랭지 채소인 배추·무·쌀·잡곡·감자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50%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 1000만 관광시대 성큼 다가왔지만 관광 투자 647억 원 대비 수입은 쥐꼬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인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8기 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상기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000만 관광시대,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 등을 선정했다.1000만 관광시대는 재정자립도가 8.84%인 인제군이 202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과광예산에 76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2023년 647.35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2023년 관광소비는 157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인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농업자재 반값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적용했다.어르신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지원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막대한 적자로 노인우대정책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1000원 버스 정책 역시 예산부족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00원이라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증액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등을 분석했다.인제경제, 7만 군민공약은 인제군에 주민등록한 주민이 2000년 3만3618명에서 2024년 5월 3만175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양한 직원복지 증진 방안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아토피 지원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 교육지원,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역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등을 선정해 파악했다.1읍면 1장난감 도서관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남감과 교구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 일이나 읍면 지역별 아동의 숫자 편차가 크고 지역 출산율이 높지 않아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 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애 한다.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인제군보다 국방부가 추진할 업무라고 보여 적절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 역시 공무원, 부군수직 등 지역 일꾼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초저위험을 제외한 9가지 고, 중, 저위험 투자 성향별 상품 모두 10%를 초과하는 1년 수익률을 기록했다.신한투자증권의 1년 수익률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3분기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의 2024년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년 수익률은 고위험상품군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BF3’이 22.82%, 중위험상품군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BF3’이 17.98%,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포트폴리오3’이 13.84%를 기록했다.이처럼 비보장형 디폴트옵션 상품 9개 모두가 1년 수익률이 10%를 훌쩍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2분기에 이어 3분기 유형별 수익률을 견인한 것은 ‘신한밸런스프로펀드’다.신한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판매 중인 ‘신한밸런스프로펀드’는 신한투자증권의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와 신한자산운용의 검증된 자산배분 운용실력이 결합한 자산배분형 펀드(Balanced Fund)다.‘신한밸런스프로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위험 수준에서 자산배분 조정 기능을 탑재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이처럼 퇴직연금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7월 은행 및 증권업계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0개 전체 상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은 투자 성향별로 TDF(Target Date Fund) 및 밸런스 펀드(Balance Fund)와 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를 조합한 개별 포트폴리오로 연금 특화 상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투자 성향과 상품 위험 등급을 확인한 후 가입자가 직접 신한 SOL증권 앱에서 지정하고 매수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대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 편히 연금자산 증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리서치센터의 투자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상품본부와 연금사업본부가 협업해 디폴트옵션의 상품 선정 및 리밸런싱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