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정제시설(Crude Distillation Unit) [출처=S-OIL]S-OIL(대표이사 안와르 알 히즈아지, 이하 에쓰오일)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 검색 플랫폼 ‘오일나우’ 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류 공급 협약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에쓰오일은 2025년 4월 조달청의 6차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품질이 보장된 유류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에쓰오일은 전국 단위 유류 공급망과 ‘좋은 기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노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5차 사업(2022년 4월~2025년 3월)에 이어 6차 사업에서도 공급사로 연속 선정됐다.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개 협약주유소를 통해 전국 약 1만300개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에쓰오일은 공공기관 차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일나우’ 앱과 협업해 실시간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오일나우’ 앱은 주유소 위치, 가격 비교, 내비게이션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인근의 공공기관 유류 공급 협약주유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한편 S-OIL은 ‘오일나우’ 앱과 제휴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에쓰오일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신뢰받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품질 유류 공급 및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다"고 밝혔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 40년 만에 첫 파업 선언… 사측의 2800명 감원 계획에 항의차 Port Talbot과 Llanwern 제철소 직원 약 1500명 7월8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정타타스틸, “철강 제조 장비가 운영상 불안정해 하루에 ￡100만 파운드 손실 발생했다”기존 고로보다 오염 덜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125억 파운드 전기 아크로(arc爐) 건설할 계획[영국] 시장조사업체 GfK, 소비자신뢰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5월 마이너스(-) 17에서 6월 -14 기록… 인플레이션은 5월 목표치 2%대로 하락했으나 생활비 압박은 여전[영국] 英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6곳 경쟁법 위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 3억8200만 파운드 요구 소송시몬스앤시몬스 “2015년~2019년 사이 수산업체들 카르텔로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가 최소 4년간 20%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정한 보상 요구[독일] 올 여름 휴가 자동차로 떠난다면 주유는 휴가지에서?… 獨 운전자연맹(ADAC), 유럽 국가별 휘발유‧경유 가격 상이해 목적지별 주유 전략 필요, 독일 대비 유류비 폴란드‧체코↓ 프랑스‧덴마크 ↑ADAC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이고, 일반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 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리터당 가격이 독일보다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독일의 동남쪽 국가들이고,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서북쪽 국가들이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독일 주유소에서는 보통 4종류의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에탄올 함량이 5%인 ‘표준형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와 에탄올 함량이 10%인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로 구분된다.[독일] 獨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 유럽에서 생산 재개 및 확대… 다니엘 그리더 CEO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생산기지 재편성”한다단 새로운 공장 신설없이 기존 이탈리아‧독일‧튀르키예 생산 시설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할 상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휴고 보스측은 “이제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타국에 대한 조달 및 생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독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호황에 獨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6월23일부터 온라인에서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PV, PhotoVoltaic) 패널 판매 예정… Green Solar사의 ‘발코니 발전소 플렉스’ 339유로(약 50만4200원)부터 제공, 법적 허용치 800Wp(와트 피크‧Watt peak, 태양광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까지 생산 가능한 버전은 599유로에 판매[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마이유(Camaïeu), 북부 우아즈에 2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 2022년 9월 회사가 파산하며 우아즈 지점 7개를 급작스럽게 폐점한 이후 2년만에 재개[프랑스] 글로벌 석유업체 엑슨모빌(ExxonMobil), 노르망디 사업장의 근로자 647명 중 절반 이상 해고할 방침... 전국적으로 2000~5000명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금전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탈리아] 전력업체 테르나(Terna), 1~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 3.015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5월 기준 국내 전력 수요량의 84.7%를 점유했으며 15.3%는 해외에서 송전받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5월 전력 도매가격 전월 대비 21.7% 및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연료 가격 인상이 주요인이며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 중[그리스] 정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13%에서 24%로 인상... 커피숍에서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재 2.50유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2.80유로 상승 전망[그리스] 아테네공인중개사협회(Association of Realtors of Athens),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인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2500명이며 허가받지 않고 중개하면 3만 유로의 벌금 부과[스페인] 올 여름 스페인으로 휴가 간다면 비용 상승 각오해야…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INE)의 5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레스토랑 외식비‧호텔 요금 평균 5.2% 상승, 식품 가격 4.4% 상승 및 전년 대비 5월 관광상품 가격은 17.7% 인상돼2019년 이후 스페인의 호텔 숙박비 36.5% 급등, 맥주 가격 27.8% 더 비싸스페인 뉴스매체 무르시아 투데이, 인기 해변의 숙박시설들 올 여름 시즌에 평균 7.3% 인상 예상▲ 장은영 기자[출처=iNIS]

6월 말은 독일에서 본격적인 방학 및 휴가가 시작되는 시즌이다. 학생들의 경우 연중 4~6회의 방학 중(16개 연방 주마다 교육제도가 달라 상세 일정은 상이) 여름 방학이 가장 길며 보통 6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약 6주간의 방학 기간을 가진다. 이에 자녀를 둔 직장인은 아이의 방학 스케줄에 맞춰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는 케이스가 많다.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의 국민이면 EU 역내 이동과 여행이 자유로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올 여름 휴가 때 자차를 이용해 독일 인접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자라면 목적지에 따라 주유를 미리 독일에서 할 것인지 혹은 여행지에서 할 것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독일 및 인접국의 일반 휘발유(Super 95) 가격을 비교한 지도. 중앙의 독일을 기점으로 동‧남쪽에 인접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은 독일보다 유류비가 저렴해 노란색을 띄고 있다. 반면 독일의 북‧서‧쪽에 인접한 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 등은 독일보다 휘발유 값이 비싸 빨간색을 띈다. [출처=독일 자동차연맹 ADAC]독일 운전자연맹 아데아체(ADAC, Allgeminer Deutscher Automobil-Club)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고,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통상 독일보다 리터당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는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주로 독일의 동남쪽에 인접한 국가이다.반면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독일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더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 ▲ 독일의 정유사 아랄(Aral)이 운영하는 주유소. 앞쪽 가격표시판에는 일반 휘발유(Super E10와 Super), 고급 휘발유(Super Plus), 일반 경유(Diesel)의 가격이 적혀있다. 주유소 간판에는 아랄의 슬로건 "Alles super"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Everything is Super(모든 것이 최고다)"란 뜻이다. 아랄사가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Super)을 활용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언어유희로 잘 나타낸 마케팅 문구로 꼽힌다. [출처=독일 일간지 더로컬]독일 주유소에서는 ‘표준형 휘발유(Super, 옥탄가 95)’와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Diesel)’ 이렇게 4개의 유종이 기본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외 업체에 따라 고급유를 단계별로 좀 더 나눠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5~7종의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한다.2010년 말부터 독일 전역의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보다 바이오에탄올 함량을 10%까지 높인 ‘Super E10(또는 E10)’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제공하고 있다.바이오연료 함량이 더 높은 만큼 기존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석유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가솔린(휘발유)에 허용되는 에탄올 함량은 최대 5%(E5)로 제한이 있었다.ADAC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 ‘E10’ 도입으로 매년 도로 교통 부문에서 최대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2010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규 차량 및 최신 모델의 경우 대부분 E10 주유가 가능하다.▲ 독일의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들. 바이오에탄올을 10% 섞은 일반 휘발유 ‘Super E10’이 ‘Super (E5)’ 보다 더 저렴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유하는 휘발유다. [출처=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그런데 독일의 주유소는 주유기에 유종을 표기할 때 기본 디젤은 B7, 기본 휘발유는 E10으로만 표기하는 곳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이 독일에서 주유소를 이용할 때 내 차에 맞는 유종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필요 이상의 비싼 고급유를 주유하는 사례가 많다.휴가철 주유소에 사람이 붐빌 때 시간을 들여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 차종에 맞지 않은 주유기 쪽에 줄을 섰다가 다시 줄을 서야 하는 낭패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 일반 휘발유에는 ‘Super(슈퍼)’와 ‘Super E10’ 2종이 있다. 에탄올 함량에 따라 ‘E5’ ‘E10’이라고 표기하며, ‘E5’는 에탄올이 최대 5%까지 ‘E10’는 최대 10%까지 섞여있다는 뜻이다.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E5’는 표기하지 않고 ‘Super(슈퍼)’라고만 표기하는 곳이 많다. 가격은 ‘Super E10’이 ‘Super (E5)’ 보다 더 저렴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유하는 휘발유종이다.경유는 주유소 앞 가격표시판에는 ‘Diesel(디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주유기에는 기본 디젤을 ‘B7’이라고만 적어둔 곳도 많다. 이렇다보니 셀프 주유소가 많아진 요즘 외국인이 독일에서 주유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급유에는 보통 ‘파워’ ‘플러스’ ‘레이싱’ 등의 단어가 붙는다. 고급 경유는 ‘Power Diesel(파워 디젤)’, 고급 휘발유는 ‘Super Plus 또는 Super+(슈퍼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다.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내 차종에 맞는 적정한 휘발유‧경유를 이용해 예산에 맞춰 여행이 가능하고, 혼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인도 국영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기업인 인디언오일(IOC)에 따르면 유류(POL) 저장 시설 확장에 84억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다. 북동 지역의 그린필드 시설 설립도 포함된다. 인디언오일은 유류 저장 규모를 2030년까지 연간 553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 저장 규모는 연간 316만톤이다. 유류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트리푸라(Tripura)주의 세커코트(Sekerkote) 그린필드 시설에는 54억루피가 투자된다. 현재 건설 준비 단계이며 완공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 구와하티(Guwahati)의 베쿠치(Betkuchi) POL 시설의 저장 규모 확장 프로젝트에는 29억8000만루피가 투자된다. 기존 2만5000킬로리터(KL)에서 5만4000킬로리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디언오일(IOC)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중순 전기차에 대한 최대 보조금 지급액을 £30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삭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을 줄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의 가격 상한선을 5만파운드에서 3만5000파운드로 낮췄다. 자동차업계는 화석 연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2021년 3월 초 정부는 휘발유 차량의 지원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동결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운전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연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방침이 휘발유와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비용은 줄여주면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필리핀 재정부(DOF)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소득세를 인하한다고 약속했다.재정부의 계획은 일반 가솔린과 석유제품에 리터당 10페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제품에 따라 면제에서 리터당 4.50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유류가격이 리터당 20~30싸탕씩 인하됐다. 가솔린과 가스의 겨우 리터당 30싸탕, 디젤의 경우 20싸탕씩 내렸다.휘발유 95는 리터당 30.66바트, 휘발류 91은 23.28달러에 거래됐다. 디젤은 리터당 24.49바트로 팔렸다. 국제유가의 하락분을 반영한 결과다.

[싱가포르] 항공유류공급업체 CAO(China Aviation Oil), 2015년 4분기 순이익 1141만달러로 2배 이상 확대...동기간 매출액 54% 급감에도 '낮은 판매가'로 항공유 거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