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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한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LX공사 이주화 부사장,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 협상 등 16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사 측은 주 36시간 근무제 실시 등 18건을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LX공사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특히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노사는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한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 노동조합 위경열 위원장(오른쪽))[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앞서 LX 노사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직무 중심 보수 체계 100퍼센트(%) 도입을 완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또한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명예퇴직 위로금(77억)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해 복리 후생비(23억 원)을 절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번 교섭을 통해 LX 노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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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삼성전자 본사 전경[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 대표이사 부회장 한종희)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2월24일(월) 202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2024년 1월7일 이후 2025년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이후 약 48일 만이다. 2024년부터 이어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해 마무리했다.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해 의미를 더했다. 전삼노는 3월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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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임대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카사고(Casago)가 관리하는 주택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3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임대용 부동산 관리회사가 플랫폼 운영 기업을 인수한다.2025년 최저 임금이 인상되며 92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책정하며 주별로 다르다.캐나다 노바스코티아주에서 신생아에게 지어주는 가장 많은 이름은 시오도르(Theodore)다. 과거에 인기를 끌다가 잠잠했던 이름이 다시 유행하거나 전혀 새로운 이름도 나타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 2024년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카사고(Casago), 북아메리카 휴가용 임대 관리 플랫폼을 운영사인 바카사(Vacasa) 인수미국 임대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카사고(Casago)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휴가용 임대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바카사(Vacasa)를 인수한다.카사고는 바카사의 공개된 주식을 1주당 US$ 5.02달러에 매입할 방침이다. 양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카사고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인적이고 현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카사고는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캐러비안 국가 등에 있는 72개 도시에 5000개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미국 비영리조직인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25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92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별로 최저 임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실리콘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US$ 16.50달러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마운테인 뷰는 19.20달러, 쿠퍼티노는 18.20달러로 더 높다.뉴욕은 최저임금이 16.50달러이지만 워싱턴주는 16.66달러로 소폭 많은 편이다. 애리조나주는 14.70달러, 몬타나는 10.55달러, 네브라스카는 13.50달러, 오하이오는 10.70달러로 낮다.◇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주 인구통계국(Registry of Vital Statistics.),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신생아 이름은 시오도르(Theodore)캐나다 노바스코티아주 인구통계국(Registry of Vital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신생아 이름은 시오도르(Theodore)로 조사됐다. 그리스어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유명하다.다음으로 많은 이름은 William, Jack, Noah, Charlotte, Amelia, Oliver, Benjamin, Olivia, Levi 등이다.Hazel은 새롭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름이며 Lucas와 Owen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름이다.노바스코티아주가 신생아의 이름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1864년 8월1일 이후 가장 많이 상요한 것은 메리(Mary)와 존(John)이다. ◇ 아르헨티나자동차협회(ACARA),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2만1602대로 전년 동월 1만8573대 대비 16.2% 증가아르헨티나자동차협회(ACARA)는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2만1602대로 전년 동월 1만8573대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12월 판매량은 11월 판매량인 3만6212대 대비 40.3% 감소했다. 2024년 1~12월 자동차 판매량은 41만4041대로 전년 44만9492대 대비 7.9% 하락했다.브랜드별로 보면 푸조 208이 2만9681대로 1위이고 도요타 하이럭스가 2만8999대로 2위, 3위는 피아트 크로노스가 2만8032대로 조사됐다.4위부터 보면 포드 레인저, 도요타 야리스, 폭스바겐 폴로, 도요타 코롤라, 폭스바겐 타토스, 쉐보레 트랙커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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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이션, 이자율이 구매자의 행동을 규제한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높아 주택가격이 임금 상승율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4월부터 등록세의 면세 구간이 25만 파운드에서 12만5000파운드로 하락한다. 인생 첫 주택 구매자의 세금 면제도 42만500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떨어진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 넘지 않을 것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은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7.4%에서 7.6%로 상승한다.2024년 4분기 GDP 성장율은 0%로 예상된다. 국가통계청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기업과 가계 모두 우울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현재 보수당과 진보당의 예산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러시아 씽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이 줄어들고 기업도 빠른 효과가 나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특히 정보보안 시장은 해외 재품의 수입 대체로 30% 이상 확대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조치로 기존에 도입한 외국산 제품의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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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로고2024년 12월9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대상 15% 세율을 추가 부과 계획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원칙 해법(Two-Pillar Solution)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수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중 2202 회계연도 동안의 총 국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US$ 7억9259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운영 지원을 포함해 향후에도 사업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 진행 예정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주최로 노동자 대표 협회 등이 참석한다. 20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현재 노동자 최저임금은 한달에 2만20리라 50센트로 공제하면 1만7020리라 20센트이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조8932억5200만 리라를 기록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3579억89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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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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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2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와 제조업을 포함한다. 튀르키예 농업회의소연합(TZOB)에 따르면 2024년 9월 당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249%로 가장 높았다.튀르키예 제빵협회(Türkiye Fırıncılar Federasyonu)에 따르면 2024년 10월 빵 가격을 1킬로그램(kg)당 50리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상업기관인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TO)에 따르면 2024년 9월 이스탄불의 연필 가격은 전월 대비 92.94% 급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조사됐다.242개 물품 중 129개 물품의 소매가격이 인상됐다. 18개 제품은 가격이 인하됐으며 95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2024년 9월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지출 부문에서 가격이 인상된 물품은 △연필, 92.94% △학원비 79.85% △공책 66.22% △교복 65.33%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9월 물품 중 식품군에 속하는 레몬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46.58% 하락하며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율이 불안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튀르키예 농업 회의소 연합(TZOB)에 따르면 2024년 9월 당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249%로 가장 높았다. 당근 생산자의 판매 가격인 7리라 50센트에서 소비자 가격은 3.5배 이상인 26리라 18센트로 판매됐다.2024년 9월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각각 △당근 249% △레몬 219.8% △건조 살구 212.9% △양파 212.2% △감자 205.6% 순으로 높았다.2024년 9월 시장 제품 36개 중 23개는 가격이 인상됐으며 13개는 가격이 인하됐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 튀르키예 제빵 협회(Türkiye Fırıncılar Federasyonu)에 따르면 2024년 10월 빵 가격을 1킬로그램(kg)당 50리라로 유지할 계획이다.2024년 9월 밀가루 가격과 비용이 인상되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빵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2024년 제빵용 밀 수확량은 1450만톤(t)이며 제빵용 밀가루에 사용되는 밀의 수확량은 1200만t으로 2023s년보다 증가했다.2024년 수확되는 밀의 품질이 다소 저하됐음에도 일부 지역의 고품질 밀 가격은 인상됐다. 기관 간의 협업으로 빵 가격이 최저임금의 2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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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상장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고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은행(Toronto Dominion Bank)은 미국 법무부와 US$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시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토론토 도미니온은행의 자회사인 TD Securities US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 국채 시장에 스푸핑 공격을 가한 것을 인정했다. 실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을 제기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른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벌금도 1250만 달러에 달한다. 합의와 관련된 벌금은 950만달러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470만 달러, 몰수금 140만 달러를 포함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에너지(TC Energy)는 2024년 10월1일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운영할 독립업체인 사우스 보우(South Bow Cor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향후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다. TC에너지는 원자력발전, 수력에너지저장고, 저탄소에너지 기회 뿐 아니라 천연가스 인프라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9월25일 기준 TC에너지의 주주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다. 보통주 5주당 1주를 받으며 10월2일부터 토론토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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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3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조류독감의 유행으로 계란을 낳는 닭의 살처분이 늘어나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캐나다는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 미국 라보뱅크(Rabobank),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300만 마리의 양계가 살처분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300만 마리의 양계가 살처분됐다. 조류독감으로 4000만 마리를 도살처분한 2022년과 비슷한 양상이다.계란을 낳을 닭이 부족해지며 글로벌 계란 가격은 2019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소비는 변함이 없지만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론자들이 육류를 생산하며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계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육류 대신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만 계란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배 상승했으며 러시아, 일본, 브라질, 유럽, 인도 등은 50~90% 정도 높아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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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로 가는 표지판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가 타타스틸(Tata Steel)를 회생시키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HSBC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부의 통합과 인건비 절감을 고려 중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최저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독일은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보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스웨덴은 배터리 스타트업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 도입이 늦어지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계획된 기가팩토리의 건설조차 연기 중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ZF,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ZF는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중 임시계약직은 130명이다.일단 임시계약직은 2024년 연말까지만 이어지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2024년 연말까지 정규긱 190명이 해고되고 2025년 추가로 100명이 떠나야 한다.2022년과 2023년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028년 연말까지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이다. 스웨덴 북부에 건설한 첫 번 째 기가팩토리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은 유럽의 어느 스타트업보다 많은 US$ 1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북극권 바로 아래에 건설 중인 공장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늦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고용하고 있는 7000명 중 얼마나 해고대상이 될지 미지수다.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와 스웨덴, 독일, 캐나다에 3개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연기됐다. 볼보자동차 뿐 아니라 BMW, 르노 등도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셀레프테오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용량은 16기가와트시(GWh)이지만 현재 1기가와트시만 생산 중이다. 현재까지 투자한 업체는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BMW, 지멘스, 블랙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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