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영국 소설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1984'이라는 책에서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처벌에 한 내용을 다뤘다.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지도자가 지배하며 현재의 폐쇄회로 TV(CCTV)와 같은 텔리스크린(Tele Screen)을 활용해 모든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한다.영국의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 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반면에 노르웨이 범죄학자인 토마스 매티슨(Thomas Mathiesen)이 사용한 용어인 시놉티콘(Synopticon)은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 이후 국가 차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문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살펴 보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성숙된 반면에 권력자의 인식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총장 출신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버티다가 나와서는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중요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메모지에 쓴 글씨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다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음에도 기억력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회의 장면이 찍힌 CCTV 장면을 보고서야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햇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지는 기억이 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종료됐다. 다음 개최국인 미국이 불참하며 글로벌 협력관계가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동아시아 대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중국은 외교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국인 여행 및 유학 자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일본과 우방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 밀접한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외교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만을 식민지로 개발... 센가쿠열도 등 영토분쟁을 위해서도 대만의 역할이 중요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부는 조용한 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일본은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청(靑)과 전쟁을 벌였다.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망해가던 청과 전쟁에서 승리했다.일본군은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 이후 일본 해군은 압록강 앞에 있는 해양도에서 청의 자랑인 북양함대(北洋艦隊)를 격파했다. 이후 일본군은 후퇴하는 청군을 추격하며 남만주로 진격해 교두보를 확보했다.일본 해군은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旅順)항을 점령했지만 북양함대는 산둥반도로 대피했다. 1895년 1월 일본 해군은 산둥반도의 웨이하이(威海)마저 함락시켜 항복을 받아냈다.보하이만(渤海湾)을 지키는 여순과 웨이하이가 함락되며 청은 강화협상을 시작해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下關条約)을 체결했다. 2억 냥에 달하는 전쟁배상금과 대만, 요동반도, 펑후(澎湖)열도 등을

매년 연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는 노벨상(Nobel Prizes)의 수여 소식이다. 노벨상은 1901년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이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졌다.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전쟁과 각종 인명살상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괴로워했다.특히 둘째형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가 착각하고 '죽임의 상인(merchant of death) 사망하다'라는 부고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노벨상을 제정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이다.'죽음의 상인'은 무기, 술, 마약, 담배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1930년대 1차 대전이 종전한 이후 군수업체가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반인도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부상했다.◇ 대규모 파괴적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군수업체... 품질·가격·윤리 등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 편해20세기가 시작하며 터진 제 1차 세계대전은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로 인류 역사장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받았다. 사망자 중 군인이 1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민간인 사망자는 1000만 명으로 보이지만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특히 전쟁을 벌인 독일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73만 명 △부상자 421만 명 △포로 115만 명 등 총 714만 명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쟁에 투입된 130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하지만 1차 대전의 참화를 극복하기도 전에 벌어진 제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5600만 명, 비공식적으로 7300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가장 많은 군인이 사망한 국가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으로 1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제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많았던 것은 무기의 위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독가스라는 신식

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역)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급기야 11월17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통일 목표 달성위해 스파이 활동 강화 추진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라 의미가 깊다.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국민당과 2차례에 걸쳐 내전을 벌여 승리해 1949년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대만은 국력을 키워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중국(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972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지를 중국 서부 지역에  건섫하길 희망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이념 논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다.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스파이의 역사는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까지 올라간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비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사냥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이다.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집필한 손자(孫子)는 간첩을 향간(鄕間), 내간(內間), 생간(生間), 사간(死間), 반간(反間)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향간(鄕間)은 적국의 주민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활발한 시기나 평화시에도 영토 분쟁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토였다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자국의 주민도 포섭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면 자국에 친인척이나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외국 주민은 가족의 안전이나 영리를 위해 적국의 간첩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둘째, 내간(內間)은 돈이나 기타 댓가를 전제로 매수한 적의 관리를 말한다. 중요한 정보를 소유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상의 간첩이지만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효용(utility)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집하고자 하는 첩보의 종류에 따라 직급이나 근무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