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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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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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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 안내[출처=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이혜훈) 인천정치학교(교장 홍미영)에 따르면 2024년9월11일~9월13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회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은 11일(수요일)과 13일(금요일) 인천시의회 별관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은 (사)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가 주관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인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 여성정치인 50명(선착순)을 모집해 교육이 이뤄진다.교육과정은 입학식과 수료식을 제외하고 총 10강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일차(11일) 교육은 △정치란 무엇인가? 여성 정치리더십/젠더(홍미영, 인천여성의정 교장, 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 국회의원) △여성과 스피치(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기후위기 시대, 여성(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등이다.2일차(12일) 교육은 △[다큐 영화감상 및 토론]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윤진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문학박사) △[토론1]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토론(서미경, 한국퍼실리테이터 1급 강사, 한퍼연연합회인증 강사) △[토론2] 나의 계획과 각오 등으로 구성됐다.3일차(13일) 강의는 △인천 현안 및 여성의제(신영희 의원, 장성숙 의원, 조선희 전의원) △생성형 AI시대의 도전과 기회(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조사관(EU법 담당), 법학박사)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젠터폭력 예방교육(김미진, 양성평등 교육원 강사) △정치란 무엇인가? 1, 2(안명옥(사업단장), 이해훈(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등으로 진행된다.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겐 한국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시 정치학교 수료생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현역 정치인과 교류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한국여성의정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당 500만 원, 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인천여성정치학교 장성숙 운영위원장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하며 정당을 초월해 여성들이 연대하고 정치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미영 교장은 “2024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 여성 국회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기초·광역 여성 의원 및 단체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주 낮다”고 말했다.따라서 “인천여성정치학교가 2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또한 "인천정치학교는 이번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향후 여성 정치인 육성 및 선거 교육 등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신청: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8시까지○ 교육일시: 2024년 9월 11일(수) ~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인천시의회 별관 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 문의: 010-4675-0530○ 교육비 : 무료(점심 개인부담)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헤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 △예비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의 정치환경과 법·제도 개선 △여성정치사 편찬 △여성정책조사·연구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정의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현재 한국여성의정 5기 임원진(2023.2.23.~2026.5.22.)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훈(3선, 전 바른미정당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4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4선), 진선미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4선), 김희정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3선) 등 5명이다.감사는 이은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7대), 이에리사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19대, 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사무총장은 홍미영 현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사(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가 맡고 있다. 이사는 김애실, 유승희, 이경숙, 현애자, 권은희, 배재정, 장정은, 전정희, 황인자, 권미혁, 김삼화, 신용현, 정은혜, 송옥주, 이재정, 정춘숙, 권인숙, 서정숙, 이인선, 장혜영, 허은아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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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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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의 2022년 매출액은 1003억3000만달러(약 125조3800억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naty)와 치료제인 팍스로비드(Paxlovid)의 매출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1894년 설립된 화이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글로벌 제약산업은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머크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한다.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화려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인류가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까지 않기 때문이다.피 한 방울로 수십 종의 질병을 진단할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미국 바이오기업 테라노스(Teranos)는 실리콘밸리의 초혁신 기업으로 꼽혔다.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는 2003년 테라노스를 설립한 이후 기업 가치를 9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키웠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테라노스의 흥망과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테라노스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막대한 투자금 유치해 고속 성장‘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으로 실리콘밸리의 가장 성공한 여성 억만장자로 꼽히던 홈즈는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존 캐리루(John Carreyrou)가 취재를 시작하며 추악한 거짓말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타일러 슐츠(Tyler Shultz)와 에리카 정(Erika Cheung) 2명이다.먼저 홈즈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홈즈는 2003년 실리콘밸리의 무수한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한 스탠포드대 화학과에 입학한 후 곧바로 자퇴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 2004년 테라노스를 창업하며 본격적으로 사업가로 변신했다.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혈액 테스트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회사 명칭인 테라노스는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의 합성어다. 초기 회사 이름은 '실시간 치료(Real-Time Cures)'였지만 혈액 테스트기의 개발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꿨다.테라노스는 자체 개발한 혈액 테스트기의 이름을 ‘에디슨’으로 정했다. 2012년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는 800개 점포 내에 에디슨을 비치하려고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2013년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월그린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테라노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3월 클리블랜드병원은 자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테라노스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펜실베니아 보험회사인 아메리헬스 카리타스와 캐피털 블루크로스를 위한 연구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테라노스의 핑거스틱 혈액 테스트기를 병원 실험실 밖에서 재발성 헤르페스(HSV-1)를 진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5년 테라노스는 애리조자바이오산업협회(AzBio)가 선정한 올해의 바이오과학회사로 선정됐다.테라노스가 자사의 혈액 테스트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화이자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위한다고 주장했지만 양사는 2015년 10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월그린은 2016년 6월 테라노스와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동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다음으로 과학자들이 테라노스의 기술력에 의문을 품으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2015년 2월 스탠포드대 존 이오어니디스(John Ioannidis) 교수가 미국의학협회저널에 동료 심사를 받은 테라노스의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같은 해 5월 토론토대 엘레프테리오스 디아만디스( Eleftherios Diamandis) 교수는 테라노스의 기술을 분석한 후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과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홈즈는 정치인을 끌어들였다.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을 초청해 회사 시설을 소개했다.바이든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홈즈가 부통령의 방문을 대비해 가짜 실험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결국 2015년 10월 WSJ 캐리루 기자는 테라노스가 혈액 테스트를 위해 자체 개발한 에디슨이 아니라 전통적인 혈액 테스트 기기를 사용했으며 에디슨은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캐리루는 내부고발자인 타일러 슐츠로부터 핵심 정보를 제공받았다.특히 테라노스의 이사진 중 1명인 조오지 슐츠 전 국무부 장관의 손자인 타일러 슐츠는 경영진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회사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캐리루에게 제보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보건부에도 알렸다. 이후 FDA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개입했다.마지막으로 테라노스에 대한 처벌과 소송이 잇따르며 파산한 이력을 살펴보자. 2016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SEC)는 테라노스가 투자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기술 관련 정보를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6월 테라노스는 에디슨의 검사 결과의 약 1%만 유효하거나 정확하다고 실토했다.2017년 1월 정부에 의해 테라노스가 운영하던 모든 연구소는 폐쇄됐다. 2017년 4월 투자자인 파트너 인베스트먼트와 다른 2개 펀드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2018년 3월 SEC는 창업주인 홈즈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상장사의 관리자도 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내렸다.2018년 6월15일 홈즈는 기소됐으며 2020년 7월 28일 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판은 1년 후인 2021년 8월31일에서야 재개됐다.2022년 1월3일 홈즈는 11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홈즈가 기소된 후인 2018년 9월4일 테라노스는 투자자에게 이메일을 보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보다 정치인의 평판으로 기술 허점 방어테라노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한 때 시가총액이 9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총망을 받던 유니콘이었다.하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해 덩치를 키운 기업은 철옹성이 아니라 모래성에 불과했다. 테라노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웅 만들기’에 급급한 언론보도와 허술한 검증시스템이 대참사를 초래했다. 미국인은 불의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사람을 영웅으로 받드는 경향이 있다. 홈즈는 회사 창업 당시 19세로 젊었고 명문 스탠포드 화학과 중퇴생이었다.스탠포드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를 다수 배출한 대학이며 중퇴라는 프리미엄도 컸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를 중퇴했고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리드 칼리지는 중도에 그만두고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중퇴자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아까워 기다리기지 못했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또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가 대부분 남성인데 반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백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외모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준수한 외모와 지적인 인상은 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둘째, 테라노스는 타일러 슐츠가 1단계 내부고발을 제기했을 때 수습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비밀유지서약서(NDA)로 협박했다.에디슨은 미국의 비싼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준의 기능으로 시장을 개척할 여지는 있었다.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디슨은 10여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었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다른 대기업이 개발한 진단기를 벤치마킹하는 R&D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또한 현장에서 기초적인 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진단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 방식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했다.내부 R&D를 수행하는 직원에게조차도 문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에리카 정도 연구원으로 부실을 적나라하게 파악해 내부고발자가 됐다.미국의 병원 치료비가 비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 100만명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다. 미국이 아니더라고 의료 후진국에서는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해 간단한 혈액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R&D는 화려한 말보다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셋째, 의학계와 생명공학계 관련자가 아니라 일반 유명인이 테라노스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어처구니없는 검증시스템이 부실을 키웠다.홈즈는 기술력을 증명할 실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에디슨 혈액진단키트에 적용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기술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홈즈는 유명 인사와 투자자의 후광으로 무마했다. 유명인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며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도 투자자 대열에 동참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홈즈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테라노스를 직접 방문했다.투자자 중 의학계와 관련된 인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실험 데이터로 기술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WSJ의 캐리루 기자가 아니었다면 테라노스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테라노스라는 언론이 키웠고 테라노스를 망하게 만든 것도 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을 제기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인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정은 ‘Ethics In Entrepreneurship'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이 단체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기업가에게 윤리경영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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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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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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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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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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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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