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 [신간 안내] '기업문화 대전환 - LG그룹 : SWEAT Model 평가'(책 표지) [출처=iNIS]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넘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든지 24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조직 내부에 권위주의, 집단주의, 획일화, 군사문화 등 20세기 잔재가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다.공조직 뿐 아니라 민간 조직도 구성원의 개성과 인격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며 직원을 조직의 부속품처럼 활용하고 폐기하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직장인들은 조직의 관행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내부 불란을 일으키거나 퇴사할 정도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하지만 MZ(밀레니얼 + Z) 세대는 기업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거나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발전 및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특히 이재명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 노동자의 안전과 차별 없는 일터 제공을 통해 국민주권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한미 무역협상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또한 엠아이앤뉴스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제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

▲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추진 위한 배타적 업무협약’ 체결 [출처=HD현대] HD현대(대표이사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인도 남부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 마두라이(Madurai)에서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스탈린(M.K Stalin) 주 총리 및 라자(T.R.B Rajaa) 주 산업부 장관,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 부문장이 참석했다.인도 정부는 세계 5위 조선·해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기존 조선소의 증설뿐 아니라 신규 조선소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HD현대가 인도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 검토에 적극 나선다.실제로 인도 정부는 현재 타밀나두,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등 5개 주를 신규 조선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타밀나두주 정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HD현대를 신규 조선소 건립의 사업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특히 신규 조선소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타밀나두주의 투투쿠디(Thoothukudi) 지역은 기온, 강수량 등이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유사해 최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타밀나두주는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인근의 항만시설 역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HD현대는 12월 초 인도 남부 도시 벵갈루루에서 인도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BEML(Bharat Earth Movers Limited)’ 社와 ‘크레인 사업 협력

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2025년 10월3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기관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품 50만 병 이상을 리콜 조치햇다고 밝혔다.캐나다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촉발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했다. 농업과 임업과 같은 산업에서 구인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 문화산업, 소매업 등은 구인 인자리가 줄어들었다.브라질은 정부 부문의 부채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 주정부 소유 공기업 등에서도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고혈압 치료제인 프라조신염산염(Prazosin Hydrochloride)이 함유된 약품 50만 병 이상 리콜조치미국 연방기관인 식품의약품청(FDA)은 고혈압 치료제인 프라조신염산염(Prazosin Hydrochloride)이 함유된 약품 50만 병 이상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년 10월 초 뉴저지 기반의 테바(Teva Pharmaceuticals USA)와 약품 유통업체인 아메리소스 헬스 서비스(Amerisource Health Services)는 파라조신 캡슐이 포함된 58만 병을 리콜했다.리콜된 약품 중에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 불순물(nitrosamine impurities)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약품의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했다.의사들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관의 압력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라조신을 처방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STD)에 의해 초래되는 악몽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8월 구인 일자리 45만7400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8월 구인 일자리는 45만74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숫자는 시업율 상승

2025년 10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생활용품 제조업체는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주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하락해 기존 주택 건설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대학의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다.브라질은 경기 침체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공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누적된 정부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P&G(Procter & Gamble), 2025년 3분기 매출액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주당 이익은 1.99달러로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 9센트 증가했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감소에도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긍정적이다.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초래될 비용은 4억 달러로 7월 예상치인 8억 달러에서 하향조정했다.특히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해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관세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캐다다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카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25년 10월1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점은 고객이 총기를 휴대한채 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캐나다 주정부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광고 등에서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흡연자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고객에 대해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약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vr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퍼블릭스(Publix), 2025년 10월9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점포에 입장 허용미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퍼블릭스(Publix)는 2025년 10월9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점포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백 개의 점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2025년 9월25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법률로써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정부가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식료품점이나 개인 부동산 소유주 등은 무기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 학교, 정부 시설 등은 총기를 숨기거나 보여주고 입장할 수 없는 건물이다.  ◇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정부,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건강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 제정 추진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정부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건강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률이며 정부가 담배회사나 아편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최근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향후 18년 동안 담배회사로부터 C$ 325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캐나다 성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