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 상선[출처=HMM]HMM(대표이사 김경배)에 따르면 2024년도 매출은 11조7002억 원, 영업이익 3조5128억 원, 당기순이익 3조7807억 원 실적(잠정)을 공시했다.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특수시기인 2022년, 2021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다. 영업이익률 30% 기록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됐다. 부채비율은 21% 수준으로 건실한 재무상태 지속됐다.2024년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구간 물동량 증가로 전 노선에서 운임이 상승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4년 평균 2506p로 2023년 평균 1005p 대비 149% 상승했다(※ 연간 최고점은 2024년 7월 5일 3734p).HMM은 2024년 1만3000TEU 신조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및 미주항로를 투입했다. 멕시코 신규항로(FLX) 개설, 항로·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춘 최적의 운송 서비스망 구축 등을 통해 수익성 극대화 노력했다.2025년 미국 보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으로 불확실성 상존한다.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전 세계 교역 위축 등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HMM은 9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비롯해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컨테이너선 도입 지속. 특히 대서양, 인도, 남미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2024년 발표한 2030 중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선대 확장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친환경 규제 대응,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934년 개통된 영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일엽식 도개교(bascule bridge)'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중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한쪽 상판을 드는 방식이며 내륙 운하가 발달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많은 편이다.영도대교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의 애환이 담겨 있으며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유행가의 배경이 되었다. 연륙교의 완성으로 섬에서 육지로 변했지만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쇠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도 부산항의 침체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락했다.'할 일 많은 중구·영도구,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성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2%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조승환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4.3% △경제(산업) 공약 16.2% △정치(행정)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0.0%로 구성됐다. 조승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북항 재개발 사업 3단계 영도 권역 포함’ △선원 근로복지공단 설립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영블루벨트에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장기 일자리 창출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창업 컨설팅부터 안전보건체계 마련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 선봉으로 육성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트램을 신설, 가덕신공항 연결도로·봉 래산 터널과 연결하여 동삼동을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체류형 관광단지)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여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 △파크골프장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의원이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하을 조경태 의원,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부실한 공약을 보완할 의정활동 펼쳐야 23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가능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중구영도구 평가 결과 [출처=iNIS]조승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해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를 판단했다.해상 교통 거점은 부산항을 출발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낮다. 부산항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경쟁에서 밀리며 동북아 거점 항구로서의 위상도 잃어버렸다.해양복합관광의 메카도 해상 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내가 1일 생활권이며 비싼 숙박비로 부산에 장기 체류하려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이 동북아의 거점 항구로서 기능조차 퇴색되는 상황을 타개할 묘안부터 찾아야 한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중구·영도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분석했다.영도의 폐창고에 커피숍이 몇개 생겼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영도가 접근성, 다양성,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양 고등교육은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등으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소외되는 지역 없는 대중교통 행복 도시 중구 영도구 조성, 원도심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유적지 활성화, 스토리가 부여된 관광 명소화를 적용했다.  대중교통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행복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관광 명소화는 방문 관광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인지도인지가 불분명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노후주택의 주거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한 한국형 산토리니 조성,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을 분석했다.신 조선산업은 영도구의 조선산업이 몰락했으며 신 조선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 낮을 뿐 아니라 기존 행정조직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해양 치유센터는 도심형이 무엇인조차 불분명하다. 해양 치유는 한적한 어촌에서 편안하게 산책하고 명상하며 치유를 얻는 것인데 영도와 같은 부산 도심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추진,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평가했다. 온열의자는 겨울이 매우 추운 서울시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겨울에도 어름이 얼지 않는 부산 지역은 부적합하다. 남부 지방에는 온열의자보다는 방풍막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기업 ESG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SR)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해도 어르신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내주기 어렵다. ESG의 사회는 기업이 각종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어르신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종합적으로 조승환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 적합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전 영역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4·10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어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다.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출마자의 선거 공약이 부실했음에도 결과는 너무 좋았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곳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5.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배준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준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13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25)·사회복지(76)·문화교육(21)·과학기술(0)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4% △문화(교육)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136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배준영 의원의 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습니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 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습니다.16대(2000년) = 서상섭(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6대(2000년) = 박용호(새천년민주당) : 서구·강화군 을16대 재보궐(2002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을 17대(2004년) = 한광원(열린우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7대(2004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 을 18대(2008년) = 박상은(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8대(2008년) = 이경재(무소속) : 서구·강화군 을 19대(2012년) = 박상은(새누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9대(2012년) = 안덕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 을19대 재보궐(2015년) = 안상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을 20대(2016년) = 안상수(무소속)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1대(2020년) = 배준영(미래통합당) : 중구·강화군·옹진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배준영 현 21대 의원(1970.)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 학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인하대 대학원 물류학 박사과정 수료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당협위원장입니다.신경식·홍사덕 정무제1장관 비서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 정부), 김형오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출신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1대 공천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이며 가결 2건(2.9%), 계류 31건(44.9%), 대안반영폐기 13건(18.8%), 수정안반영폐기 19건(27.5%), 철회 4건(5.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배준영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조택상 (전)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조광휘 (전)인천광역시 의회의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홍인성 제29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도 출마가 거론됩니다.(가칭)개혁신당으로 한광원 (17대 국회)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배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1대 국회는 정책보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했고,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이 추지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완벽한 비핵화 이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약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 19군사합의 폐기 및 북한의 대남 주적 선언 등 본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연안부두-신흥동- 신포동-동인천을 잊는 노면전차(트램) 건설을 공약했지만 트램보다 버스로 교통 수요 해결이 가능하므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1대에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작 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한 상태이며 부산도 유치를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구분을 공약했으나 최저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 복지 증진이 시급한 실정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찾는 것 자체가 공약으로 되기 어려우며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추락 중이며 서민은 물가고, 주택난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차이나타운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확충할 시설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관광객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원상회복하고 (예산지원 확대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방법과 예산의 규모가 없어서 공약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국이나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 버리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는 ‘16년 중국어선을 폭파해 불법조업 9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1차 어업, 2차 제조·가공업, 3차 유통·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하는 것으로 생소한 분야로 일본에서는 일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보다 어민이 주도 필요한 공약입니다.소상공인 대출 지연과 혼잡 방지, 간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공약했으나 정부보다 은행이 업무를 개선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가 이런 업무까지 간섭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공약했는데 현재 인천 KTX(경부선 호남선)는 ‘25년, 경강선 KTX(인천~강릉)는 ‘27년 개통 예정이지만 인천역이 아니라 송도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역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무리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을 공약했는데 수협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료 운반은 농협, 축협, 임협 등과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는 등 현실성이 없는 공약입니다.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의 경우 ‘20년 4800에서 8000만원으로 이미 상향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가 펑크나 적자재정인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배준영 의원은 총 136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으로 도시의 발전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중심 국회, 북한 비핵화, 경제 활성화 등 실천 의지도 없는 구호 중심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지만 정작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