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25. 새날 방송,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31226
황보승희 의원, 21대 공약 16개로 저조할 뿐 아니라 대표 발의 법안도 70건 중 가결 2건으로 통과율 2.9%에 불과
2023-12-31 오후 2:02:20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
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
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
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
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
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
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
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
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
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
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
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
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
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
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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