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

▲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로고2024년 12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상승하게 된다.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시냅스의 파산으로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캐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과 인구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는 근로자의 급여 감소, 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 상승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싱승한다. 1983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르면 65세였지만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된다.최근 들어 매년 태어난 연도에 따라 2개월씩 상승했다. 예를 들어 1958년에 태어났다면 연금 수령 나이는 66세 8개월이 된다. 1959년에 태어났다면 2개월이 늘어나 66세 10개월이 된다.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을 줄어든다. 반면에 7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은 늘어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미국 핀테크기업인 시냅스(Synapse)는 파산으로 회원 10만 명의 자산 US$ 9000만 달러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시냅스가 파산한 이후 이볼브 뱅크 앤 트러스트(Evolve Bank and Trust)가 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냅스는 2024년 5월 망했다.일부 회원은 일반 은행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해 예금했지만 출금 자체가 어려워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뉴질랜드 지방정부(LGNZ)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버려진 비닐봉지가 농경지로 날려 들면서 수거에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1회용 비닐봉지로 인해 유아알레르기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죽은채 발견된 바다새의 1/3이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청원에 1만5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했다.▲지방정부(LGNZ) 홈페이지

파키스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5개 산업단지에 하나씩 5개 복합 폐수처리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관련시설을 시급하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가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하수로 인해 해양오염도 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매일 바다로 투기되는 하수의 양을 파악하고 있다.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S-3프로젝트에 소요될 비용은 130억루피에 달한다. 신드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관련 비용을 절반씩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 홈페이지

▲ 인도 정부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 상품서비스세(GST)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금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1500만루피 이하의는 주정부에 일임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또한 1500만루피 이상에 대해서도 중앙중부와 주정부 사이에 1:4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서비스세금의 도입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인도 Tata Strategic Management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몇 개월 동안 4500억루피 상당의 소매점 판매가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8~9월에 중앙정부가 공무원과 연금생활자에게 4500억루피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 중 상당부문이 자동차나 내구재 소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최소한 300만 가구가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륜차, 홈인테리어제품 등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5만가구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45만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