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김진하 등이다. 민선 1·2기 오인택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다.대학졸업 후 양양군청, 현북면사무소 재직 후 무소속으로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2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3·4·5기 이진호는 양양군 농촌지도소에 재직했으며 민주자유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연달아 3선에 당선됐으나 2011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 정상철은 현남농협 조합장을 지낸 후 제3·4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진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6·7·8기 김진하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양양읍사무소, 농촌진흥원,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 현남면장을 두루 지냈다.양양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 국민의힘으로 3선에 당선됐다. 모두 이름만 다를뿐 보수정당이다.제8회 지방선거에서 8기 양양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조기 마무리 △권역별 도시정책으로 도시정주공간 조성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완성 △양양공항 동해안 항공물류의 중심공항 추진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김정중은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지로 △농·어업산업 및 파생산업 기반확충 △코로나 등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및 확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 수립 △항공 및 지역 교통망 정비 △걱정없는 노령생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7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74.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4.14%김진하 군수은 7개 분야 58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 인프라 구축(8개), 맞춤형 도시정책(11개), 살고 싶은 농산어촌(15개), 역동적 경제(5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10개), 품격있는 문화·관광(7개), 현압사업 해결(2개) 등을 포함한다.김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4)·사회(복지)(29)·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문화(교육) 공약 24.14% △경제(산업) 공약 24.14% △정치(행정) 공약 1.7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김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1개뿐이다. 경제산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농촌협약사업 확충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농자재비 지원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관광지 전선지중화 △농어업인 수당 지원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생활안전 강화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군도 확포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 확대(목표액 200억) 등 29개다.문화교육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관광휴양시설 건립 △서핑산업 활성화 △해양레저복합화사업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교육비 지원 및 교육문화 증진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확충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등 1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김 군수는 양양읍, 강원도청, 양양군청, 현남면에 재직한 지역전문가로 3선에 당선됐으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 역시 농촌 지역 및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대신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지방정부의 항구적 재난 예방-가능성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양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진하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김진하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111.7km 철도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수산항~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묵호~울릉 노선을 운항중인 대저페리의 2023년도 영업이익이 32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포항, 동해에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2026년 상반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양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은 양양읍 송암리, 조산리 일원 17만3000평에 13.6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한 도심공간 창출 계획이다.하지만 도심과 관광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주거상업교통 도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 전선지중화는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중화하려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수백곳이 넘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은 김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을 분석했다.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은 판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도·소매 판매장,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을 짓는다고 판로가 개척되는 것도 아니며 개척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생황안전 강화응 경찰서 착공, 스마트하천, CCTV, 가로등 설치 등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취약지 해소나 안전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경주 천년한우, 김해 천하일품한우, 합천 황토한우 등 전국이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 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예산 71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항구적인 재난 예방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채상병 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복구하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에서 5개지역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재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분석했다.스마트농업 활성화는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 푸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농산물이 소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은 9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양국제공항에 관광단지 및 지경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150억, 2019년 168억, 2020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철회를 번복해, 양양군의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등 논란 중이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늘어날지 의문이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김진하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양양읍, 현남면, 양양군청, 강원도청 등 지역 공무원을 두루 거치고 3선에 당선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차별화된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뉴질랜드 지방정부(LGNZ)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버려진 비닐봉지가 농경지로 날려 들면서 수거에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1회용 비닐봉지로 인해 유아알레르기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죽은채 발견된 바다새의 1/3이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청원에 1만5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했다.▲지방정부(LGNZ) 홈페이지

파키스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5개 산업단지에 하나씩 5개 복합 폐수처리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관련시설을 시급하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가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하수로 인해 해양오염도 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매일 바다로 투기되는 하수의 양을 파악하고 있다.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S-3프로젝트에 소요될 비용은 130억루피에 달한다. 신드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관련 비용을 절반씩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 홈페이지

▲ 인도 정부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 상품서비스세(GST)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금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1500만루피 이하의는 주정부에 일임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또한 1500만루피 이상에 대해서도 중앙중부와 주정부 사이에 1:4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서비스세금의 도입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인도 Tata Strategic Management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몇 개월 동안 4500억루피 상당의 소매점 판매가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8~9월에 중앙정부가 공무원과 연금생활자에게 4500억루피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 중 상당부문이 자동차나 내구재 소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최소한 300만 가구가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륜차, 홈인테리어제품 등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5만가구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45만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