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7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차량 생산 및 충전소 건립이 저조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조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망상1·2·3지구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동해시 방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며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은 1조8783억 원을 투입해 항로 개설, 물류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지만 2030년 동해신항 개발 시 까지 인입철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심의 통과 필요성, 강릉시와의 중복 사업, 국내 항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조성해도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은 2023년 희망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창출은 좋은 정책이나 한시적·공공일자리 보다 지속가능·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는 138억 원을 투입해 상담활동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산단 노후화 및 90% 이상 분양으로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은 693.55억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 및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지만 2015년 만19세~39세 인구가 2만 명에서 2022년 1만6000명으로 20% 감소하고 있다.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인제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강원도 인제군은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곰배령 등 겨울철 폭설 및 차량 통제로 유명한 고개를 갖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수행하고 제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이 운둔해 더욱 유명해진 백담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다.인제는 산비탈 고랭지 채소밭, 무분별한 간벌 및 펜션 건설 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흑탕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인제군민의 38%인 1만23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는 인제군청의 용역 결과도 있다.인제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 원조로 알려져 있으나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23년 많은 비와 포근한 겨울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2022년 제8회 인제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다수 당선됐으나 소멸위험은 심화역대 민선 인제군수는 이승호·김장준·박삼래·이기순·이순선·최상기 등이다. 민선 1·2기 이승호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1기 때는 무소속, 2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3기 김장준은 인제군 4H연합회장, 농촌진흥원 지도관,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으며 2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4기 박삼래는 인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5기 재선에 도전해 낙마했다. 5기 이기순은 기린·상남·신남·서화·원통·인제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인제청년회의소(JCI)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해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6기 이순선은 인제군청 비서실장, 민원봉사·환경보호·자치행정·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후 민선 7·8기에 최상기와 경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최상기는 인제군청, 인재개발원,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인제군 부군수, 인제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제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최상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순선, 무소속 한상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상기는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더 커집니다 △교통망 확대로 인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노인복합문화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2번 연속 3선에 도전해 낙선한 이순선은 △군수실 1층 민원실 부근 이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자재 반값지원 전 품목 확대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조기 추진 △백담사 케이블카 건설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합강아파트~인제 앞강 자전거도로 연결로 신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상철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인제군회장 출신으로 △농업인 육묘 모종 보조사업과 저금리 대줄 보증사업 △용문~홍천 간 국철 내설악 관광철도 연계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뷰지에 연차적인 영구임대주택 건설 △내린천과 인북천 개발 -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 △6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도지역 면경·해제 검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84.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2%최상기 군수는 5대 주요공약, 중점관리공약 17개, 신규·역점 추진·계속 사업 33개, 지역공약 28개 등 8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1)·사회(복지)(39)·문화(교육)(3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8.6%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1.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 1개뿐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전 군수와 치열한 경쟁끝에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롤 열어 갈 새로운 정치행정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산업은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자재 반값 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기린·상남지역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상남 공통)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어린이 아토피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상남 공통) 등 39개다.문화교육은 △1000만 관광시대 △1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국민여가 캠팽장·야영장·차박시설지 등 조성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조성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등 3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고령화로 청년층이 부족하고 고랭지 채소인 배추·무·쌀·잡곡·감자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50%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 1000만 관광시대 성큼 다가왔지만 관광 투자 647억 원 대비 수입은 쥐꼬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인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8기 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상기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000만 관광시대,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 등을 선정했다.1000만 관광시대는 재정자립도가 8.84%인 인제군이 202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과광예산에 76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2023년 647.35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2023년 관광소비는 157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인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농업자재 반값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적용했다.어르신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지원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막대한 적자로 노인우대정책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1000원 버스 정책 역시 예산부족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00원이라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증액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등을 분석했다.인제경제, 7만 군민공약은 인제군에 주민등록한 주민이 2000년 3만3618명에서 2024년 5월 3만175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양한 직원복지 증진 방안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아토피 지원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 교육지원,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역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등을 선정해 파악했다.1읍면 1장난감 도서관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남감과 교구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 일이나 읍면 지역별 아동의 숫자 편차가 크고 지역 출산율이 높지 않아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 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애 한다.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인제군보다 국방부가 추진할 업무라고 보여 적절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 역시 공무원, 부군수직 등 지역 일꾼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춘천시장 육동한 주요 공약[출처=iNIS]소양강댐과 닭갈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먕세를 얻었다. 강원도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레고랜드'라는 놀이시설을 건설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아 고심이 깊었다. 김 지사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선언해 금융시장 대혼란이 초래됐다.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시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이지만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4월 육동한 춘천시장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시군과 인구소멸 및 지역 불균형에 대응 및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육성, 관광 및 교통망 확충 분야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춘천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제8회 춘천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의 공약 대부분은 유사해 차별성 부족역대 민선 춘천시장은 배계섭·류종수·이광준·최동용·이재수다. 민선 1~2기 배계섭은 내무부,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춘성군수, 속초시장을 지냈다. 1기와 2기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춘천시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3기 류종수는 삼척군,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5기 이광준 역시 서울시,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친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재선됐으나 2013년 사퇴 후 강원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으나 탈락했다.6기 최동용은 강원도청 근무 후 민선4기 춘천시 부시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7기 이재수는 민선 3·4·5기(6·7·8대) 춘천시 의원(3선)을 역임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은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육동한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국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도권 연계 신도시 건설 △캠프패이지 역할 확대 춘천역세권 개발 △춘천농업영역의확대 △유럽형고품격관광도시 △대학창업선도도시구현 △세일즈맨춘천시장 △사통팔달 SOC 조기 완성 △ESG 행정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성한은 △강윈도 경제특별자치도 준전 특례시 조성 △GTX-B 광역절도 춘전 연장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춘전보건소 확장 이전 △관광지리조트 유치 △셀럽관광도시 조성 △공동주택 전담 부서 펀성 △춘전호 국제호수관광도시 조성 △소앙8교, 서면대교 조기 사업 추진 △관내기업 우선 선정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낙선한 이광준은 △500만 평 복합신도시 건설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제일도시 △따스한 선진 교육복지도시 △멋과 향기가 깃든 문화예술도시 등으로 시장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7% 육 시장은 6개 분야 6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첨단지식산업도시(13개), 최고의 교육도시(5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13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10개),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9개), 지속가능한 도시(15개) 등이다.육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레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2)·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18)·과학(기술)(7)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7% △경제(산업) 공약 16.9% △과학(기술) 공약 10.8% △정치(행정) 공약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육 시장이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등 2개뿐이다. 강원도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춘천청년 공동창업공간 운영 지원 △지역 ICT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가축 방역 시설 지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트롤리버스 도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한 복지공동체 강화 △사통발달 SOC 조기 구축 건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27개다.문화교육은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최고의 교육도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 18개다.과학기술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산업 육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등 7개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바이오 및 창업도시 공약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춘천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육동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4년인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바이오산업은 서울 홍릉, 인천, 충북 오성 등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경쟁해야 한다.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회 창업엑스포 개최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창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조차 창업자를 충분하게 유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한 춘천에서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춘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는 전국이 1일생활권에 있으며 춘천이 수도권과 거리가 입접해 숙박하려는 방문자가 많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고의 교육도시,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분석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자치 모델을 정립할 때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등을 고려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워케이션 기업 유치 프로그램 운영,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의암호 마리나 조성사업 등으로 파악했다.2024년 4월~6월 초까지 열린 '2024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같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실정이다. 춘천에서 상설 드론 라이트쇼를 추진한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워케이션 역시 제주도, 속초 등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내륙인 춘천을 이용하려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육동한 시장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육 시장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ESG 지역리더 양성과정 세미나 소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쿄도의 전입자가 전출보다 6만8285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30일 발표한 인구이동보고서의 내용이다.2023년 도쿄도이 전입자는 45만4133명인 반면에 전출자는 38만5848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초과자수는 2021년 54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6만8285명으로 2년간 12.5배나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8만2982명과 비교하면 약간 적지만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피해 지방으로 나갔던 청년층이 도쿄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을 포함한 도쿄권으로 보면 2023년 전입 초과자가 12만651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쿄권의 전출자와 전입자 균형을 맞춤 방침이다.지방을 살펴보면 아이치현, 기후현, 이에현을 포함한 나고야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의 오사카권은 무도 전출자가 전입자를 넘었다.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시가현, 후쿠오카현이 전입 초과를 기록했다. 반명에 40도도부현은 전출이 초과돼 인구가 줄어들었다.

▲ 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 열차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4개 노선 62개 구간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해 1일 평균 통과 인원이 2000명 이하인 노선이 조사 대상이다.정보 공시 차원에서 역별 승차인원, 노선별 평균 통과인원, 여객운수수입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대상 중 타다미선 아이즈가와구치~타다미마, 조에쓰선 에치고유자와~가라 유자와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외했다.2023년에는 쓰가루선 나카오구니~삼간간, 요네자카선 이마이즈미~오구니간, 리쿠바니시선 신조~여목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일본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열차 승객이 감소해 폐선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 소극적인 방안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