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 빌딩[출처=BNK금융그룹]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2024년 11월11일(월)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 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부산시 고용정책사업 재정지원, 부산은행, 경남은행, 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통한 △유동성 위기 기업 추천 △공동 투자 △동산담보 대출 △회생기업 보증서 대출 △졸업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등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BNK금융그룹은 2025년부터 캠코와 함께 최대 600억 원 규모의 부산 지역 특화 기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남주 캠코 사장이 참석했다. 지역 내 경영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자생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 위함이다.한편 BNK금융그룹은 2024년 8월 ‘지역 동반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 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8조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지역 대표 현안인 가덕신공항 개항 관련 인프라 개발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과 산업이 공생하고 행정이 긴밀히 뒷받침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초석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이하 캠코)는 1962년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로 출발해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임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 정리,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부실금융회사가 급증하면서 캠코는 역설적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캠코의 성장을 위한 발판역할을 했다.캠코의 미션은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 추구’로 자산 및 고객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미래상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캠코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 내부정보 활용해 부당이득 얻지만 내부징계 그쳐Leadership많은 사람들이 캠코의 영문약자를 모방해 ‘한국선진도덕불감증공사(Korea Advanced Moral Hazard Corporation)’라고 표현하거나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고 폄하한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2006년 연원영 전 캠코사장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캠코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정작 처벌은 내부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캠코는 단순한 공사라기보다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실을 잘 정리해야 하는 종합금융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전히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사장인 이철휘도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캠코사장에서 퇴임하고 농협 회장으로 취임했다.2010년 임명된 현 장영철 사장도 재무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자산관리나 자산처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MB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현 사장은 취임 이후 쌍용건설, 대우해양조선 등의 기업 매각작업을 주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쌍용건설의 매각이 지체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 매각에 대해 자신감을 계속 비쳤지만 3회나 유찰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대우조선해양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매각작업을 서두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민영화로 보면서 기업가치에 관계없이 정권 말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 중 하나는 단기성과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일을 벌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직원들로부터‘제발 일 좀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읍소를 받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 매년 수억 원을 급여를 받고, 수십 조 원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 다양한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노력은 낙제점Code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캠코는 윤리경영 이념으로 사명감/주인의식, 정도/투명, 공헌/봉사를 내세운다. 사명감/주인의식 중 사명감은 공적자금의 성공적 회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 주인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발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정도/투명은 정도와 투명을 지향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공정∙타당한 업무절차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영실적 현황을 대내∙외에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헌/봉사는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pliance캠코는 윤리경영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윤리경영 세부 추진과제발굴 및 선정, 윤리경영 실적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이고 감사실장, 인사부장 등이 위원이다.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인사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행동강령은 전문,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56개 조항이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 정책예고제, 청렴서약제, 경영공시, 클린카드제, 양성평등 등이 있다.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청렴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호회)도 운영한다.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의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은 내부공익신고 및 e-카운셀링 홍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신문고를 운영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임직원에 대한 제보,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신 경우 상담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캠코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사,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제도운영 노력은 낙제점이다. ◇ 교육내용도 부실하고 효과는 ‘소 귀에 경 읽기’ 수준Education2006년 윤리경영의 행동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책자에는 바람직한 캠코의 자세, 다함께 알아봅시다 등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교육자료를 봐도 단편적인 질의응답과 공직자윤리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직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이다.윤리경영 교육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육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캠코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지만 비리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부패행위와 처벌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비윤리적인 지시에 저항한 직원의 용기를 칭찬하고 영웅시하는 내부토론이 필요하다. Communication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격의 없는 모임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장영철 사장은 트위터, 메일, 런천미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신명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과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7월 캠코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런치’라는 이벤트도 벌였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소통하고 응원하는 성격의 모임이다.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잘 소통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소통노력은 미약하다. 캠코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경영권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사외이사도 경영진과 관련된 퇴직 관료로 채워져 경영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관리(KM)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현재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 고객세분화는 잘 되어 있지만 정작 고객이익보호는 소홀Stakeholders캠코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업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공적 가치 창출’이다.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렴과 윤리에 바탕한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모델 정립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소극적인 기업윤리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으로서 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훌륭하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나눔, 금융노하우를 전파하는 신용지식 나눔, 자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기회 나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역량 나눔 등 4가지 나눔 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1사 1촌 돕기, 농산물 직거래, 헌혈 등이 있지만 다른 기업과 차별성은 없다.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고객을 가치생산 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수요고객, 가치영향고객, 특수서비스고객, 공익적 고객 등 6개 그룹으로 세분화(segmentation)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은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한걸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이다. 그러나 정작 개별 고객보호에 노력한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캠코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관련자가 숨긴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회수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회수노력은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채권추심업체에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수를 독려한다. 이들은 악덕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권회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1%에 불과해 20%의 인센티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민을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Transparency기업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캠코는 감독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감사자리를 독점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자산매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바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각종 통계자료의 공개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업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성은 높지만,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까지 비밀주의로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캠코가 국내 부실자산의 청산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 후진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자산에 잘못 투자해 국민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MB정부 들어 자원확보나 기타 사유를 명분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시도한 공기업 대부분이 막대한 부실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수십 년 동안 관련 부분에 노하우를 쌓은 글로벌 기업들이 후진국의 순진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꼬드겨 돈을 벌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업 확대하지 말고 본업이나 충실하라Reputation캠코가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처리하면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됐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100% 회수나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부실채권을 단순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매각 방식으로는 안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각종 자료를 보면 현 사장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캠코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지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불리는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이러한 캠코의 구상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이나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기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택했다.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고,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의 부실확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캠코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이 투자한 PF사업장 중 80%이상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 낮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1.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1]과 같다. 캠코는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기업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렴도 평가는 3등급, 부패방지시책을 한 부분은 2등급(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8-Flag Model에 적용해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성적 이하 수준이다.먼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전임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현직 사장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리더십 부문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지침 부문에서는 취약했다. 제도운영도 그럴듯하게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했고 외형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직 비리를 고발한 내부직원에게 보상은커녕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조직차원의 준수노력은 보이지 않았다.성인을 교육해 교화하는 것은 종교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급여를 받는 고학력자로 구성된 캠코는 초등학교 수준보다 낮은 교육효과를 보여 줬다. 교육내용도 고리타분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도발적으로 ‘소 귀에 경 읽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더 심한 표현이 적절하지만 최대한 절제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힌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노력은 사장의 원맨쇼이기는 하지만 다양하다는 점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보다는 높은 점수를 줬다.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고 이해관계자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시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캠코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거나 고객들이 캠코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지는 못했다.캠코가 ‘국가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보공개 의지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명성을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필연적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캠코도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지만 사회적 평가는 좋지 않다.부실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막상 정치적 결단과 이권거래로 부실을 심화시킨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직원에 대해 어려운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식보다는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캠코의 윤리경영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예금보험공사나 수자원공사와 비교해도 더 낮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소한 현직 직원의 부정부패는 거의 발각되지 않았지만, 캠코는 경영진을 비롯해 말단 직원까지 부패하지 않은 계층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윤리경영 교육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는 없다. 이 정도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진 캠코에게 막대한 국가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대기업보다 먼저 평가한 이유가 캠코와 같은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낱낱이 밝혀 공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