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충전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는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지점을 늘리는 대신에 일반 도로변 점포는 줄이고 있다.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가 이탈리아와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포드 포인트(Pod Point),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영국 전기자동차(EV) 충선 서비스업체인 포드 포인트(Pod Point)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로 목표치인 60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부가 E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판매량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EV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실정이다.정부는 무공해 차량(ZEV)의 비율을 2025년 28%로 2024년 22%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충전서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EV의 운행 대수가 늘어나야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에 따르면 2025년 2월 17개 점포를 폐쇄할 방침이다.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110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결정이다.2025년 1월18일 영국에서 2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1월부터 5월까지 대런던, 맨체스터, 캠브릿지셔, 에섹스 등의 점포가 운영을 중단한다.하지만 2025년 북미 지역에서 50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상승하지만 매출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송전공사(RTE), 2024년 무탄소 배출 전기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8.45% 증가프랑스 송전공사(RTE)는 2024년 무탄소 배출 전기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8.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급격한 회복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탄소 배출원으로 생산한 전기는 전체의 95%를 넘어섰다.2024년 연간 536.5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지난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2019년 동안 평균 537.5TWh를 생산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 허용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양사의 생산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각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조인트 벤처인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군사차량(LRMV)을 설립했다.LRMV는 교량 건설용 특수차량 뿐 아니라 보병 전투차량, 탱크를 제조할 계획이다. 제조 과정의 60% 이상은 이탈리아에서 수행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의류브랜드 사스앤바이드(Sass & Bide)는 10월 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남게되는 매장은 4개 뿐이다.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은행과 보험사 들이 이자율을 엄청 높게 책정해 국민들에게 이윤을 챙기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뉴질랜드 정부는 7월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뉴질랜드의 엄격한 기준이 아닌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대마산업이 신규 수출 주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스앤바이드(Sass & Bide), 10월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 폐쇄오스트레일리아 의류브랜드 사스앤바이드(Sass & Bide)는 2024년 10월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아 운영되는 매장은 4개 뿐이다.오클랜드(Auckland) 매장 폐쇄뿐 아니라 태즈먼(Tasman) 전역 9개 매장도 문을 닫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자율을 엄청 높게 책정해 국민에게 이윤을 챙기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ACTU는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 자료가 2021년 3월 이후 금융업계 이익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 및 보험사들은 필요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렸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정부, 2024년 7월 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충족 허용뉴질랜드 정부는 2024년 7월 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결정했다. 뉴질랜드 자체 기준은 매우 엄격해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말버러(Marlborough) 지역의 의료용 대마 생산자들은 최근 정부의 수출 규정 개정이 뉴질랜드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밝혔다.Puro는 변경 사항이 적용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NZ$ 100만 달러 이상 새로운 수출 주문을 확보했다.

▲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아르헨티나 경제동향은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가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안을 신청했다.○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적은 금액에도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이 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US$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아르헨티나 IGJ 로고[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2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가 포함됐다. 아르헨티나는 비트코인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법률회사에 대한 등록을 허용했다.페루 정부는 국내 주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외국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칠레 광업부는 에나미 리튬 프로젝트에 8개 국가 12개 기업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광물이다.◇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IGJ),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자본이 구성된 회사 등록을 최초 허용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이 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페루 정부,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 배포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 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 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페루 미나스 부에나밴추라(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이 US$7070만 달러에 달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28센트이다.이 기간 동안 2억77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주가는 연초 이후 3.5% 상승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상승했다.◇ 칠레 광업부, 에나미 리튬 프로젝트에 한국을 포함해 8개국 12개 기업 관심 표명칠레 광업부(Departmet of Mining)에 따르면 8개국 12개 기업이 칠레의 에나미(Enami) 리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관심 있는 회사에 대한 공고는 국립 광산 회사 에나미와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공-민간 제휴를 형성하거나, National Lithium Strategy의 틀 내에서 핵심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제공을 목표로 한다.에나미는 광업부에 특별 리튬 운영 계약(CEOL)을 요청한 High Andean Salt Flats의 일부인 Aguilar, Grande 및 La Isla 소금 평원에 대한 기본 탐사 캠페인에 US$10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2024년 5월 에나미(Enami)는 아타카마 지역의 살라레스 알토안디노스(Salares Altoandinos) 리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위한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참가 기업에는 Axionit(러시아), Besalco(칠레), BTR Consortium(중국), BYD(중국), CNRG(중국), Eramet(프랑스), Errázuriz Group – IBC(칠레), LG Energy Solution(한국), Posco(한국), Rio Tinto(호주), Summit Nanotech – HATCH(캐나다), Tecpetrol(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러시아 교육과학부 로고2024년 7월 3주차 러시아 경제동향은 중고차 판매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2위, 현대자동차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보건부는 의사들이 병원 외부에서 환자와 진료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하용했다. ○ 러시아 보건부는 의사들이 병원 외부에서 환자와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대면 예약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처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성 의사가 출산 휴가 중이거나 정신 병력이 아닌 장애로 재택 근무를 해야 의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 아프토스타트(Avtostat)는 2024년 상반기 중고차 판매대수는 27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등록한 중고 자동차 10종류 중 8종류는 판대 대수가 줄어들었다.러시아 기업인 라다(Lada) 브랜드는 68만3529대가 등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도 15만62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늘어났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8먼71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 3위, 한국 현대자동차는 14만98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 4위를 기록했다.

▲ 에티오피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정부,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승인...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표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