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1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팩스'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던 일본마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설립한 이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딥시크(DeepSeek)로 미국의 선도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거대한 AI 트렌드에 뒤쳐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과 중국기업과 비교하면 디지털 경제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본 디지털청 건물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플랫폼 개발이 절실했지만 실패만 반복하며 포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시 도전해야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선진기술을 모방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 보유 기업은 자체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보다 기술판매에 의한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일본 부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의 퀄컴(Qualcomm) 등 기술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로열티 금액이 상당하다.만약 기술보유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와 멀티라이센싱을 추구하거나 국내 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이 갖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생산 효율성은 모방하기 쉽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만이 관건이지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제품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

▲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충전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는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지점을 늘리는 대신에 일반 도로변 점포는 줄이고 있다.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가 이탈리아와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포드 포인트(Pod Point),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영국 전기자동차(EV) 충선 서비스업체인 포드 포인트(Pod Point)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로 목표치인 60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부가 E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판매량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EV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실정이다.정부는 무공해 차량(ZEV)의 비율을 2025년 28%로 2024년 22%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충전서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EV의 운행 대수가 늘어나야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에 따르면 2025년 2월 17개 점포를 폐쇄할 방침이다.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110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결정이다.2025년 1월18일 영국에서 2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1월부터 5월까지 대런던, 맨체스터, 캠브릿지셔, 에섹스 등의 점포가 운영을 중단한다.하지만 2025년 북미 지역에서 50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상승하지만 매출이

▲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의류브랜드 사스앤바이드(Sass & Bide)는 10월 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남게되는 매장은 4개 뿐이다.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은행과 보험사 들이 이자율을 엄청 높게 책정해 국민들에게 이윤을 챙기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뉴질랜드 정부는 7월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뉴질랜드의 엄격한 기준이 아닌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대마산업이 신규 수출 주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스앤바이드(Sass & Bide), 10월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 폐쇄오스트레일리아 의류브랜드 사스앤바이드(Sass & Bide)는 2024년 10월6일 뉴마케 매장을 포함해 1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아 운영되는 매장은 4개 뿐이다.오클랜드(Auckland) 매장 폐쇄뿐 아니라 태즈먼(Tasman) 전역 9개 매장도 문을 닫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자율을 엄청 높게 책정해 국민에게 이윤을 챙기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ACTU는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 자료가 2021년 3월 이후 금융업계 이익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 및 보험사들은 필요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렸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정부, 2024년 7월 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충족 허용뉴질랜드 정부는 2024년 7월 말 의료용 대마 규정을 변경해 재배자들이 수출 국가의 품질 기준만

▲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아르헨티나 경제동향은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가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안을 신청했다.○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적은 금액에도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이 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US$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아르헨티나 IGJ 로고[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2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가 포함됐다. 아르헨티나는 비트코인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법률회사에 대한 등록을 허용했다.페루 정부는 국내 주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외국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칠레 광업부는 에나미 리튬 프로젝트에 8개 국가 12개 기업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광물이다.◇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IGJ),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자본이 구성된 회사 등록을 최초 허용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

▲ 러시아 교육과학부 로고2024년 7월 3주차 러시아 경제동향은 중고차 판매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2위, 현대자동차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보건부는 의사들이 병원 외부에서 환자와 진료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하용했다. ○ 러시아 보건부는 의사들이 병원 외부에서 환자와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대면 예약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처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성 의사가 출산 휴가 중이거나 정신 병력이 아닌 장애로 재택 근무를 해야 의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 아프토스타트(Avtostat)는 2024년 상반기 중고차 판매대수는 27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등록한 중고 자동차 10종류 중 8종류는 판대 대수가 줄어들었다.러시아 기업인 라다(Lada) 브랜드는 68만3529대가 등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도 15만62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늘어났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8먼71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 3위, 한국 현대자동차는 14만98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 4위를 기록했다.

▲ 에티오피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정부,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승인...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표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