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미국 주택건설업체 레나(Lennar)에 따르면 오스틴에 기반을 두고 있는 ICON의 기술력을 이용해 3D 프린트 주택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2년 초 오스틴 지역에 3D 프랜터로 건설된 300채의 주택이 신규 건설된다.주택 건설에 대규모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 지역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력과 목재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때문이다. 3D 프린팅 건축업체 ICON은 2021년 9월 3D 프린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리즈 B에서 약 US$ 2억7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Norwest Venture Partners가 주관사로 8VC, Bjarke Ingels Group (BIG), BOND, Citi Crosstimbers, Ensemble, Fifth Wall, LENx, Moderne Ventures, Oakhouse Partners 등이 참여했다.2018년 3월 3D로 프린팅된 주택을 최초로 출시했다. 350평방피트의 주택을 25%의 속도로 48시간 내에 프린팅할 수 있다.현재까지 미국과 멕시코 전역에 약 24채의 3D 프린팅 주택을 배달 및 건설했다. 이중 약 50% 이상이 노숙자나 빈곤층을 위해 지어졌다.2021년 여름 3D 프린터로 건설된 4채의 주택은 오스틴 동부시장에 출시됐다. 4개의 침실과 여러 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군인들을 위한 막사로 사용될 최대 72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3800제곱피트의 3D 프린터 막사를 건설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노숙자나 빈곤층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3D로 인쇄된 주택과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향후 달이나 화성 탐사 등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NASA 등과 우주 건설시스템 개발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D프린터로 주택을 건설하는 현장(출처 : ICON)

2008년 12월 지정된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유일한 일반산업단지로 연구개발(R&D) 중심 혁신 전초기지로 개발되고 있다.서울의 서부 외딴지역이기는 하지만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2024년까지 LG그룹,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에쓰오일,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판단해 자족기능을 갖춘 연구개발 중심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테헤란밸리와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이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됐다.서울시에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마곡산업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마곡산업단지 [출처=iNIS]◇ 계획도시로 개발되고 유관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돼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융∙복합 R&D 글로벌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로 성장하도록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마곡산업단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업인 LG그룹은 총 4조원을 투자해 ‘LG사이언스파크를 건설했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하우시스∙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 등 8개 계열사의 연구소가 위치해 있으며 연구인력만 1만7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코오롱그룹도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텍 3개 계열사가 2018년 4월 입주했다. 코오롱그룹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부서가 모두 입주해 집적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롯데그룹은 식품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중앙연구소가 2017년 입주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추진하고 있다.이랜드그룹, 한국도레이그룹 등도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이다. 넥센타이어도 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해 바이오∙나노∙IT∙그린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할 수 있는 TS&D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도 공공지원센터를 건설해 강소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대할 방침이다.마곡산업단지의 중심지에는 MICE복합단지가 개발된다. 전시실,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해 ‘제2의 코엑스’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해외 바이어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 때문에 동북아 R&D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로 이동도 용이한 편이다.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됐지만 최근에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각종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산업단지들이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신생 산업단지라 당분간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2000년대초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던 서울 테헤란밸리와 달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LG그룹과 코오롱그룹은 계열사의 연구개발 시설을 전부 모아 입주시킴으로써 계열사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가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은 연구개발업, IT(컴퓨터, 정보통신 등), BT(유전공학, 바이오 신약 등), NI(나노소자), GT(에너지, 환경 등) 등으로 다양하다.일반적으로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장치∙물질을 이용한 비정형화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은 편이다.연구소는 소규모 공간에서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해 예측이 어려운 유해인자와 위험요소가 나타나 연구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한 직원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연구소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에 참여하는 비 근로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안전관리 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자 보건관리,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등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업자원부는 2020년부터 산업기술 R&D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은 안전관리 대상 과제로 지정한다.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R&D과제는 기획단계부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 기준 유무파악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설이라고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념해야 하는 요소다. ◇ 안전매뉴얼도 없어방어능력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해사고 방어능력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2016년 이후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00건이 넘는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2019년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원들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수소탱크 2기는 압력이 0.98MPa인 저압탱크로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2019년 11월 KAIST 신소재공학과 실험실 반도체 장비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 KAIST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2018년 7월 공주대 천안컴퍼스 실험실에서 수소가스 주입 중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도 일어났다.2019년 12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하이메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스코ICT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구설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지만 현장에는 실험 관련 안전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연하게 연구원들은 수행하는 실험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다. 다른 안전사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방어능력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은 치명적이지만 안전불감증 여전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9년 11월 13일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4월 시험 도중 화재로 일부 시설이 불탔고, 6월에는 실험실 냉장고에서 시작된 화재로 119가 출동했다.폭발사고 당시에 연구원들은 방호복이 아니나 평상복을 입고 있어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가 연료탱크에서 연소기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연소나 점화가 필요한 실험이 아니라 위험도 등급이 낮은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관할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화학물질정보의 취급표시 의무를 위반했고, 시험 전 위험성 평가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실 부문 중지명령과 더불어 시험기구 1건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도 없었다.2019년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고 2명은 중태다. 학생들이 화학시료를 폐기하는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매년 연말이 되면 진행하는 실험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한다. 사고가 난 실험실 외벽에는 수소탱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다.해외에서도 연구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019년 9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소에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에볼라 바이러스, 돼지독감, 인간면역결필바이러스(HIV)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폭발로 생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과거에는 생화학무기제조를 위해 탄저병 등 감염병을 연구한 연구소이기 때문이다.연구소의 안전사고는 산업현장의 사고에 비해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마곡산업단지에도 연구시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산자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기업에는 안전전문가도 부족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도 많지 않은 편이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마곡산업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과거의 안전사고 수습과정을 연구해 보면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0.1% 가능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비하면 절대 많지 않다.마곡산업단지도 첨단 R&D연구단지이고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아 100% 안전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최근에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나 경북대 실험실도 위험물질을 상시적으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예견됐지만 막지는 못했다. 연구소 안전사고는 심각한 자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매뉴얼부터 준비해 소속 연구원의 안전교육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가늠조차 어렵다. 0.1%의 오류나 자만도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아랍에미리트(UAE) 의회에 따르면 2020년 첨단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14개 계획을 승인했다.14개 계획은 UAE 선진기술위원회(Developed Technologies Committee)에 의해 추진되는 6개와 신기술위원회(Emerging Technologies Committee)에 의해 채택된 8개가 해당된다.계획에는 플랫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정책, 전략, 역량강화, 4차 산업혁명 도구 사용 촉진을 위한 심층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UAE 위원회는 상호 노력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가 미래기술에 대한 글로벌 연구소 및 테스트베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UAE▲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홈페이지

영국 혁신재단 네스타(NESTA)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의 아이콘인 드론(Drone) 개발은 공익목적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드론은 화물배송과 드론택시 등의 용도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중요다하고 판단하는 것이다.현재 런던 지역에서 임상병리학 생플, 혈액제품, 기타 장비를 병원간에 배송하는데 드론 실증실험도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한 지점을 응급요원에게 알려주고, 어떤 장비를 소지하고 출동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드론이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업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효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이 부실한 영국과는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정부차원에서 드론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글로벌 경쟁이 뜨겁다.▲혁신재단 네스타(NESTA) 로고

뉴질랜드 싱크탱크 캘러한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동남아시아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뒤떨어져 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나 로봇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적다. 특히 인공지능(AI)도 향후 10년 이내에 농업, 낙농업, 헬스케어, 에너지산업 등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비가 부족하다.현재 로펌인 Minter Ellison Rudd Watts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인 Goat Ventures는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US 200만달러를 투입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캘러한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