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의 금과 은 수입세 절감 관련 이미지[출처=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공식 X(구 트위터) 계정]2024년 7월 서남아시아 광업 주요동향은 인도의 금·은 수입세 인하,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및 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행위 근절을 포함한다.○ 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석탄 생산량은 18억930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광산의 석탄 재고가 40% 증가한 8150만t에 달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인도 철강기업 타타 스틸(Tata Steel)은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동안 총 494만 톤(t)을 납품하며 전년 대비 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자동차 및 특수제품은 80t 납품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는 금과 은에 대한 수입세를 이전의 15%에서 6%로, 백금은 6.4%로 낮췄다. 정부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대상으로 수입세를 5%에서 2.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하지만 GJEPC는 경기침체 및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로 어려워진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다. 위원회는 두바이와 벨기에를 경쟁자로 해 당국을 보석 및 귀금속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그리고 2024년 8월1일 이후부터 온라인 상 원석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2% 균등화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 안전 항구 규범으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전용 거래 센터인 '특별 통보 구역(SNZs)'에서는 생산자들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이는 해외 광산기업이 제조업체와 원석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이전 인도 세공자들이 해외의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가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도 천연가스 기업인 GAIL(India)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은 Rs 318억3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79억2990만 루피 대비 77.5% 증가했다. 가스 배송 규모의 증가,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 천연가스 마케팅 마진의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1분기 매출액은 3482억18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84억8780만 루피 대비 소폭 상승했다. 1분기 자본적지출(capex)는 165억9000만 루피로 파이프라인, 석유화학,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 투자 등에 할당됐다. 전체 목표치인 804억4000만 루피의 21%를 점유했다.○ 인도석유공사(IOC)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은 ₹372억3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473억5300만 루피 대비 75% 급감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2조15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2조2100억 루피 대비 약 2% 축소됐다.1분기 EBITDA는 1102억451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들었다. 이익이 감소한 것은 정제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은 1배럴당 US$ 6.39달러로 전년 동기 8.34달러에서 하락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타르 석탄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석탄 가스 112억5000만 큐빅피트 상당을 활용함으로써 석탄 수입을 최소화한다. 2015년부터 10메가와트(MW) 발전소를 짓고 있으나 펀딩이 부족해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석유공사(PPL)에 따르면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현재 유정은 유나이트 에너지 파키스탄 베타(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과 프라임 파키스탄(Prime Pakistan Limited)는 각각 33.4%, 33.3%를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 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2024년 7월15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파키스탄 오일필드(POL)는 아톡(Attock) 지구 이클라스 블록(Ikhlas Block)에 위치한 당사 소유 Jhandial-03 유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했다.해당 유정은 이전에 에오세 시기 사케사르에서 발견된 탄화수소를 평가하고 더 깊은 팔레오세 시기의 파탈라와 록하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2023년 10월12일부터 착수한 이래 현재 1만7778피트 깊이에 도달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청(OGRA)은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1킬로그램(kg)당의 가격을 Rs 2.27루피 인상했다. 현재는 1kg당 236.99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11.8kg 1통의 가격은 2796.56루피로 26.90루피가 올랐다.2024년 7월 11.8kg인 LPG 1통은 2769.66루피로 거래됐다. LPG 가격의 인상은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LPG를 사용해 요리나 난방을 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의 첫 11개월 동안 강철 및 강설 수입은 15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한 수입은 20억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회계연도 2024년 1분기 동안 강철 생산량은 1.4% 감소했다. 동기간 평강과 롱스틸의 생산은 1.8%~0.8% 줄어들었다. 자동차, 전기 장비, 중장비, 재봉 및 사탕수수 기계 평강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평강의 수요 또한 축소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투아칼리구 칼라파라 우파질라(Kalapara upazila)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2024년 10월부터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은 2024년 12월부터 운영된다.이는 칼라파라 우파질라에서 매일 1320MW(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두 번째 발전소이다.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 북방공업(노린코, NORINCO)과 방글라데시 지역 전기를 책임지는 정부 운영 기업 루럴 파워(Rural Power Company Ltd)와 합작사 RPCL-노린코(RNPL)가 건설했다. 2019년 8월부터 2700억 타카를 투자한 바 있다.

▲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가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출처=도요타 인디아(Toyota Indi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바자즈 오토(Bajaj Auto)의 2024년 7월 판매대수는 총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 증가했다.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청(OGRA)은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1kg당 Rs 2.27루피 인상했다.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 이는 국경 지역에 인접한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실행하며 근처에 저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3387억53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084억5200만 루피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순이익은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8억5100만 루피 대비 46.9% 확대됐다.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비용 절감 노력, 우호적인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순판매액 대비 원자재 가격의 비율은 90베이시스포인트 개선됐다.1분기 할인액은 1대당 평균 2만1700루피로 전분기 1만4500루피 대비 상승했다. 할인폭이 커졌음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인도 이륜 및 삼륜차 제조업체인 바자즈 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2024년 7월 판매대수가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 31만9747대에 비해 11% 증가했다. 2륜차의 판매는 29만7541대로 전년 동월 26만8840대에 비해 늘어났다.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7월 이륜차 수출은 12만8694대로 전년 동월 12만6850대와 비교하면 1% 증가했다. 7월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는 16만8847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9% 확대됐다.인도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는 마하라슈트라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30억 루피를 투자해 비다디에 3번째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다.도요타자동차는 199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인도를 중요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Grow India - Grow with Indi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기술 개선, 현지화, 현지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1kg당 Rs 2.27루피 인상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1킬로그램(kg)당 의 가격을 Rs 2.27루피 인상했다. 현재 1kg당 236.99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11.8kg 1통의 가격은 2796.56루피로 26.90루피가 올랐다.7월 11.8kg 1통의 가격은 2769.66루피로 거래됐다. LPG 가격의 인상은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LPG를 사용해 요리나 난방을 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 은행인 UBL(United Bank Limite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세후이익(PAT)은 Rs 30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총수입은 14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다.◇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 수출 계획카자흐스탄이 망기스타우 지역 베이네우(Beineu) 곡물부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베이네우 터미널은 26헥타르(ha)에 달하며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향후 국경 지역에서 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다.2021년 8월 탈레반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식량·의약품·필수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한 통화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Ghor) 지방 농업부는 2024년 오이(badrang) 265톤(t)을 수확하며 전년 135톤에 비해 생산량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계절성 우기의 영향과 함께 병충해가 없었던 점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현지 농부들은 수박 수확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냉동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7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바자즈오토(Bajaj Auto)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19억42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파키스탄 4개 대학 콰이드이아잠대학교,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학교, 신드농업대학교, 아유브농업연구소는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교류 및 개발에 집중하려 한다.◇ 인도 아다니 그룹과 IHC의 합작사 시리우스 디지테크(Sirius Digitech)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플랫폼 Coredge.io 인수인도 복합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인터네셔날홀딩컴퍼니(IHC)의 합작사 시리우스 디지테크(Sirius Digitech)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플랫폼 Coredge.io를 인수했다.시리우스 디지테크는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영역 내에 두면서도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아다니 그룹의 상장사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와 IHC의 디지털 자회사 시리우스 인터네셔널(Sirius International)는 합작 투자를 통해 Coredge.io의 모기업 파서랩스 인디아(Parserlabs India) 지분의 75%를 인수할 예정이다.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바자즈오토(Bajaj Auto)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19억4200만 루피이다.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바자즈오토의 4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은 110만2056대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륜차 95만917대·상용차 15만1139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7%·9% 증가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 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관행 근절 추진7월9일에서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협력 포럼에서 파키스탄 4개 대학이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참여한 곳은 콰이드이아잠대,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 신드농업대, 아유브농업연구소이다. 해당 연합은 과거 13개국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현재 19개국의 1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작물과 채소 품종, 그리고 약용 식물에 대한 교류·개발에 집중하려 한다.연합을 창립한 중국 시베이농림과기대(西北農林科技大學, NWAFU)는 2024년 7월 말 파키스탄 대학과 새로운 아마씨 품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기관인 석유제품가격규제청(PPPRA)에 따르면 조리용 가스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LPG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는 최근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조리용 가스 공급을 줄였다. PPPRA는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LPG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가스 10년' 계획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2021년 9월 전국에 공급된 LPG 7만6578.986톤 중 4만9453.081톤은 국내에서 생산된 반면 2만7125.905톤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현지에서 조달된 LPG 량이 2021년 8월 3만8040.457톤에서 9월 4만9453.081톤으로 증가했다.  반면 LPG 수입량은 2021년 8월 4만7224.346톤에서 9월 2만7125.905톤으로 감소했다.LPG 시장의 성장은 정부 주도로 전체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가격규제청(PPPRA)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석유자원부(DPR)에 따르면 2020년 라고스주에 위치한 86개 액화석유가스(LPG)공장들을 폐쇄 조치했다.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LPG공장들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일부 LPG공장들은 고압 전기설비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가동했다. 이러한 조치는 라고스주에서 가스 폭발과 화재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계속해서 불법 LPG공장들을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LPG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부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974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설기관으로는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진단인증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가스시설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지도∙확인,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사고 조사∙분석 등이다.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지만 경영개선의지는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국민안전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100% 달성’이다.핵심가치로 SMART를 제시하는데 S(Service), M(Master), A(Adventure), R(Responsibility), T(Together)를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스안전을 선도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비전(vision)은‘글로벌 가스안전 최고전문기관’이다. 전략과제는 법정∙위탁사업 고도화, 진단∙인증사업 확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등이다. 법정∙위탁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검사 품질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진단∙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녹색성장 사업 활성화를 한다. 홍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 강화, 가스안전 교육 활성화, 가스안전 문화 선진화를 실천한다. 정보제공사업 활성화는 안전정보제공 활성화, 가스통계 시스템 고도화,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달성한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선포하며 윤리경영면에서 부패 제로를 목표로 세웠다.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립, 내부 신고제도 도입, 시민 27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2012년 10월 화학업체인 카프로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대 및 물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가스안전공사의 직원 13명에게도 900만원 상당의 식비와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프로는 2006년 벤젠류 톨루엔 화재사고, 2007년 아황산가스 등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기관에게 사전뇌물을 제공한 것이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관련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업계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용역은 2006년에도 실시돼 재검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8년도 연구용역결과는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결과적으로 15년 미만 용기의 경우 3년, 15년~ 20년 된 용기의 경우 2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0년부터 20년 미만인 용기는 5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2년으로 변경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LPG용기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은 이미 2010년에 예견되었던 셈이다.대부분의 산업시설이나 가정에서 도시가스, LPG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당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 윤리헌장은 지속적인 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6년 제정되어 4번 개정됐다.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개정사항은 내부신고센터, 클린신고, 정치적 중립, 공유가치창출 등이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6년 제정되어 2번 개정됐다.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지속가능발전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 사행성 도박 및 주식거래 등의 제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성 계약서에는 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부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안전관리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기술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있다. 내용은 직무수행 중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청렴계약 내용이 특이하지는 않고 일반적이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Compliance(제도운영)가스안전공사는 기업윤리에 관한 상담, 지도, 감사 등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기타 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감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경영진 9명과, 4급 이하의 직원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공기업과 차이점은 직원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신고센타의 운영을 책임진다.사이버감사실의 신고대상은 압력, 청탁, 금품수수 행위, 예산낭비, 공금 횡 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 도시가스시공감리 관련 부실공사 등이다. 도시가스요금, 시공비용, 도시가스 검침원 불친절 등도 포함된다. 사이버감사실에서는 부정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은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년 내부전문가 감사인 풀을 도입해 기획감사 강화,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 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국민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선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목표로 운영했다.2013년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전문기관(KGS-Redwhistle)에 위탁해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 교육의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리경영페스티벌은 4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배우기 단계, 2단계 이해하기 단계, 3단계 생각하기 단계, 4단계 함께 행동하기다. 1단계에서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UN FUN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2단계는 청렴퀴즈로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꾼다는 의미의 너바나퀴즈로 명명했다. 3단계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4단계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청렴골든벨이라는 퀴즈풀기 행사를 벌였다.2013년 가스안전관리공사는 청렴한 KGS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부패밸브는 잠금, 청렴밸브는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2013년 5월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경영리스크 자율관리 문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직원에게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상임감사의 윤리교육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요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시도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KGS story로 경영진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경영진이 현장을 답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체험 검사원 프로그램도 실행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 상임 비상임 이사진들은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 실무경험이 적은 비상임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했다. 여수세계 박람회를 위한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했다.2013년 5월에는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사품질 향상, 가스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개선과제 34개를 찾았다. 사장이 직접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시설을 찾아가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부터 가스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형 이수증이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해 불편했던 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진이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직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객,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배려하고 경영건전성은 최고◆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고객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을 도입했다. 1단계 전담조직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단계 고객불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확립, 3단계 자율이행여부 상시 점검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CCMS를 도입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2012년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가스 품질검사 공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했다. 품질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제조자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LNG직수입자 등이다.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안전공사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품질기준 미달 도시가스 사전 차단으로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 가스판매허가증이 없는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업체들이 고압가스를 판매해 가스사업자들은 항의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가스판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택배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가스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인터넷판매가 중지돼 가스사업자들은 만족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과제로 내 세우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전체 구매비용 중 90%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100% 선급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안전공사의 직원 평균연봉은 2008년 5,400만원에서 2012년 5,900만원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신입사원 초임은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채는 2008년 2,40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8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차입금을 모두 갚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차입금도 ‘제로’다. 다른 공기업의 MB정부기간 동안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과는 차별화된다. 경영의 건전성은 높은 편이나 2008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잔액을 피복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경영실적의 허위보고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50%인 3억 6800만원을 환수했다. 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독일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사업을 벌여야 하는 이유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MB정부 때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된 다른 공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본연의 사업목적에 한정해 국내사업이나 충실하게 해야 한다. ◇ 착하고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4대 목표도 호평◆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CNG버스의 안전관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 업무를 미루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다. CNG버스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부처간 업무 미루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CNG버스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취급부주의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했다. 공동주택 자체방송과 연계해 월별, 취약시기별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정기검사인 기밀시험 시 가스공급 중지 및 개시방송과 병행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이사철 막음 조치 등 공익성 가스안전 방송 실시, 가스안전 홍보물 게시판 부착 등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안전사고는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전국 636개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선정했고, 21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가스시설 개선을 무료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가스시설로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에 LP가스시설을 개선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같은 해  고졸 청년인턴 12명과 무기계약 직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착하면서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4대 목표를 세웠다. 4대 목표는 가스사고인명피해율 감축, 국내 가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국민 안전 의식 향상, 가스안전 고도화 등이다.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외계층과 취약시설 안전 지원 확대, LPG 사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스용품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진출 업소 안전진단 지원, 가스제품 생산 업소의 기술 지원 강화,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 타파, 가스관련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고압가스 통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고압가스 배관 굴착 정보 지원 등이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캠페인, 가스안전기원제, 가스사고 가상훈련 등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의식 함양이 그 목적이다. 가스제품 품질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외국전문가 초청과 합동 인터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배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조사와 분석보다는 사고예방이 더욱 중요한 공사의 역할이다. 모바일웹 서비스로 가스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민원사항인 시공감리, 감리원 배정현황, 기술검토 결과, 필증조회 등도 확인 가능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0-1]과 같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부사장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이 낙제점을 받았고, 교육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 상임감사가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기타 교육은 윤리경영과의 연계성도 찾기 어려웠다.Flag 1인 리더십은 일부 임직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2011년 제2의 창사를 다짐한 이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쉬운 점은 사장이나 주요 경영진이 업무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비전문성은 내부 스스로도 인지해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이런 특성이 Flag 5 의사소통을 오히려 낙제점에서 벗어나게 만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이나 허가 받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가스안전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받은 부문은 Flag 7인 경영투명성이다. 경영평가를 허술하게 보고하거나 불용인건비를 전용한 사실은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제로로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MB정부 5년 동안 모든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느라 경영부실이 심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격에 맞지도 않는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영부실에 대한 우려가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 한다.  - 계속 -